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15.(수)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5. 15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 장	서재식 ☏ 02-360-6561
	담 당 자	이동현 ☏ 02-360-6564
	총 12 쪽(본문 4쪽)

국민권익위,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방안 권고

표준교육과정 마련, 외국인 베이비시터는 교육 이수 의무 부여

주요 제도개선 내용

▶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ㆍ감독 강화

	< 개선내용 >
○ 「아이돌봄 지원법」 적용대상 베이비시터 범위 확대 ○ 민간 베이비시터 표준교육과정 마련 ○ 가정 내 고용 외국인의 베이비시터 교육 이수의무 부여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관리ㆍ감독 강화

	< 개선내용 >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신고 또는 등록제 시행 및 기준 마련 ○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이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 정비 *서비스제공기관 :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관할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통 건강가정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아이돌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지정됨

□ 부모가 믿을만한 육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민간 베이비시터들도 「아이돌봄 지원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ㆍ감독토록 하고, 이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 베이비시터인 아이돌보미 교육과정과 유사한 수준의 민간베이비시터 표준교육과정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인(조선족 등) 베이비시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베이비시터교육 이외의 특별교육이 추가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아이돌봄 지원법」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아이돌보미의 직무, 결격사유 및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베이비시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연결시켜주는 베이비시터를 의미

	참 고
<정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 및 운영> ○교육시간 : 80시간(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면제), 10시간 현장실습 ○교육기관 : 시ㆍ도 지정 교육훈련기관 ○교육내용 :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아이의 안전 건강관리, 응급처치,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방법, 실습 등 ○교육비용 : 10만원의 교육비 개별 납부, 의무활동시간(40시간) 이수 후 납부액의 50% 환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같은 내용의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우선, 「아이돌봄 지원법」상의 아이돌보미의 자격은 법제화되어 있으나 민간 베이비시터는 해당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부가 관리ㆍ감독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도 해당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권고했다.

참고로, 민간 베이비시터는 DB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범죄 전력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있으며, 교육이 표준화되어 있는 아이돌보미와 달리 별다른 교육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 특히, 외국인 베이비시터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고용되거나, 갑작스러운 잠적, 가격 담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별다른 육아교육 없이 국내 취업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외국인 취업교육*만 받도록 되어 있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교육이 추가된 별도의 외국인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마련해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내용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 현행 외국인 취업 교육 내용- 외국인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등

※ 베이비시터 매칭 사이트 내 구직자 대부분이 월 150만 원 수준(숙식제공 포함)의 동일한 급여를 제시

	사 례
￭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볼모로 고가의 책을 사라고 노골적으로 권하고, 부모가 일터로 간 사이 집안을 뒤지거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외부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등 문제가 많으니 이에 대해 대책 마련 요구 ￭ 주변에서 베이비시터들의 아동학대, 근무 태만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베이비시터들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 이와는 별도로,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가 현재 단순 유료소개업체로 분류되어 있어 법적용 및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신고나 등록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권고하였다.

❍ 현행법상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들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업체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후 소개업을 해야 하지만, 상당수 업체가 유료직업소개업체로 등록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07년 육아정책개발센터 조사 결과, 소개업체 중 유료직업소개소등록업체는 37.6%, 사업자등록만 한 업체는 57%인 것으로 파악

❍ 이러한 이유로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연회비 및 소개비 문제, 일방적인 이용요금 인상, 업체 연락두절 등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10.1.1~2011.6.30까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베이비시터 관련 민원ㆍ제안(623건) 분석 결과,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관련 민원이 38.9%인 것으로 파악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관리ㆍ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베이비시터 및 소개업체가 제도권 내로 흡수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어 부모들이 안심하고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별 첨 :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제도개선(요약)

<별첨>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요약)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베이비시터 관리체계 개선’ 제도개선 권고 원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위원회자료-제도개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ㆍ감독 강화

【문제점】

￭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ㆍ감독 근거 미비

- 베이비시터 DB 미구축 → 범죄경력 등 관리 한계

￭ 베이비시터 교육 미표준화로 민간 베이비시터 간 큰 교육수준 편차 발생

- 형식적 교육 및 질적 수준이 낮은 교육으로 베이비시터 전문성 부족

￭ 외국인(주로 조선족) 베이비시터에 대한 관리대책 미비

- 급여 담합행위, 불법체류 등 신원불확실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 증대

□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 미비

❍ 베이비시터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ㆍ유아를 개별적으로 보육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이에 정부는 보육시설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도 자격을 법제화하여 보육의 質을 국가가 담보하고 있으나,

