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3.(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6.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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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박혜경 ☏ 02-360-6623
	￭ 총 3 쪽

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휴학시 ‘별도휴학’제 정착

권익위 권고(‘12.11) 후 전국 국공립대의 83%가 학칙개정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12.11) 주요내용>
▪ 임신‧출산‧육아휴학시 별도휴학으로 인정토록 대학 및 대학원 학칙에 반영 ▪ 육아휴학의 경우, 자녀 나이․휴학 신청 대상(남학생 포함 여부) 등 세부사항 명시 ▪ 대학(원)생 자녀에게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위탁어린이집 이용자격 부여

□ 대학(원)생이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병역휴학처럼 일반적인 휴학이 아닌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는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가 전국 국․공립 대학을 중심으로 정착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조사결과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학업, 육아, 취업준비 등 삼중고를 겪는 대학(원)생 부모의 고충을 덜기 위해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최근 대부분의 대학이 학칙 개정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한 후 각 국․공립 대학의 이행실적과 관련 규정 개정 현황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 중 39개(83%) 대학이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학칙을 개정하였다.

▲ 국민권익위의 권고 이전에는 47개 국‧공립 대학(4년제) 중 16개(34%)만이 관련 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5월 31일 현재 33개(70.2%) 대학은 대학, 대학원 모두에 대해, 6개 대학은 대학 또는 대학원 중 일부에 대해 학칙 개정을 완료해 총 39개(83%) 대학의 학칙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아직 학칙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도 현재 학칙 개정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 늦어도 올 2학기부터는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의 학생 부모들이 관련 휴학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사립대학의 경우는 당초 권고대상기관이 아니었는데도 국민대, 서강대, 연세대 등 일부 대학이 임신․출산․육아휴학 도입을 위한 학칙을 개정했으며, 앞으로 다른 사립대학들 사이에서도 학칙개정이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에 여학생에 한하여 육아휴학을 인정하거나 임신, 출산 휴학만 인정하고 육아는 별도로 휴학사유로 인정하지 않던 일부 대학도 국민권익위 권고를 반영하여 남학생도 육아휴학을 인정하는 등 학생부모의 육아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경북대 : 여학생에 대해서만 육아휴학을 인정하였으나, 학칙개정으로 남학생에 대해서도 육아휴학 인정

※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한국해양대 : 기존에 출산 또는 임신만을 휴학사유로 하였으나, 학칙에 육아를 휴학사유로 추가

○ 대학내 직장보육시설 이용자격을 대학(원)생 자녀에게도 확대하는 한편, 구체적인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을 마련하는 등 학생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노력도 가시적으로 성과를 맺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제주대는 어린이집 이용자격을 대학원생 자녀에서 학부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침 개정을 완료하였고, 나아가 추가로 시설을 임차하여 보육아동을 추가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광주과학기술원은 기혼자 아파트 내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중이며, 한국과학기술원은 학생부모 자녀 이용확대를 위해 보육정원 증원(19명→24명) 인가변경을 완료(‘13.3.12.)했다.

▲ 아직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경북대는 권익위 권고 이후 기성회계예산(설계용역비 2억원)과 미활용부지(2,734㎡)를 확보하고, 시설사업비 예산 43.8억원을 요구하여 2013～2014년도에 걸쳐 직장보육시설을 세우려는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학칙 개정은 학생부모의 고충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와 권고의 취지에 동참한 전국 국․공립 대학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모범적인 이행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