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5. 27.(수) 정오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5. 27.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 장	권 근 상 ☏ 02-360-6713
	담당자	백 현 수 ☏ 02-360-6721
	￭ 총 3쪽 (붙임 1쪽 포함)

권익위, 전라도 광주서 29일 행정심판 지역순회 구술청취 실시

지역 거주민과 노약자·장애인 위한 ‘찾아가는 행정심판 서비스’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장호익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29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청 회의실에서 청구인의 진술을 듣는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순회 구술청취’는 금년들어 세 번째이다.

ㅇ 참고로,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 이외에 청구인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구술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에 위치한 중앙행심위에 직접 구술하러 나오기 어려운 지역 거주자와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11년부터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10회 실시할 예정이고, 중앙행심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번갈아 ‘지역순회 구술청취’를 주재한다.

ㅇ 이번 ‘광주‧전남지역 순회 구술청취’에서는 중앙행심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심판을 청구한 광주‧전남지역 행정심판 청구인 약 10명이 출석해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등 행정심판을 청구한 지역민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취 결과는 중앙행심위 심리‧의결시 심판위원들에게 판단자료로 제공된다.

붙임 : ’13년 지역별 순회 구술청취 일정

▢ 붙임 : ‘13년 지역별 순회 구술청취 일정

권역	담당 부서	심리 주재	시기
경상남도	행정교육심판과	상임위원	‘13. 3.
대구광역시	환경문화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3. 5.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재정경제심판과	상임위원	‘13. 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3. 6.
충청북도	국토해양심판과	상임위원	‘13. 7.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행정교육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3. 8.
전라북도	환경문화심판과	상임위원	‘13. 9.
부산광역시	재정경제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3. 10.
제주도 또는 세종특별시	사회복지심판과	상임위원	‘13. 11.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국토해양심판과 (행정심판총괄과)	행심위원장	‘1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