- 민간 베이비시터의 자격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베이비시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리ㆍ감독 한계 노출

※ 「아이돌봄 지원법」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아이돌보미의 직무, 결격사유 및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 베이비시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아이돌보미 :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연결시켜주는 베이비시터를 의미

	사 례
￭ 베이비시터가 아이를 볼모로 고가의 책을 사라고 노골적으로 권하고, 부모가 일터로 간 사이 집안을 뒤지거나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외부인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는 등 문제가 많으니 이에 대해 대책 마련 요구 ￭ 주변에서 베이비시터들의 아동학대, 근무 태만 등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불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베이비시터들에게 아이를 맡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미구축으로 관리 한계 노출

❍ 민간 베이비시터는 DB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아 범죄 전력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한계 노출

※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강제퇴거 조치되었던 피의자가 국내에서 민간 베이비시터로 활동(’12. 6. 19. SBS 출발 모닝와이드)

❍ 반면, 아이돌보미의 경우 지자체에서 지정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보미에 대한 DB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는 DB를 제출받아 정부 정책추진 시 활용

※ 「아이돌봄 지원법」제12조에서 서비스제공기관의 정보제출 의무를 규정하여 아이돌보미 DB관리 및 제출 의무 부여

□ 베이비시터 교육 미표준화로 민간 베이비시터 간 큰 교육수준 편차 발생

❍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에 대한 기준이 없어 교육기관 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이 상이

- ‘11.6월 지자체 조사결과,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시간은 매우 부족했으며, 이용가정 파견 전 실습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 베이비시터 파견업체에서 베이비시터를 파견하기 전 교육시간은 14시간이 전부 - ’11년 6월 MBC 소비자고발 중

❍ 반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표준화 되어 있어, 양성된 아이돌보미들 간 수준편차가 거의 없음

- 시ㆍ도에서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아이돌보미에 대해 보수교육도 실시

※ 양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안내(지침)’ 내에 존재

	참 고
<정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 및 운영> ○교육시간 : 80시간(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면제), 10시간 현장실습 ○교육기관 : 시ㆍ도 지정 교육훈련기관 ○교육내용 :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윤리, 아이의 안전 건강관리, 응급처치,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방법, 실습 등 ○교육비용 : 10만원의 교육비 개별 납부, 의무활동시간(40시간) 이수 후 납부액의 50% 환급

□ 외국인 베이비시터에 대한 불신

❍ 민간 베이비시터 중 입주 베이비시터는 외국인이 상당수 차지

※ ’13.2월 기준 베이비시터로 활동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25만여 명 중 5～6만 명이 가정 내 고용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로 가정 내 고용활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신고한 외국인은 2,042명

-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은 가사사용인으로 채용되어 아이를 돌보는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다수

※ 가사사용인으로 채용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활동하는지 베이비시터로 활동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그런데, 외국인 베이비시터는 아이돌보는 행위에 대한 별도의 교육 없이 채용되어 그 質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 발생

- 다른 문화ㆍ환경에서 생활한 외국인은 내국인이 받는 일반적인 베이비시터 교육 이외에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교육이 필요함에도, 단지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외국인 취업교육*’만 받고 있는 실정

* 교육내용(외국인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업종별 기초적 기능에 관한 사항 등 교육)

❍ 質 낮은 외국인 베이비시터 고용으로 베이비시터들의 급여 담합, 신원이 불확실한 불법체류자 채용, 베이비시터의 갑작스러운 잠적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외국인 베이비시터에 대한 신뢰 저하

※ 베이비시터 매칭 사이트 내 구직자 대부분이 월 150만 원 수준(숙식제공 포함)의 동일한 급여를 제시

	사 례
￭ 외국인 베이비시터들의 경우, 아이들을 볼모로 하여 급여를 담합하고 있어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지만 아이를 맡겨 놓은 상태라 어쩔 수 없이 급여를 올려주고 있는 실정(1AB-1106-005063 등 다수) ￭ MBC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조선족 베이비시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에 대한 정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사례 다수 발생

【개선방안】

□ 민간 베이비시터 관리ㆍ감독 근거 마련

❍ 「아이돌봄 지원법」 적용대상 베이비시터 범위 확대

- 민간 베이비시터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관리ㆍ감독 사각지대 해소

(현행)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개선) 민간 베이비시터를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모두 적용

□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민간 베이비시터 표준교육과정 마련

- 아이돌보미 표준교육과정과 동등한 수준의 민간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민간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 제고

