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28.(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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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7 쪽 (붙임 5쪽 포함)

시각장애인을 위한 고충민원 점자서비스 개시

국민권익위, 28일 (사)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 오늘부터 시각장애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거나 억울함을 당했을 때 권익위에 점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점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8일 17시 서울 여의도동 소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시각장애인의 고충민원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고충민원 점자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음성파일, 확대문자, 전자 텍스트 파일 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민원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사)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최동익)는 국민권익위가 점자로 고충민원을 접수받거나 처리결과를 회신할 필요성이 있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연합회에 근무하는 점역 교정사가 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25만여만명의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권익위의 고충민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업무협약과 더불어 시각장애인의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사)시각장애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관악구 은천동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13시부터 17시까지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들의 권리의식 향상과 온라인 민원 창구 활성화로 매년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고충이 있어도 제기하기 어려운 국민들도 다수 존재하므로 앞으로도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업무협약서

업 무 협 약 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상호 합의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 간에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시각장애인이 위원회의 고충민원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협조) 위원회와 연합회는 제1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항을 이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시각장애인이 점자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을 경우 이를 번역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점자로 회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2. 시각장애인에게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통보할 경우 민원인이 원하는 방식(점자, 음성, 확대문자, 전자 TXT 파일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해당 거주 지역에서 편리하게 고충민원을 신청하고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충민원 서비스 지원 협조체계 구축

4. 점자 서비스 구축 등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충민원 서비스 확대 노력과 관련 정보를 연합회에 제공하여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

5. 고충처리 조사관들에 대한 관련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인 고충민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6.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상담·처리하기 위해 연 1회 이상의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②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위원회의 고충민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위원회의 고충민원 서비스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2. 점자 고충민원의 원활한 접수 또는 처리결과 통보를 위해 위원회가 점자 번역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고, 기타 시각장애인의 고충 해결에 적극 협력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조사관 교육 또는 국민신문고에 대한 웹 접근성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해 위원회가 요청할 경우 기술적 지원 등 적극 협력

제3조(회의 개최) 위원회와 연합회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충민원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상호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일방의 요청 또는 쌍방의 합의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비용 부담) 위원회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2조 제2항 제2호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또한 제2조 제2항 제3호와 관련하여 연합회의 인력을 활용(교육, 컨설팅 등)할 경우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강의료 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효력) 이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2년 동안 효력이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 협약의 해지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협약성과 점검 환류) 위원회와 연합회는 매년 초 제2조 관련 전년도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제7조(기타) 이 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연합회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3년  5월  28일

위원장 이 성 보		회장 최 동 익

【붙임 2】

참석자 명단

연번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메인 테이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2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 장	최동익
3		국민권익위위원회	고충처리국장	이연흥
4		〃	고충민원심의관	이충호
5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국장	하성준
6		〃	팀장	김유래
7	배 석	국민권익위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장	박세기	사회자
8		〃	사무관	김성훈	담당
9		〃	주무관	임효정	담당

【붙임 3】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현황

□ 설립목적

○ 시각장애인을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계몽, 홍보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해 자활자립과 복지 증진 도모

○ 시각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의 이념 실현

□ 연 혁

○ 1957	사단법인 한국맹인복지협회 설립

○ 1981	법인설립 허가

○ 1992	한국맹인복지연합회로 명칭 변경

○ 2000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로 명칭 변경

○ 2002	점역 교정사 자격 국가공인제도 실시(보건복지부공고 제2002-14호)

□ 기능

○ 회원 및 회원단체 관리

○ 시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 장애인 체험스쿨 운영 등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 검정고시교육, 인터넷 마케팅 훈련 등 시각장애인 사회참여 재활교육

○ 상시 가족의 보호가 필요한 시각장애노인 케어 서비스

○ 시각장애인의 정보 및 독서함양을 위한 점자도서관 운영

○ 중증시각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연구, 장애인 웹접근성 평가 및 자문 등

□ 조직도

○ 사무처, 전국 16개 지부 182개 지회

□ 회원

○ 약 25만 여명

(2011년 12월 기준, 명)

장애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계
시각	33,510	8,086	13,190	13,834	21,108	161,530	25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