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20.(월) 정오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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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6 쪽

공익침해 신고 보상금 7천2백여만 원…지난 해 2.5배

권익위, 수산물 기한 변조, 폐기물 불법 매립 등 건강․안전 위협 관련 신고 접수

○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공익신고 87건에 대한 신고자들에게 총 7천2백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2012년 한 해동안 지급했던 보상금 2천8백여만 원보다도 2.5배나 늘어난 금액이다.

○ 이번에 가장 보상금이 컸던 신고사건은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처분돼야 하는 ‘샥스핀, 날치알, 연어알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판매한 A수산 업체를 신고한 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1,104만 원이 지급되었다.

○ 이외에, ▲ 일반음식점과 마트에서 ‘쌀, 배추김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과일 등’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적용을 받아 신고된 30건에 대해 총 729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 HACCP(해썹) 인증마크를 무단사용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을 적용받아 신고됐고, 신고자 3명에게 196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거나 무단방치한 행위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됐고, 공사 현장에 쌓인 흙, 돌 등에 방진덮개를 하지 않아 비산먼지를 날리게 한 행위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신고됐다.

이를 신고한 폐기물 불법매립 신고 사건 3건에 총 212만 원, 비산먼지 신고 15건에 총 64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 미용업소에서 반영구화장 목적의 불법 문신 행위가 의료법 위반, ▲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건축물의 승강기, 화장실, 복도 등에 금연구역 미표시 행위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으로 신고되어 반영구화장 신고 5건에 총 335만 원, 금연구역 미표시 행위 2건 신고에 54만 원의 보상금이 신고자들에게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이후 보상금 제도가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앞으로 보상금 액수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법률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권익위나 관련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과징금·벌금 등의 벌과금이 부과되면 부과액의 약 20% 범위 내에서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붙임 : 1.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및 현황

2.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

<붙임 1>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및 현황

(단위 : 원)

신고내용	위반 법률	보상 건수 (신고자)	벌과금	보상금	분야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음식점 및 마트에서 쌀, 배추김치,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과일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30건 (30명)	·과태료, 벌금: 62,200,000	7,290,000 *(공제: 5,150,000)	건강
식품유통기한 위조 및 무신고 식품제조가공 영업행위 등 (업체에서 생선류의 유통기한 위조 및 일반음식점에서 신고없이 음식 조리·판매행위, 업체에서 HACCP(해썹) 인증마크의 무단사용 행위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	식 품 위생법	8건 (5명)	·과징금, 과태료, 벌금: 70,600,000	14,120,000	건강
폐기물 불법관리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소홀 행위 등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의 불법매립·무단방치 및 건설공사 현장에서 야적된 흙, 돌 등에 대하여 방진덮개를 하지 않고, 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에 대하여 세륜·세차를 시행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18건 (6명)	·과태료, 벌금: 43,585,000	8,547,000 *(공제: 170,000)	환경

신고내용	위반 법률	보상 건수 (신고자)	벌과금	보상금	분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종합감기약, 소화제 등 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권익위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약사법	24건 (12명)	·과징금, 벌금: 189,370,000	37,874,000	건강
무면허 불법의료 및 불법 의료광고 행위 (미용업소 등에서 손님들에게 반영구화장을 목적으로 눈썹, 아이라인 등에 문신 시술 또는 일반의원에서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 목적의 불법 의료광고행위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	의료법	5건 (2명)	·과태료, 벌금: 16,750,000	3,350,000	건강
건물 내 금연구역 미표시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건축물의 승강기, 화장실, 복도 등에 금역구역 미표시 행위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	국민건강증진법	2건 (1명)	·과태료: 2,720,000	544,000	건강
합 계		87건 (56명)	385,225,000	71,725,000 *(공제: 5,320,000)

※ 보상금 : 보상대상가액(부과된 벌과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부과 금액의 20%

*공 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함

○ 분야별 현황

구 분	합 계	건 강	환 경	비 고
건 수	87건 (100%)	69건 (79.3%)	18건 (20.7%)	56명
보상금	71,725,000원 (100%)	63,178,000만원 (88.1%)	8,547,000원 (11.9%)

<붙임 2>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 신청요건 : 권익위 및 공공기관에 한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 신청

※ 수입회복·증대 사유

1. 벌칙·통고처분 2. 몰수·추징금 부과 3.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4. 과징금 부과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국세·지방세 부과, 부담금·가산금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판결)

○ 신청시기 :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 지급대상

- 2011. 9. 30.(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180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대상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공익신고

○ 지급금액 산정 : 부과된 벌과금액의 최대 20%∼4%에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 결정(최대 10억원)

□ 보상금 중복지급 금지

○ 동일한 원인의 신고로 타 법령에 따라, 타 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공제하고 권익위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