현행 아이돌보미 교육과정을 민간 베이비시터에게도 적용하거나, 아이돌보미와 동등한 수준의 별도의 표준교육과정을 마련

□ 외국인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 제고

❍ 가정 내 고용 외국인의 베이비시터 교육 이수의무 부여

- 외국인 베이비시터는 일반적인 베이비시터 교육 외에 추가적인 특별교육이 필요하므로 외국인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와 가정보육 업무를 관장하는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외국인 베이비시터 교육과정을 마련ㆍ활용

※ 「아이돌봄 지원법」및「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 법무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별도의 외국인 베이비시터 교육과정 마련ㆍ활용

○ 가정 내 고용의 경우 취업개시신고 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베이비시터 교육 이수 관련 서류 포함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관리ㆍ감독 강화

【문제점】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기준 부재

-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 미비 → 단순 유료직업소개소로 등록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낮은 교육 수준 등 소개업체 質 저하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근거 부재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는 「아이돌봄 지원법」상 서비스제공기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

*「아이돌봄 지원법」에 의해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신청자와 베이비시터를 연계해주고, 베이비시터를 관리하는 역할 수행

❍ 유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의해 지정, 역할, 운영, 평가 등이 철저히 관리ㆍ감독되는 서비스제공기관과는 달리,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는 단순 유료소개업체로 분류되어 법적용 및 관리ㆍ감독에 한계 노출

- 현행법상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들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업체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후 소개업을 영위해야 하나,

- 소개업체 중 유료직업소개업체로 등록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차지

※ ’07년 육아정책개발센터 조사 결과, 소개업체 중 유료직업소개소등록업체는 37.6%, 사업자등록만 한 업체는 57%인 것으로 파악

❍ 관리ㆍ감독 근거가 없어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연회비 및 소개비 문제, 일방적인 이용요금 인상, 업체 연락두절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기 어려운 실정

※ 공정위는 ○○사업체에 대해 ‘민간 베이비시터 1회 이용 후 중도 해지할 경우 연회비 환불 불가’하다고 규정한 약관에 대한 시정조치(‘11.3월)

※서비스이용 약관 내 가입비(연회비)환불규정 예시

- A업체 : 가입비는 환불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단, 1회라도 이용하지 않고 탈퇴를 하는 경우는 환불할 수 있습니다.)

- B업체 : 가입비라 함은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서 환불은 불가

	사 례
￭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전화번호를 취득하여 급하게 베이비시터를 구하여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베이비시터와 어느 정도 익숙해진 시점에서 소개업체에서 아무 설명도 없었던 소개비 15만원을 갑자기 요구(1AA-1206-080901) ￭ 베이비시터 채용 후 업체의 요구로 소개비(이용요금의 20%)를 입금하였는데, 소개비 입금 후 베이비시터의 태도가 돌변(업무소홀, 억지주장 등)하여 업체에 베이비시터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교체해 주지 않아 다른 업체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구한 후 소개비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 거절(1AA-1202-008470)

❍ 한편, 대부분의 소개업체에서는 베이비시터들에게 육아일지를 작성토록 하고 있는데, 베이비시터의 80% 정도가 육아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 효과가 낮음에도, 소개업체들은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없이 방치

※ ’07년 육아정책개발센터의 베이비시터 육아일지 작성ㆍ관리 실태조사 결과 약 20%만이 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조사

❍ 또한, 민간 베이비시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미구축으로 정부의 육아정책 결정ㆍ추진에 걸림돌로 작용

- 아이돌보미의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 아이돌보미 DB 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DB가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반면,

- 민간 베이비시터는 소개업체의 DB 관리 및 안내의무가 없어 통계 추정치만 존재할 뿐 공식적인 DB자료가 없는 실정

※ 민간 베이비시터는 100여 개 업체에서 16,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개선방안】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 관리ㆍ감독 강화방안 마련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신고 또는 등록제 시행 및 기준 마련

- 민간 베이비시터 소개업체의 신고 또는 등록제 시행으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개업체를 베이비시터 제도권 내로 흡수

※ 「아이돌봄 지원법」등 베이비시터 관련 법령

베이비시터 관련 법령 등에 소개업체의 신고 또는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소개업체의 신고 또는 등록 기준 신설

❍ 서비스제공기관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이 소개업체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

- 소개업체의 신고 또는 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서비스제공기관과 동등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존 서비스제공기관에게만 주어졌던 의무를 소개업체에게도 유사하게 부여

서비스제공기관에게만 주어졌던 의무가 소개업체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