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13.(목)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6. 13.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 장	김세신 ☏ 02-360-6651
	담 당 자	김필수 ☏ 02-360-6659
	￭ 총 7 쪽(붙임 포함 4쪽)

국민권익위, 경기도의회 의장 금품 등 수수 확인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을 유용한 위법한 돈으로 프랑스 여행을 다녀온 의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관련직원 행동강령 위반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위법하게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는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의회에 통보하고,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부천시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위법하게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가운데,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접수받은 권익위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의회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 경기도의회 의장 및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사전에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으로부터 위법하게 집행된 여행경비 1천 36만원(항공료, 일비, 식비, 숙박비, 가이드비)을 지원받아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여행을 다녀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및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를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 의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위 금품을 여행 후 반납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이와 별개로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

- 또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직원 A씨(부천시 6급 공무원)는 당초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잡혀 있지 않았음에도 경기도의회 의장 및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프랑스 여행경비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위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경기도의회 의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해당의회에 통보하는 한편,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직원 A씨에 대해서는 부천시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한편, 경기도의회 의장 및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게 프랑스 여행을 권유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위법한 보조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패사건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 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적용대상이 아님.

○ 참고로 행동강령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5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주민과 의회의 대표자로서 민의를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도의회 의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보다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하게 마련된 돈으로 해외여행을 간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권익위는 건전하고 청렴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평가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붙임 :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관련 규정

2.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3.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규정

4.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붙임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제22471호)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다만, 온천장, 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제외한다.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이벤트 등에서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참가자에게 주는 금품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의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제13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ㆍ경과, 여비ㆍ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붙임 2>

지방자치법

제55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88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붙임 3>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2471호)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붙임 4>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51호)

[별표 2]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3조 관련)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ㆍ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정직	강등ㆍ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강등	해임	파면
	능 동	강등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 조사ㆍ수사ㆍ단속 등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위 표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