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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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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3 쪽

지자체의 쌀 브랜드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농민피해 구제

권익위, 회사부도로 인한 미지급 쌀 수매대금 정읍시가 일부 보전토록 중재

○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쌀 브랜드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민간 법인이 부도처리 되면서 정읍 소재 농가 54가구가 받지 못했던 쌀 수매대금 총 1억 5천여만원 중 일부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보전되게 되었다.

○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양괴1리 영농회 소속 54가구는 지난 '04년부터 정읍시가 추진한 쌀 브랜드 사업인 ‘단풍미인쌀’로 납품하기 위해 정읍시가 지정한 벼의 건조, 저장, 검사 등을 자동화 하는 미곡종합처리(RPC) 민간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 8월에 이 민간 법인이 부도처리 되고 대표가 해외로 도주함에 따라 농가에서는 1억 5천 3백여만원의 쌀 출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 이에 민원인들은 이 법인을 지정한 정읍시에도 상당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미지급분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읍시가 법적 책임이 없다며 지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자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민원을 접수 받은 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계약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정읍시가 피해농가에 미지급분을 보전해 줄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읍시가 추진한 쌀 브랜드화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해당 피해가 발생되었고, 정읍시 또한 피해농가와 해당 민간 법인과의 계약에 당사자로 직접 참여한 점을 고려해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중재에 나섰다.

○ 이에 따라, 11일 오후 2시 권익위는 정읍시청 부속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피해농가 민원인들과 김생기 정읍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헌율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양측간 중재를 성사시켰다.

합의된 세부 중재안에 따라 ▲ 정읍시는 민간 법인의 사업부도로 인해 발생한 쌀 수매대금 미지급분의 50%인 7천 6백여만원을 보전하고 ▲ 이를 피해농가 54가구에 금년 말까지 피해금액 비율로 지급하기로 했다.

○ 참고로, 이번 조정방안은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법률 전문가 의견조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마련되었고,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는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이나 위원이 주재할 수 있으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정헌율 권익위 상임위원은 “정읍시에서 추진한 역점사업을 피해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그 책임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보전 여부에 대해 협상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으나, 정읍시의 민원해결 의지와 피해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