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16.(일) 10시이후 보도해주십시오 (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6. 14.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윤승욱 ☏ 02-360-6611
	담 당 자	이성섭 ☏ 02-360-6613
	총 4 쪽

보존가치 문화유산은 신속하게 문화재 지정·관리토록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 「문화재 보존․관리의 문제점 개선방안」제도개선 권고

	주요 제도개선 권고내용
▶ 문화재 지정관리방식의 투명성 제고 ○ 문화재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기한 고지제도 도입 - 문화재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처리 기한(예시 : 1년)을 명문화 ▶ 공개제한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 문화재 공개제한시 세부 정보제공 방법을 사전에 알리도록 의무화 - 관보․안내판 등에 관련정보 제공방법을 안내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제공 ▶ 문화재 보존․관리의 책임성 강화 ○ 민간자본보조금 교부조건 강화 ○ 시․도 지정 문화재 보수업무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 문화재 발굴조사 관리체계 강화 ○ 발굴조사 대가기준 구체화 ○ 발굴조사 허가신청의 지자체 경유제도 도입

□ 앞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문화재 지정 여부에 대한 심사처리기한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신청자에게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공개가 제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방법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도록 개선하는 등 문화재와 관련된 국민들의 편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민간이 소유한 문화재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단계별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개선하고, 매장 문화재를 발굴조사할 때 적용하는 용역대가 기준은 더욱 세분화하도록 하는 등 문화재 관련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추진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 보존․관리업무의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 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문화재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그동안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문화재 관리, 보수 및 발굴조사 과정에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에도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 국민신문고 민원 현황 : (‘10년) 2,943건→(’11년) 3,260건→(‘12년) 3,066건

세부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우선, 현재 문화재 지정 심사때 처리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신속하게 지정·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재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 처리기한을 명문화(예시 : 국가지정 - 신청일로부터 1년, 광역 시·도 지정 - 6개월)하여, 지정 신청자에게 심사처리 기한을 사전에 알려주도록 권고했다.

	사 례
￭ ○○도는‘10. 5월 문화재 지정 신청된 △△사 목조불좌상, ○○사 벽화 등 3건의 문화재에 대해 ○○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2010년 12월 문화재청에 국가문화재로 지정신청하였음.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이중 △△사 목조불좌상에 대해서는 2012년 4월 제작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지정을 부결하면서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함께 지정 신청된 나머지 2건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2년이 넘은 2013년 현재까지 별도의 통보 없이 방치되는 상황임 (‘13.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문화재 공개제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안내판을 만들 때는 공개 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의무적으로 같이 안내하도록 해 일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사 례
￭ 지난 2009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의 제실(제례를 준비하는 공간)이 문화재 관리당국에 의해 창고로 쓰이는 등 비공개 문화재의 부실한 관리실태가 2012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됨 ￭ 현재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문화재검색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어 문화재에 대한 현황을 검색할 수 있으나, 공개제한 문화재에 대한 정보는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해당 문화재가 공개제한 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관련정보를 손쉽게 알기 곤란한 실정임 (‘13. 4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한편, 민간이 소유한 문화재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문화재 보수공사의 진행 단계별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조금 분할교부에 따른 준수사항을 명시토록 하는 등 교부조건을 강화하도록 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사 례
￭△△도 지정 유형문화재인 ○○○ 해체보수공사는 지방보조금 4억원(도2억, 시2억)과 자부담 8천만원(보조금의 20%)으로 추진된 총4억 8천만원의 문화재 보수공사로서, 해당문화재 소유자는 △△업체로부터 받은 1개의 견적서(4억 8천만원)금액을 토대로 △△업체와 그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시에서는 문화재 소유자가 보조금과 자부담을 합한 4억 8천만원을 해당업체에 입금한 사실(통장사본 등)여부에 대한 확인 이외에 공사업체 선정, 공사계약, 공사 진행 등 문화재 보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음 (‘13. 3월, 권익위 실태조사)

□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는 경우 용역비용 산출에 적용되는 「발굴조사 대가기준」상의 ‘최소면적 기준’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현재 기준 : 440㎡)되어 있는 점을 개선해 최소 기준면적 구분을 실제 조사면적에 따라 산출하거나 면적구분을 보다 세분화하여 조사면적과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사 례
￭ 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과다 산출 사례(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13. 2.) ○○시에서 실시한 ○○산 보루 발굴조사의 경우 산지문화재 발굴사업을 ○○대학교 박물관과 1억 2천만원에 수의계약하였으나 발굴문화재가 거의 없는 실정이고, 발굴면적이 180㎡에 불과하지만 발굴조사 용역비는 실제 조사면적 180㎡의 2.3배에 해당하는 최소 기준면적인 440㎡과 동일한 단가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한 제도개선 방안이 관련부처의 세부검토를 거쳐 본격 추진되면 문화재 지정 심사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문화재 관련 분야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