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30.(목)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1	자료배포	2013. 5. 30.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김태응 ☏ 02-360-6634
	사무관	김태희 ☏ 02-360-6624
	￭총 7쪽 (첨부 3쪽 포함)

쌍둥이 낳으면 출산 휴가 연장권고

권익위 “다태아 출산휴가 연장·엽산제 등 지원 확대”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다태아(多胎兒) 출산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배우자 휴가 연장 ◈ 다태아 산모에 엽산‧철분제 지원량 확대 ◈ 고운맘 카드, 영양플러스 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다태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 확대

□ 둘 이상의 아이를 동시에 출산하는 다태아 출산 가정에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해주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기존에 일반 단태아(한 명) 산모와 동일하게 지급되던 엽산제와 철분제를 다태아 산모의 필요량만큼 늘리고, 산모의 영양 진단‧관리 및 보충식품을 지급하는 영양플러스 사업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 다태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산모‧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한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 다태아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고위험 상태 심각

○ 다태아 임신은 단태아에 비해 유산‧사산, 조산, 미숙아 출산 등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도가 매우 높으며, 미숙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 출산 후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다태아 산모의 정신적 고충 사례는 붙임 참고

< ’13년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 (조산)평균적으로 다태아의 조산율이 단태아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남

<단태아와 다태아의 조산율(’13년, 보건복지부)>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단태아	4.0	4.2	4.3	4.5	4.5
다태아	47.9	51.1	52.5	53.7	54.2

＊ 조산(早産):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37주 이전에 조기 출산

※ (저체중아출산)다태아는 단태아에 비하여 저체중으로 태어나는 비율이 55.4%로 단태아의 3.7%에 비해 약 15배 정도 높음

<단태아와 다태아의 저체중아 출생 비율(’13년, 보건복지부)>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태아	3.3	3.3	3.5	3.5	3.5	3.7
다태아	48.2	52.7	53.3	54.4	54.5	55.4

□ 단‧다태아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설계된 산전후 휴가 정책

○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임신중독증 등 임신 기간 산모의 질병과 2배의 육아 부담 등 임신기간의 고충과 육아부담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출산휴가, 육아 휴직, 배우자 출산휴가가 일반 단태아 산모와 같아 고충이 컸다.

※ 최근 국민신문고에 다태아 임산부의 육아 부담, 정부 지원 등에 대한 각종 고충 민원 급증 : ’10년(986건) → ’11년(947건) → ’12년(1,170건)

※ 우리나라는 획일적으로 90일을 부여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한 OECD 여러국가에서는 다태아 출산모에게 약 2주~9주를 추가로 보장하고 있음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 출산휴가 기간 현황>

구 분	우리나라	프랑스	체코	폴란드	일본	독일	스페인	벨기에
단태아	90일 (약 13주)	16주(26주)	28주	18주	14주	14주	16주	15주
다태아		34주	37주	26주	22주	18주	18주	17주

＊프랑스의 경우, 자녀가 2명 미만인 경우 16주, 2명 이상인 경우 26주를 보장

□ 다태아 가정에 경제적 지원 미흡

○ 임산부는 관할 보건소에서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태아 산모의 경우 임신 기간 중에 일반 단태아 산모보다 엽산과 철분제를 더 필요로 하지만 현재는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으며, 양을 늘이려면 의사의 진단서 등 증명 자료가 필요하다.

○ 또한, 단태아에 비해 임신‧출산에 드는 비용이 1.5~2배를 상회하지만 고운맘 카드의 경우 단태아 지원액 50만원에 비해 다태아 지원은 70만원이어서, 그 차이가 미미하며 다른 경제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다른 임신‧출산 지원책인 영양플러스 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의 지원 역시 저소득층 가정에 한정되어 있다.

