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19(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5. 16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과 장	이 길 성 ☏ 02-360-6761
	담당자	이 혜 정 ☏ 02-360-6728
	￭ 총 2쪽

근로자의 퇴직일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해 판단하여야    권익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만을 근거로 한 퇴직일 판단은 잘못”

○ *체당금 지급요건에 필요한 근로자 퇴직일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체당금-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아닌 다른 날을 실질적인 퇴직일로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퇴직일을 판단해 체당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재결하였다.

○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B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10년 3월에 C사업장(두 사업장의 대표이사 및 사무실이 동일함)에 이중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11년 3월에 두 곳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퇴직한 바 있다.

A씨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두 곳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두 곳에서 동시에 취득할 수 없어 C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B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후 지방고용노동청이 B사업장에 대한 도산을 인정하자 A씨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했는데, 지방고용노동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상실일(‘10.3)만을 기준으로 A씨의 퇴직일을 판단하여 A씨에게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을 하였다.

○ 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B사업장에서의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12.2.8)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11.2.8~‘14.2.8)에 퇴직해야 했는데, 그 기간 이전인 ’10년 3월에 퇴직했기 때문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A씨의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11년 3월 31일까지 B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고,  ▲ ’10년 3월 이후에도 B사업장으로부터 A씨의 은행계좌로 보수가 입금된 거래내역이 확인되며, ▲ B사업장의 대표이사가 사후에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여 A씨의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고용노동청이 판단한 ‘10년 3월 이후인 ’11년 3월 31일로 변경되었고, ▲ B사업장의 대표이사와 동료들이 A씨가 ‘11년 3월 31일까지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가 주장하는 퇴직일(‘11.3.31)이 실질적인 퇴직일이라고 판단해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만을 근거로 퇴직일을 판단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