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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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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6쪽

권익위, 어린이집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에 발벗고 나서

공익신고자인 보육교사 등에게 불이익 줄 경우 검찰 고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어린이집의 국가보조금 편취,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위법사항에 대해 내부비리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폭언․협박․해고를 하거나 신고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유하는 등 재취업까지 막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익신고자로부터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위법사항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 등 신고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그 밖의 징계, 차별대우, 폭행․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주는 행위, 신고자의 명단을 작성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특히, 공익신고자의 명단을 작성 또는 공개할 경우「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 아울러,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온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주거나 알 수 있도록 암시하기만 해도「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다.

※ 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권익위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건강․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의 분야에서도 조직내부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다.

참고 1.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 벌칙

참고 1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사 처리 결과 전에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내용 공개

- 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림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자에게 파면ㆍ해임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

- 확정된 위원회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자에게 파면ㆍ해임ㆍ해고 등 신분상실 이외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

-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참고 2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주요사례

○ 보호조치 사례

- A공사 해임직원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 -

○○○ 전동기 결함 등 안전관리기준 미준수 등 공익신고에 대해 신고자는 소속기관인 A공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며 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

□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원상회복) 통보에 대해 A공사 수용

○ 책임감면 사례

- B소각장 내부 공익신고자 형벌면제 -

B소각장의 내부직원은 사측에서 대기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방출하면서 오염측정장치를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 대기환경법을 위반하던 중 위원회에 공익신고 및 책임감면 신청

□ 검찰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용하여 공익신고자 형벌 면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하고 사측에 대해서는 기소)

○ 검찰고발 사례

- C통신사의 ○○지역본부장 검찰 고발 -

C통신사는 내부직원이 ‘제주도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관련 공익신고를 한 것에 대해 1차 불이익조치로 원거리 근무지에 전보조치하였고,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2차 불이익조치로 무단결근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해임

□ 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원상회복) 결정을 하고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해임)를 한 C통신사의 ○○지역본부장을 검찰에 고발

참고 3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 (총 180개)

관련유형	법 률 명
건강 (41)	가축전염병예방법(농림수산식품부)	양곡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건강검진기본법(보건복지부)	염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지식경제부)
	검역법(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의료기기법(보건복지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농약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의료법(보건복지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인삼산업법(농림수산식품부)
	먹는물관리법(환경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건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비료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
	사료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종자산업법(농림수산식품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	청소년보호법(여성가족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육성법(농림수산식품부)
	식물방역법(농림수산식품부)	학교보건법(교육과학기술부)
	식품산업진흥법(농림수산식품부)	혈액관리법(보건복지부)
	식품안전기본법(보건복지부)	화장품법(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보건복지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보건복지부)
	약사법(보건복지부)
안전 (56)	개항질서법(국토해양부)	송유관 안전관리법(지식경제부)
	건설기계관리법(국토해양부)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
	건설기술관리법(국토해양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건설산업기본법(국토해양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해양부)
	건축사법(국토해양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지식경제부)
	경비업법(경찰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보건복지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지식경제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지식경제부)
	공연법(문화체육관광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교육과학기술부)
	광산보안법(지식경제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교육과학기술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지식경제부)	원자력안전법(교육과학기술부)
	교통안전법(국토해양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환경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해양부)	자연재해대책법(소방방재청)
	궤도운송법(국토해양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소방방재청)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소방방재청)	전기공사업법(지식경제부)
	낚시어선업법(농림수산식품부)	전기사업법(지식경제부)
	농어촌도로 정비법(행정안전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지식경제부)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전력기술관리법(지식경제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방재청)	제품안전기본법(지식경제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지진재해대책법(소방방재청)
	도로교통법(경찰청)	집단에너지사업법(지식경제부)
	도시가스사업법(지식경제부)	철도안전법(국토해양부)
	도시철도법(국토해양부)	청소년활동진흥법(여성가족부)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경찰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지식경제부)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항공법(국토해양부)
	선박안전법(국토해양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방재청)	항로표지법(국토해양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방재청)	항만법(국토해양부)

관련유형	법 률 명
환경 (5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습지보전법(환경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골재채취법(국토해양부)	어장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어촌·어항법(농림수산식품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지식경제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자연공원법(환경부)
	내수면어업법(농림수산식품부)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농지법(농림수산식품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행정안전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지하수법(국토해양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초지법(농림수산식품부)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지식경제부)	폐기물관리법(환경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림청)	하수도법(환경부)
	산림보호법(산림청)	하천법(국토해양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산지관리법(산림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산림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소하천정비법(소방방재청)	해양환경관리법(국토해양부)
	수도법(환경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부)
	수산업법(농림수산식품부)	환경보건법(환경부)
	수산자원관리법(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소비자 이익 (26)	계량에 관한 법률(지식경제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지식경제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위원회)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자격기본법(교육과학기술부)
	말산업 육성법(농림수산식품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행정안전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
	보험업법(금융위원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
	산업표준화법(지식경제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금융위원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새마을금고법(행정안전부)	항만운송사업법(국토해양부)
공정경쟁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무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청)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림수산식품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지식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