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10.(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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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영희 ☏ 02-360-2751
	￭ 총 9 쪽 (붙임 3쪽 포함)

국민 67.1%, ‘불량식품 감시와 처벌 강화’ 필요

권익위-식약처 공동추진 “불량식품 근절 대국민 온라인 토론 결과” 발표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감시 및 처벌 강화’(67.1%) 우선

◇ 불량식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49.6%)고 생각

◇ 1399, 식품안전파수꾼 등 불량식품 신고창구 ‘알지 못한다`(46.0%)

○  우리 국민들은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과제로 67.1%(843명)가 ‘불량식품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23.1%,290명)와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44.0%, 553명)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불량식품과 관련된 정보가 ‘불충분하다’(49.6%, 483명)는 의견이 많았고, 불량식품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TV(45.5%, 571명)와 인터넷(45.0%, 566명)을 들었다.

특정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는 ‘언급된 식품을 한동안 먹지 않는다(69.4%)’고 답했으며, 위해요소 중 가장 불안하게 생각되는 것은 ‘중금속’과 ‘잔류농약’(58.3%, 46.7%, 중복답변)을 꼽았다.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불량식품 판매 행위는 ‘유해‧유독물질, 미승인 농약 등 사용 금지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행위’(52.8%, 664명)였다.

○  이 같은 내용은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와 함께 실시한 불량식품 근절방안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로, 총 1,257명의 네티즌이 참가했다.

○  같은 기간 설문조사와 별도로 ▲ 불량식품 현 실태 진단 및 정부의 정책 ▲ 소비자가 참여하는 불량식품 근절 방안 ▲ 생산자 스스로 지켜야 할 불량식품 근절방안 등 3가지 식품안전 현안을 주제로 네티즌의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도 개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온라인 토론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 중에는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 영세 문방구점 등 판매자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원료·제조·유통·판매 등 전 단계(Farm to Table)에 대한 체계적 관리 ▲ 식품위반 사범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고 불량식품 감시 단속 강화 ▲ 소비자, 생산자,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 채널 ▲ 소비자, 생산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  이번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 역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을 통해 공개되며,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제공되어 정책수립과 추진 등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불량식품 근절 정책 추진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필요시 권익위 자체적으로도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손쉽게 정책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16일「국민신문고 정책토론」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개통하였으며, 앞으로도 온라인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정부 각 기관에서도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각 정책 단계에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과 소통·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 결과 분석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참고로, 권익위는 2006년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서비스 개시 이후 연구기관, 민간포털(Daum, Naver 등), 관계기관 SNS 연계 등 참여 채널을 확대해 대국민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여 왔고, 전년도에는 영유아 지원정책, 청년 일자리 문제, 교육 및 주거분야 현안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한 기획토론 결과와 민원동향 등을 종합 분석한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공해 정책에 반영토록 해 왔다.

【붙임】1. 설문조사 결과 전문

2. 정책포럼 주요 의견

【붙임1】설문조사 결과

1. 현재 불량식품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충분하다	6.4%(80명)
② 충분하다	17.0%(214명)
③ 보통이다	27.0%(340명)
④ 불충분하다	38.4%(483명)
⑤ 매우 불충분하다	11.2%(140명)

2. 불량식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매체는?

TV	45.5%(571명)
라디오	1.2%(15명)
신문	4.7%(59명)
인터넷	45.0%(566명)
휴대폰	1.0%(13명)
SNS	0.8%(10명)
기타	1.8%(23명)

3. 귀하는 특정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었다	15.2%(191명)
② 접했던 정보에서 언급된 식품을 한동안만 먹지 않았다	69.4%(873명)
③ 접했던 문제가 걱정되었지만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았다	12.8%(161명)
④ 무시하고 식습관도 바꾸지 않았다	0.9%(11명)
⑤ 기타	1.7%(21명)

4.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불량식품 판매 행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사용이 금지된 원료나 물질을 식품에 사용하는 행위 * 유해‧유독물질, 미승인 농약, 사료용 원료 등을 식품에 넣어 판매	52.8%(664명)
②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 등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 * 가짜참기름, 신선도가 떨어지는 원료에 색소를 사용하여 판매	16.6%(209명)
③ 정식으로 인․허가나 신고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 국내 무신고 제품 판매, 온라인 구매 대행을 통한 불법 수입식품 판매	9.7%(122명)
④ 저가‧저품질 제품으로 어린이를 현혹하는 행위 * 담배, 화투 모양 과자 등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이나 미끼 상품 판매	6.5%(81명)
⑤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재사용하는 행위 * 세균수 초과 냉면, 식중독균 검출 김밥 등 판매, 사용반찬 재활용 등	14.4%(181명)

