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12.(수)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 도 자 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6. 12.(수)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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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김민영 ☏ 02-360-6631
	￭ 총 2 쪽

국민 위생․안전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권고

권익위,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놀이터, 위생관리 소홀 산후조리원 명단 공개 등

	<제도개선 주요내용>
▷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 명단 공개 ▷ 건강, 위생관리 소홀 산후조리원 명단 공개 ▷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결과 공개 법적근거 마련 ▷ 비위생적 공중위생업소 명단 공개

□ 앞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위생관리가 소홀한 산후조리원 명단이 공개되는 등 국민 위생․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단속․점검 결과의 공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국민의 위생․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단속․점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환경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하였다.

○ 현행 법에 따르면, 어린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바닥 모래의 납과 카드뮴, 수은 등의 함유기준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집, 유치원의 명단을 공개토록 권고했다.

○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이 출산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산후조리원의 비위생적 관리로 인한 감염사고 등의 소비자 피해도 자주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건강검진 의무 등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공개되지 않던 것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12.4월 국내산후조리원은 508개소로 ’06년도 294개소 대비 72.8% 증가(’12.6월 국회입법조사처)

○ 이외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 결과 공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토록 안전행정부에 권고하고, 수질기준에 미흡한 목욕탕,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사용한 이․미용업소 명단도 공개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http://www.cpf.go.kr)에 주택단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놀이터 설치장소, 설치일자 및 안전검사 결과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위생․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단속․점검 결과 공개가 확대되면 국민의 알권리 및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