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31.(금) 14시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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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주경희 ☏ 02-360-6533
	￭ 총 5쪽(본문 3쪽 포함)

‘고위공직자 별도 행동강령 마련’ 등 실효성 제고 목소리

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10주년 토론회 개최

□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동 기준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제는 공무원 고유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보다 다양한 ‘실천강령’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공직자가 외국에 나갔을 때의 행동, 고위공무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지켜야할 별도의 행동강령 등 현행 행동강령 내용을 보다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이같은 주장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공직사회의 윤리기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1일 14시 서울중앙우체국(포스트 타워)에서 개최한 1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토론회에는 공공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 경희대 박균성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안전행정부 송영철 감사관, 방통대 윤태범 교수, 대전대 박흥식 교수, 건국대 이현수 교수, 고려대 장용진 교수 등 학계, 공공기관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공익과 사익의 갈등상황 등에서 추구해야하는 바람직한 가치기준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금품수수금지, 알선․청탁금지, 공용물의 사적사용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2003년 5월부터 시행되어 현재 1,361개 공공기관의 160만 공직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직자 행동강령이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줄 것이라는 높은 기대 속에서 10년전 제정됐으나, 아직까지 공직자들이 연루된 잦은 부패사건 등으로 국민 불신은 줄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며, “공직자는 공익을 우선해야하고,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자 행동강령의 초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최근 일부 기업의 ‘갑의 횡포’로 불리는 불공정한 업무행태로 커지고 있는 국민 불신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통합된 사회로 도약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윤태범 교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선언적 수준인 공직자 윤리규정을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직무 특성을 반영한 보다 다양한 ‘실천강령’(code of practice)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대전대학교 박흥식 교수는 공직자 행동강령을 부패가 아닌 ‘이해충돌방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공직자들이 느끼는 윤리정책에 대한 피로감 극복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 고려대학교 장용진 교수는 공직자가 외국에 나갔을 때의 행동, 고위공무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행동강령 등 현행 행동강령 내용을 세분화해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행동강령처럼 실제로 적용된 예와 Q&A까지 포함시켜 모호함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건국대학교 이현수 교수는 공무원이 하지 말아야할 행동에 대한 금지와 제재는 국민권익위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에 맡기고, 공직자 행동강령은 국민의 기대치를 뛰어 넘는 보다 높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품위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안전행정부 송영철 감사관은 안전행정부의 행동강령 정착을 위한 우수 시책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각급 기관이 자체 행동강령을 잘 운영해야 공직자 행동강령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이며, 권익위도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후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아울러 세부 해석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하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붙임> 1. 토론회 개요

2. 공직자 행동강령 개요

붙임 1		토론회 개요

□ 개 요

○ 일시․장소 : 2013. 5. 31(금), 14:00∼16:00, 서울중앙우체국

○ 주제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개 회	14:00∼14:02	02‘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김세신 (행동강령과장)
	14:02∼14:07	05‘	￭ 인사말씀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소 개	14:07∼14:17	10‘	￭ 행동강령 운영성과 등 소개	행동강령과
참석자 소 개	14:17∼14:25	08‘	￭ 사회자 진행(주요 참석자 소개)	박균성 (경희대 교수)
발 제	14:25∼14:45	20‘	￭ ｢공직자 행동강령｣ 성과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윤태범 (방통대 교수)
토 론	14:45∼15:45	60‘	￭ 토론 : 4명 - 박흥식 대전대학교 교수 - 장용진 고려대학교 교수 - 이현수 건국대학교 교수 -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	토론자 1인 각 15분
자유 토론	15:45∼16:00	15‘	￭ 정리 및 질의응답	박균성 (경희대 교수)
폐 회	16:00		￭ 폐회	김세신 (행동강령과장)

붙임 2		공직자 행동강령 개요

□ 공직자 행동강령 개요

○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금품수수금지, 이권개입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근거

○ 중앙․지방행정기관, 헌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13.5. 현재 1,361개 기관의 약 160만 명을 대상으로 적용

□ 공직자 행동강령 연혁

공무원 행동강령	￭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대통령령) 제정･공포 (’03.2.18) ￭ 중앙 및 지자체 ｢기관별 행동강령｣ 제정･시행(’03.5.19.) ￭ 법원 등 헌법기관 ｢공무원 행동규칙｣ 제정･시행(’03.9.)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1차 개정(’05.12.9.) * 위반행위 신고창구 확대, 알선･청탁 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보완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차 개정(’08.2.29.)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3차 개정(’08.11.5.) * 종교편향 금지 추가 ￭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4차 개정(’08.12.31) *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 이해관계 직무 범위 확대, 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규정 신설 등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공포(’10.11.2.)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11.2.3.)
공직유관 단체	￭ 부패방지위원회 권고에 의해 40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 행동강령｣ 자율적으로 제정･시행(’04.9.14.) ￭ ｢부패방지법｣에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 법적 근거 마련(’05.7.21.) ￭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국가청렴위원회가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공직자행동강령 제정･시행 권고(’06.4.3.) ￭ 563개 공직유관단체가 내부규정(사규)으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시행(’06.6.1.) ￭ 806개 공직유관단체에서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시행(’13.1.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