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5.(수) 14시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6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6. 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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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이용범 ☏ 02-360-2894
	￭ 총 4 쪽 (붙임 1쪽 포함)

경북 경산시 7개 마을 진출입로 안전하게 개선

권익위, 갈지1교차로 이전하고 마을 진입로 확장토록 중재

○ 마을 진입로가 경사가 급하고 도로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던 경북 경산시 소재 7개 마을 주민들의 진출입로 개선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안심리 등 7개 마을에는 약 3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주 생활권인 대구시와 경산시내로 나가기 위해서는 경산~청도 간 국가지원지방도 69호선을 통해야 한다.

하지만, 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가파르고(경사도:13.1%), 도로폭이 좁아 교행이 불가능한 260m 구간의 마을 진입로를 활용하고 있어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또한 이 마을 입구에 위치한 경로당 앞 도로 약 20m 구간은 2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좁아져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이러한 위험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국가지원 지방도 69호선 청도～경산 간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의 마을진입로를 마을방향으로 88m 이전하고, 차량교행이 가능토록 2차선으로 확장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낮추어 설계(경사도 13.1%→2.1%)해 시공할 계획이었다.

○ 하지만, 주민들은 현재 설계안 대로 시공될 경우 과거에 비해 다소 개선되긴 하나, 마을 진입을 위해서는 급회전이 필요하고 100여m 이상을 여전히 우회해야 하므로, 교차로 위치를 마을 방향으로 더 이전해줄 것을 요구했고, 마을안길 병목구간에 대해서도 확장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주민들에 요구에 대해 경상북도와 경산시에서는 교차로 이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근 갈지교와 가속 차로의 길이가 부족해 불가능하고, 마을안길 병목구간 확장은 예산 사정으로 즉시 시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안심리 등 7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5일 오후 2시 경산시 남산면사무소에서 민원인과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최영조 경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갈지1교차로 이전 및 마을 진입로 확장 방안에 대한 중재안을 이끌어 냈다.

○ 중재안에 따르면 ▲ 경상북도는 주민들의 진·출입 편의를 위해 가감속 차로의 확보 등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교차로를 현재의 설계 위치에서 마을과 가깝게 40m를 이전하고 ▲ 갈지교 방향에서 마을 진입이 원활하도록 별도차로를 만들고 차로의 종단경사는 2.1%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 아울러 ▲ 마을안길 병목구간 확장은 경산시에서 '1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인 군도 16호선 송내∼연하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포함해 시공하되 ▲ 교차로 이전 공사와 연계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른 공사구간에 우선해 시공키로 했다.

○ 참고로, 이번 조정방안은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 의견조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마련되었고,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는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이나 위원이 주재할 수 있으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5조 제3항, 동 시행령 제47조 제3항

○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재영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 조정으로 그간 경산시 남산면 안심리 등 7개 마을 주민 모두의 오랜 숙원이었던 꽉 막힌 마을 진입로가 활짝 열리고, 그 동안의 정서적 아픔이 치유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