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29.(수) 정오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5. 29.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 장	김세신 ☏ 02-360-6651
	담당자	김필수 ☏ 02-360-6659
	￭ 총 5 쪽

“공직자 甲의 횡포, 이제 그만!!”

권익위,「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2013」발간․배포

○ ‘공직자 행동강령’을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직자들이 공무 수행 중 위반하기 쉬운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선별한「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만들어 중앙부처․지자체․교육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등 총 1,406개 기관에 배포했다.

※ ‘공직자 행동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16개)으로, 행정부 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 사례집에는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이 ‘갑의 위치’에서 어떻게 부당하게 행동하다가 적발됐는지가 그대로 담겼다. 아래의 사례는 공직자들이 행한 각종 부당한 실제 사례의 일부분이다.

- 모 중앙행정기관 간부공무원 A부이사관은 25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산하단체인 甲재단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수시로 제공받아 수백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골프접대를 받음.

☞ A부이사관은 국민권익위에 신고되었고, 조사 결과 공직자 행동강령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으로 징계 조치되었다.

- 모 구청 A건축과장이 장인 상을 당하자 건축과 직원들은 도시국장 명의로 경조 사실을 직무관련단체인 시 건축사협회에 FAX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건축사협회는 회원 전체에게 FAX로 전송하였으며, 그 결과 20만원 상당의 조의금 21건 총 420만 원을 경조금으로 받음.

☞ 공직자 행동강령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으로 징계조치되었다.

- 모 광역자치단체 계약직 A공무원은 글로벌 패션브랜드 육성사업을 담당하면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산하기관 직원B를 청사로 불러 특정업체를 소개하고 1억2천만 원 상당의 패션다큐멘터리를 제작하도록 강제 지시하였음.

이후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에도 특정업체 대표를 소개하여 홍보용역 중 일부를 하도급으로 수행하게 하였으며, 자신과 직근 상사의 해외여행비로 총 640여만 원을 수수함.

☞ 공직자 행동강령 ‘이권 개입 등의 금지’ 및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으로 징계조치되었다.

○ 국민권익위가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그 동안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된 신고사건과 공직자 행동강령 상담 코너를 통해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서 선별한 것으로, 사례를 알기 쉽게 재구성해 실제 공직생활 중 행동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 ‘사례집’에는 ‣16개 공직자 행동강령 행위기준별 ‘위반사례’ 130선 ‣행동강령 총칙과 이행체계 등에 대한 상담, 질의․응답 사례인 'Q&A' 50선 등 총 180개의 사례가 수록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무 수행 중 직면하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부패행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적극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례집은 공직자들이 행동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해당 자료집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위원회 자료 > 부패방지 > 부패방지정책에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 참고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면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법령이나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 권익위는 공직자가 갑의 위치에서 행한 부당한 사례를 포함한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한 조사와 운영 및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등을 꾸준히 계속할 예정이다.

< 공직자 행동강령 사례집 주요 내용 >

[사례1] 불법광고물 철거업체로부터의 향응 등 수수

모 기초자치단체 A공무원은 광고물팀에서 고정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광고물 철거업체인 甲사 직원으로부터 동료 공무원B와 함께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의 술 접대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이에 더해 노상에서 1백여만 원 상당의 패키지 일본여행권 및 현금 30만 원을 추가로 제공받음.

☞ 공직자 행동강령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

[사례2]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경조사 통지

모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장A는 곧 있을 자신의 딸 결혼식을 알릴 목적으로 관내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미리 준비해 둔 결혼식 알림장을 위 대표들에게 전달하면서 다른 업체 대표들에게도 결혼식을 적극 알려달라고 부탁함. 또한 청사현관 출입구 유리창에 위 결혼식을 알리는 내용의 안내문도 상당기간 게시하여 모두 30여 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0만~50만 원까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받음.

☞ 공직자 행동강령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위반

[사례3] 지자체 부군수의 담당공무원 알선․청탁

모 기초자치단체 A부군수는 고등학교 동창B로부터 받은 인․허가신청 민원서류를 인․허가과장에게 건네주며 잘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인․허가과로부터 허가요건 등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지시하여 보고받은 후 집무실로 자신의 동창B를 불러 직원들을 통해 직접 설명하게 하였으며, 위 인․허가신청이 서류미비로 반려되자, 부하직원을 통해 동창B 민원의 재접수를 강제하고 관련 위원회 심의에 상정토록 부당한 지시를 함.

☞ 공직자 행동강령 ‘이권 개입 등의 금지’ 및 ‘알선․청탁 등의 금지’ 위반

[사례4] 고액 강의료 수수 후 미신고

모 중앙행정기관 감사공무원 A사무관과 B주무관은 정기 감사를 앞두고 있는 피감기관으로부터 ‘감사담당 공무원 연찬회’에서 피감 요령에 관한 강의요청을 받고 연찬회에 출강하여 사례 및 기법을 각각 1시간씩 강의한 후 강의료 명목으로 100만원씩 지급받고 신고하지 않음.

☞ 공직자 행동강령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위반

[사례5] 국립대학교 교수의 소속기관 명칭 사적 사용

○○대학교 A교수는 자신이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벤처기업 甲에서 자체 개발한 홍삼제품을 생산하면서, 마치 해당 국립대학교에서 생산한 것처럼 ‘○○대학교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신문․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함.

☞ 공직자 행동강령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