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21.(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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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근육내 자극치료) 광고한 병․의원 시정조치 등 처분 받아

보건복지부에서 평가 보류된 의료기술 광고는 의료법 위반

○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않은 IMS 의료기술을 홈페이지 등에 광고한 병․의원 14곳에 대해 해당 조사기관에서 경중에 따라「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시정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 등을 내렸다.

근육내 자극치료(IMS : Intra muscular stimulation)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의료기관(병·의원)에서 신의료기술로 승인받지 않은 IMS는 1회용 바늘을 의료기기에 연결하여 급․만성 통증 환자의 손상된 근육을 자극하면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는 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2012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수십 건의 IMS 광고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중 ▲ IMS 시술관련 광고를 광범위하게 게재한 병․의원 4곳은 형사고발, ▲ 부분적 광고를 게재한 병․의원 10곳은 시정조치(광고내용 삭제)를, 나머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자체 시정토록 처분하였다.

○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IMS는 침(바늘)과 연결하여 시술하는 점 때문에 의료와 한방 간에 분쟁이 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이를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는 것은「의료법」위반(형사고발, 업무정지 등) 이라는 것이 조사기관의 판단이다.

한편,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4곳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평가(승인)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마치 평가(승인)된 것처럼 광고해 국민들의 진료병원 선택에 혼란을 일으키는 공익침해행위(불법 의료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의료법> 관련 조항

<참고자료>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이하 "신의료기술평가"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제89조(벌칙)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 IMS는 아직 신의료기술로 승인되지 않았으며,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료법」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가능함(의료자원정책과-12766호, 2012.10.8.)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별표’ 제2호 나목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