5. 식품에 들어있을 수 있는 다음의 위해요소들 중 가장 불안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가지 중복선택 가능 )

잔류농약	46.7%
의약품성분	20.0%
동물용의약품(항생물질 등)	25.1%
중금속	58.3%
식중독균	36.1%
바이러스(노로바이러스 등)	35.6%
방사선 조사	18.7%
이물질	12.0%
⑨ GMO(유전자재조합 식품)	19.6%
⑩ 곰팡이독소 등 자연독	8.2%

6. 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용하는 1399, 식품안전파수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	26.2%(329명)
알지 못한다	46.0%(579명)
③ 들어보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27.8%(349명)

7. 귀하는 정부가 불량식품근절추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량식품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23.1%(290명)
식품관련 사고의 발생원인 심층조사	9.8%(123명)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44.0%(553명)
④ 식품산업체의 규제와 진흥에 균형을 둔 점진적 제도개선	9.0%(113명)
⑤ 식품사고 발생 이전에 교육·홍보 등의 사전예방조치	6.4%(81명)
국민소통과 소비자 참여 강화	4.4%(55명)
⑦ 기타	3.3%(42명)

【붙임2】정책포럼 주요의견

〔불량식품 현 실태 진단 및 정부의 정책〕

․ 불량먹거리 추방 대책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먹거리의 선진화와 국민 건강의 증진이 최종 목표가 돼야할 것이다. 단순히 불량식품 단속만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다.

․ 같은 불량식품인데도 대형 마트에서 파는 묶음 상품은 판매금지 조치가 안 되고 문방구점에 대해서만 판매 금지를 한다는 것은 불량식품의 원인을 척결하는 해결책은 아니다. 소비의 최종 단계인 문구점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과정에서부터 불량식품을 제조하지 못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불량식품이 사라질 수 있다. 문구점만 단속하는 것은 근본은 그대로 두고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을 다스리는 것이다.

․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하고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마련하고 구체화할 것이다. 추상적으로 불량식품이라 불리는 문방구에 파는 쫄쫄이 같은 식품보다 요즘은 원산지도 불분명한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불량식품이 더 문제이며 요즘 세대에 맞게 불량식품의 정의를 내리고 감시ㆍ개선해야 한다.

․ 우선 주기적이고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나, 인력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이에 맞는 단속인원이 충원되어야 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불량식품근절은 어렵다. 음주단속에서 시행하고 있는 삼진아웃제 도입해 1차, 2차 적발 시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의 벌금을 부과하고 3차 적발시 동종업계 재차진출을 완전히 차단하는 영업정지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비자가 참여하는 불량식품 근절방안〕

․ 불량식품을 척결하는데 법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수단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소비자의 참여”이다. 생산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단속경찰”이 아니라 바로 “소비자”이기 때문이다. 그 간 우리나라의 소비자는 식품안전문제에 대한 관심, 인식과 실천이 부족했다. “소비자위생감시원”의 자격으로 불량식품을 찾아 다녔지만 헛수고였을 것이다. 속이려고 마음먹은 불량업자를 찾아내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정부와 언론 그리고 소비자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불량식품추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 정부주도에 의한 공공캠페인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소비자와 제조자 모두가 불량 먹거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근절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언론매체를 통한 잦은 정보제공도 중요하다.

․ 수많은 식품 중에서 도대체 어느 것이 불량식품인지 눈으로 보고는 알 수 없어 그냥 답답할 뿐이다. 상품설명서에 깨알같이 쓴 수많은 글들을 다 읽어보고 상품을 구매한다는 것도 너무 시간이 걸리니 어려운 일이고 또 읽어본다고 하여도 전문적인 용어들을 다 이해하기에는 무리도 있어 설명서를 보면서 불량식품을 구별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생산자 스스로 지켜야 할 불량식품 근절방안〕

․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불량식품 척결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안전한 식품만이 생산, 제조, 유통되도록 하는 “생산자의 노력”이다. 식품 생산․제조․수입업자가 고의적 식품사범의 유혹을 뿌리치고 철저한 안전관리 노력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 소수의 인원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 이익 창출에 주력할 수밖에 없고, 경제적 이익이 높은 구조라면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와 같은 위반사례의 반복 발생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 고리에 빠지게 된다.

․ 오래 전에 일본에 갔다가 마트 앞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너무 강한 인상을 받아서 잊혀 지질 않는데 이유는 식자재를 공급하는 분으로 식자재에 하자가 있어 사죄를 한다는 의미로 거의 반나절 이상을 그 자세로 있었던 기억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