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4.(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2723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6. 4.(화)
	담당부서	공익보호지원과
	과 장	김안태 ☏ 02-360-3760
	사무관	김영일 ☏ 02-360-3762
	￭ 총 3 쪽

타병원 신부전증 환자 유인한 간호사 등 형사고발 등 처분

영리목적 혈액투석 환자 유인 금품지급은 의료법 위반

○ 타병원에 입원중인 신부전증 환자를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지급해 온 간호사 및 의료재단 대표에 대하여 형사고발 조치 등이 내려졌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의료기관이 혈액투석을 받는 신부전증 환자를 유인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소개자와 입원 환자에게 금품을 지급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 받아 이를 관할 보건소로 지난 달  8일 넘긴 결과  같은 달 15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 해당 의료기관은 특정인을 고용하여 ▲ 타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신부전증 환자들을 자신의 의료기관으로 유인하거나, ▲ 타병원에 특정인을 입원시켜 놓고 환자들을 설득(유인) 하도록 하여 소개자와 입원 환자에게 매월 20만원씩 금품을 지급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행위를 했으며, ▲ 의료기관 간호부장은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을 위해 숙박시설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의료기관 간호부장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 및 면허자격 정지를 요청하였고, 의료재단 대표에 대해서도 양벌 규정에 따라「의료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타 병원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유인․알선하거나, 환자들에게 숙박 등을 제공함으로써 특정 병원은 입원실이 부족한 상태인 반면, 타병원은 환자가 부족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행위는「의료법」위반(형사고발, 면허자격정지)이라는 것이 조사기관의 판단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불법 환자유인 행위 같은 건강 분야뿐만 아니라, 식품위생,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참고자료 : 따로 붙임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벌칙)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