<제도개선방안>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 휴가를 90일보다 연장하고, 육아휴직 역시 기존 1년보다 연장하며, ▲ 다태아 출산 산모의 배우자에게도 기존 5일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장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 기존 단태아 산모와 동일하게 지급되던 엽산제와 철분제를 다태아 산모에게 필요한 양만큼 증량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 다태아 산모용 고운맘 카드의 증액, 영양플러스 사업의 수혜 대상 확대 ,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의 이용을 다태아 출산 산모에게는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던 다태아 가정의 고충을 해소할 뿐 아니라 국민의 다태아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어 적극적 임신‧출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임신 출산 지원 정책 및 다태아 관련 통계자료

붙 임		임신 출산 지원 정책 및 다태아 관련 통계자료

1. 임신 출산 지원 정책

구 분	제 도	내 용	지원대상
출산 전	고운맘카드 (정액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기간 동안 1회 지급	•단태아 : 50만원 •다태아 : 70만원
	엽산‧철분제 지원사업	임신일로부터 3개월까지 엽산제, 5개월 이상된 임산부에게 분만전까지철분제 지원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보충영양사업 (영양플러스)	임산부, 6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진단, 보충식품제공, 영양관리 등 실시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저소득층(최저생계비 대비120~200%): 10% 자기부담 발생
출산 후	출산휴가	단‧다태아 동일하게 90일 (근로기준법 74조)	산모
	배우자 휴가	단‧다태아 구분없이 5일의 범위내에서 유급휴가 3일	배우자
	육아휴직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분할하여 최대 1년 휴직	산모, 배우자
	미숙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출생시 입원‧진료비 지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산모‧신생아 도우미	산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시, 전문 교육을 이수한 산후관리사 이용권(voucher) 배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단태아 2주(12일), 다태아 3주(18일)

2. 다태아 관련 통계

□ 난임진료 증가 현황

※ 다태아 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난임 진료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난임 진료 인원 현황(’1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위 : 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인원	148,000	170,000	168,000	168,000	184,000

□ 다태아 출산 현황

<다태아 출산현황(’11년, 통계청)>

(단위 : 명)

구 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다태아	10,692	10,767	13,456	12,790	12,062	12,841	13,852
구성비(%)	1.69	2.42	2.74	2.76	2.72	2.74	2.94

□ 단태아와 다태아의 조산율 비교

<단태아와 다태아의 조산율(’13년, 보건복지부)>

(단위 :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단태아	4.0	4.2	4.3	4.5	4.5
다태아	47.9	51.1	52.5	53.7	54.2

＊ 조산(早産): 임신기간을 기준으로 37주 이전에 조기 출산

□ 단태아와 다태아의 미숙아 출산율 비교

<단태아와 다태아의 저체중아 출생 비율(’13년, 보건복지부)>

(단위 :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태아	3.3	3.3	3.5	3.5	3.5	3.7
다태아	48.2	52.7	53.3	54.4	54.5	55.4

□ 다태아 산모의 고충 사례

< 다태아 산모의 고충 사례 (’13년, 쌍둥이 부모의 인터넷 커뮤니티>

고충 유형	기간	사 례
신체적 고통	초기	• 유산방지 주사 등 각종 안정제를 투약 • 안정적 착상을 위한 의사의 입원권유 • 운동 등의 행동 제약이 단태아보다 엄격함
	중기	• 다태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지속적 관찰 및 검사 • 잦은 빈혈, 임신중독증, 임신성 당뇨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한 심신 쇠약
	후기	• 폐성숙주사 등 조산아 방지를 위한 각종 투약 • 단태아에 비해 하중이 훨씬 커 목, 허리 등 신체에 무리 • 조산 방지를 위한 활동 제약, 입원 등이 잦음
정신적 스트레스	초기	• 유산에 대한 두려움 • 출생 후 육아에 대한 부담
	중기	• 다태아 중 하나가 유산되는 경우가 잦아 하나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함 • 잦은 검사비 지출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자괴감
	후기	• 미숙아 출산에 대한 염려 • 저체중아 출산시 인큐베이터 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