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없습니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5. 27.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 장	김 재 수 ☏ 02-360-2940
	담당자	이 명 호 ☏ 02-360-2954
	￭ 총 3 쪽

서울 방화대로 권익위 중재로 2016년 완전 개통

국민권익위·국조실 협업 결실…군부대 이전 문제로 15년째 부분개통 해결

○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대교와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을 잇는 5.8km길이의 방화대로 구간 안에 있던 군부대가 이전되면서 2016년 입주를 마치는 마곡지구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되게 됐다.

○ 왕복 8차선(폭 40m)로 1999년에 개설된 방화대로는 서울 서남부권 일대와 인근에 있는 인구 3만4천명이 거주하게 되는 마곡지구의 주요 교통로이지만, 마곡지구 준공이 3년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대로안에 있는 군부대로 인해 250m구간이 개설되지 않아 15년전부터 지역민들의 민원이 발생됐던 곳이다.

○ 국방부, 서울시, 강서구, SH공사 등 4개나 되는 기관의 이해관계가 오랫동안 복잡하게 관련되어있는 이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관간 협업과 조정에 나선 곳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다.

○ 국민권익위는 방치될 경우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27일 11시 서울 강서구 소재 SH공사 마곡사업단 3층 회의실에서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한 지역주민 970여명의 대표와 백승주 국방부차관, 문승국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이종수 SH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을 모아 중재에 성공했다.

해당 민원이 지난해 5월 권익위에 접수된 지 1년만이며, 권익위가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관계기관의 국장급 간부들과 실무협업한 지 6개월만의 결실이다.

○ 쟁점이 된 중간부 250m에 해당하는 토지는 1950년대부터 군부대가 있었던 곳으로, 1999년도에 방화대로가 처음 개설됐을 때부터 부대 이전 협의를 추진했지만 이전방식과 비용 충당 문제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시와 강서구, SH공사는 해당 구간의 도로 개설을 우선 추진하자는 입장이고, 국방부는 군사 보안과 작전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군사시설 전체를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 국민권익위가 27일 중재에 성공한 합의안에 따라 ▲ 강서구는 군부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국방부에 추천하고, ▲ 국방부는 강서구가 추천해준 이전 후보지에 대해 군 작전성 검토를 한 후 이전부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 강서구는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아 이전부지의 토지 등의 보상 및 민원처리 업무를 맡아 이전비용을 마련하고, ▲ 서울시와 같이 현 군부대 주둔지의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 강서구는 SH공사와 개발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용역비 정산관련 협약 등도 체결하기로 했다.

○ 권익위의 이번 중재로 15년동안 끌어오던 방화대로 완전 개통문제가 해결되면서 교통란이 해소되게 됐고, 국방부 역시 대로안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보안과 작전성이 저하되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 이번 조정회의를 주재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서울 서남부권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방치할 경우 극심한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될 수 있는 사안을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중재하고 관계기관들이 이해와 양보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붙 임		방화대로 도로개설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