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11.(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6. 11.(화)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과
	과 장	최 창 우 ☏ 02-360-2871
	담당자	노 성 래 ☏ 02-360-2879
	￭ 총 7 쪽 (붙임 5 쪽 포함)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통신 요금제 민원, 전년 대비 60%↑

‘LTE 요금제’ 민원 가장 많고, 최근 ‘무제한 요금제’ 민원 증가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휴대전화 개통 시 고가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거나,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라고 과장 광고하는 사례, 기기 대금을 할인해 주겠다고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 등 ‘통신 요금제’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관련 통신요금제 민원은 총 2,362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468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해 60.9%나 증가한 수치이다. 참고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5개월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통신 요금제’ 민원 총 건수는 6,456건이었다.

○ 접수민원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요금제는 휴대전화와 관련한 요금제 민원으로, LTE 요금제(34.3%), 약정계약(29.3%), 데이터 요금제(22.5%), 무제한 요금제(9.7%) 등의 순이었는데, 최근 들어 각종 무제한 요금제가 경쟁적으로 출시되면서 ‘무제한 요금제’ 민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제기된 요금제 민원 중 통신 유형별로는 휴대전화(5,167건), 인터넷(1,890건), 집 전화(283건) 순으로 나타났다.

* 휴대전화, 인터넷, 집 전화 통합 요금제로 인해 통신 유형이 중복 집계된 경우가 있음

○ 민원 처리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72.7%), 미래창조과학부(12.5%), 한국소비자원(4.7%), 공정거래위원회(3.4%), 경찰청(2.6%) 순으로, 올 1월을 정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은 급감한 반면, 3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경찰청(29건→65건, 124.1% 증가)과 공정거래위원회(45건→96건, 113.3% 증가)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1) 갤럭시S4를 구입하려고 OO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는데, 내부 방침 상 기본 요금제로는 가입이 안 되고, 최초 3개월 간 69요금제를 유지하면 나중에 기본 요금제로 변경해 주겠다고 함 (13년 4월)

※ (사례2) 'LTE 데이터 무제한 프로모션'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요금제로 변경했는데, 나중에서야 LTE 속도로 100% 무제한은 아니고 '제한된' 속도에 한해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함 (13년 4월)

※ (사례3) '타사 번호이동' 후 '고가 요금제'를 4개월 동안 유지하면 기기 할부금을 25만원으로 할인해 주는 특별판매 행사기간이라고 해 갤럭시 노트2를 구입했는데, 4개월여가 지난 뒤 판매자는 연락 두절 (13년 3월)

○ 전체 민원은 비수도권(39.0%)보다 수도권(61.0%)에서 더 많았고, 성별은 남성(67.6%)이 여성(30.5%)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40.5%), 40대(24.2%), 20대(23.1%), 50대(6.7%) 순이었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분석한 민원정보를 언론에 공표하고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통신 요금제」민원정보 분석 >

붙임

「통신 요금제」민원정보 분석

□ 기간별

○ ‘12년 1월부터 ’13년 5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통신 요금제’ 민원은 총 6,456건

- ‘13년 1월(703건) 정점에 도달한 뒤 하향세를 보이다 5월 들어 다시 증가하고, ‘12년 동기(1~5월) 대비 민원량 60.9% 증가

월별 추세 (단위: 건)	‘12년 동기 대비 (단위: 건)

□ 지역별

○ 전체 민원은 비수도권(39.0%)보다 수도권(61.0%)에서 더 많음

○ 지역별로는 서울(1,905건), 경기(1,610건), 부산(499건), 인천(421건), 대구(328건) 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

수도권 vs. 비수도권	지역별 (단위: 건)

□ 성별․연령별

○ 성별은 남성(67.6%)이 여성(30.5%)보다 2배 이상 많고, 연령별로는 30대(2,615건), 40대(1,561건), 20대(1,493건), 50대(430건)의 순

성별)	연령별 (단위: 건)

□ 유형별

○ 통신 유형은 휴대전화(80.0%), 인터넷(29.3%), 집 전화(4.4%) 순

○ 휴대전화 요금 유형은 LTE(34.3%), 약정(29.3%), 데이터(22.5%), 무제한(9.7%) 등의 순

- 특히, 최근 들어 각종 무제한 요금제가 경쟁적으로 출시되면서 ‘무제한 요금제’ 민원이 증가세

통신 유형	휴대전화 요금 유형 (단위: 건)
무제한 요금제 (단위: 건)

* 주: 통신 유형은 각종 통합 요금제 등 민원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음

□ 기관별

○ 기관별로는 방송통신위원회(72.7%)가 가장 많고, 미래창조과학부(12.5%), 한국소비자원(4.7%), 공정거래위원회(3.4%), 경찰청(2.6%) 순

- 지난해 동기 대비 경찰청(29건→65건, 124.1% 증가)과 공정거래위원회(45건→96건, 113.3% 증가) 민원이 2배 이상 증가

- ‘13. 1월을 정점으로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은 급감, ‘13. 3월부터 미래창조과학부 민원 증가세

기관별	‘12년 동기 대비
월별 추세 (단위: 건)

* 경찰청 특이민원: ‘고가 요금제 가입 사기’ 피해

※ 참고자료: 민원사례

* 주: 각 사례는 민원인 주장에 기초한 내용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

□ 휴대전화

∘ 지난해 12월 LTE 72요금제 가입할 때 올해 3월부터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3월 1일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요금제 변경을 신청했는데 변경 되지 않아 3월 17일 재차 신청했으나 또 다시 변경 처리되지 않음 (13년 3월)

∘ OO통신사는 요금제를 3개월(93일) 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기 대금을 빼주고, 3개월이 되기 전에 요금제를 변경하면 기기 대금을 도로 물리는 리베이트 정책을 쓰면서, 가입자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요금제 변경을 요구하면 바로 변경해 주지 않고 판매점에 연락해 고객을 설득하도록 하고 있음. 통신사들의 부정당한 리베이트 정책을 제대로 지도 단속해 주기 바람 (13년 4월)

∘ 갤럭시S4 구입을 위해 OO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했는데 두 곳 모두 본사 방침상 기본 요금제로는 가입할 수 없으니 최초 3개월 간 69요금제를 유지하면 나중에 기본 요금제로 변경해 주겠다고 함. 기존에 기본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고 평소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 비싼 요금제를 쓸 이유가 없으니, 기본 요금제로 가입해 줄 것을 요구하자, 갤럭시S4는 이동통신3사 모두 69요금제로 가입하지 않는 한 기기를 보내주지 않아 대리점에서도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통신사들의 부당한 담합행위는 제대로 조사해서 시정해 주기 바람 (13년 4월)

□ 인터넷

∘ 100메가 초고속 인터넷을 정액 요금제로 가입하여 이용하다 시골로 이사했는데 인터넷 속도가 5메가밖에 나오지 않아 해약하려니, 약정 요금제 이므로 해약해 줄 수 없다며 해약하고 싶으면 위약금을 물라고 함 (13년 4월)

∘ OO인터넷을 월정액 27,000원에 10년 넘게 이용하고 있는데, ‘10년 이후 가입한 고객은 같은 상품을 20,000원에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10년부터 부당하게 추가 징수한 금액을 돌려주기 바람 (13년 4월)

□ 집 전화

∘ 기간 약정 요금제로 OO통신사 집 전화를 가입했는데, 고객센터에 요금제 변경을 신청하니 단말기 할부가 연동된 상품이라서 요금제 상향은 가능하지만 하향은 불가능하다고 함. 약정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아니고 요금제만 변경하는 것이고, 전화 가입 시 약정기간 중에도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13년 3월)

∘ 지난해 말 OO통신사의 070 인터넷 전화를 2년 약정에 월 22,000원 요금제로 가입했는데, 처음부터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아 A/S를 받았고 올해 4월에는 통화가 자주 끊겨서 단말기도 교체해 보고 통신사 A/S도 받았지만 A/S 기사마저 ‘조치 불가’ 판정.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계약 해지를 요청하니 2년 약정 상품이라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원한다면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라고 함 (13년 4월)

□ 무제한 요금제

∘ 얼마 전 휴대폰을 교체하면서 ‘LTE 데이터 무제한 프로모션’이라는 광고를 보고 LTE-550 요금제로 변경했는데, 요금제 변경 후 전송된 안내문자 메시지를 보니 ‘제한적’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고객센터에 전화해 물어보니 LTE 속도로 100% 무제한은 아니고 제한된 속도에 한해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함. ‘완전 무제한’이 아니라면 광고할 때와 상품 계약할 때 ‘부분 무제한’이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 바람 (13년 4월)

□ 고가 요금제 가입 사기

∘ 휴대폰 판매점에서 '타사 번호이동' 후 '고가 요금제(LTE 72)를 4개월 간 유지' 하면 7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100만원 상당의 기기 할부금을 25만원으로 할인해 주는 특별판매 행사기간이라고 해 갤럭시 노트2를 구입했는데, 가입 후 4개월여가 지나도록 기가 할부금이 조정되거나 현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없어서 판매자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연락 두절되었고, 해당 통신사에서는 판매자와 직접 해결하라고만 함 (13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