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23(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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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5 쪽

대중교통 이용시 국가유공자 신분증명 간소화 된다

권익위, 국가유공자 ‘손톱 밑 가시’ 민원 해결

	<제도개선 주요내용>
▷ 대중교통 이용시 국가유공자 신분증명 간소화 ▷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마련 ▷ 보훈병원 여성입원환자용 다인실(4~6인) 확대 ▷ 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 사전안내 강화 등 운영방식 개선 ▷ 나라사랑신문 수신처 변경 방식 다양화

국가유공자가 버스, 지하철, 여객선 등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운송 수단별로 제각각이던 유공자 신분증명 서류가 국가유공자증으로 일원화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유공자들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소소한 불편사항 몇 가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접수된 보훈관련 민원사례 187건을 분석해 이중 반복 제기된 민원들의 재발방지를 위해 몇 가지 제도개선사항을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와 협업하여 개선을 하게 됐다.

국가유공자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개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중교통 이용시 국가유공자 신분증명 간소화

현재 국가유공자에게는 버스, 지하철 등 수송시설 이용시 운임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국가유공자 신분확인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구 분	철도	지하철	버스	내항여객선
국가유공자증	○	○	X	○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 단, 상이군경은 상이군경회원증	X	X	○	○

사례) 민원인 A는 국가유공상이자로 대중교통 이용시 시내버스는 상이군경회원증, 지하철은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여야 무임승차가 가능하고, 수도권은 별도의 복지카드를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개선 요청(110콜센터 접수민원 ’12.5.16)

사례) 민원인 B는 내항여객선 이용시 상이등급에 따라 무임 또는 50% 감면 혜택이 있는데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관할 지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승선권을 교부받아 유공자증과 함께 매표창구에 제시해야만 요금 혜택이 가능하다며 개선을 요청(110콜센터 접수민원 ’12.8.27)

사례) 민원인 C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용시 국가유공자증 외에 상이군경회원증이나 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등 여러 카드를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개선을 요청(110콜센터 접수민원 ’13.7.30)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현행 국가유공자증을 보완하여 앞으로는 버스, 지하철, 여객선 등 대중교통 수단별로 제각각인 국가유공자 신분증명 서류를 국가유공자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②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통장 마련

정부는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하여 유공자 종류･등급에 따라 일정액의 보훈급여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으나 수급자가 신용상 문제로 보훈급여금 입금통장이 압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보훈급여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현재는 전용통장제도가 없어 통장 압류시 별도로 법원에 압류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해야 하거나 보훈급여금이 입금되기 전에 수급자가 미리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사례) 민원인 D는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통장 압류로 생활비 인출이 불가능하여 매월 지급일마다 은행을 방문해 보훈급여금을 직접 받아오고 있음(110콜센터 접수민원 ’12.7.12)

권익위의 관련 제도 개선권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의 보훈급여금이 압류되지 않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만들어 질 수 있게 됐다.

③ 보훈병원 여성입원환자용 다인실(4~6인) 확대

국가유공자(유족)는 전국 5개 보훈병원 어디에서나 각종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여성 입원환자용 다인실(4~6인)이 부족해 오랜 기간 대기하거나 불가피하게 상급병실(1~2인)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례) 여성 민원인 E는 ○○보훈병원 신경과에 남자환자용 5인 입원실은 있으나 여성환자용 5인 입원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2인)을 이용하면서 추가 비용을 부담했음(110콜센터 접수민원 ’12.7.12)

이번 권익위의 개선 권고로 앞으로는 진료과목별 성별 입원대기 현황을 토대로 보훈병원의 입원병상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

④ 국가유공자 무료건강검진 사전안내 강화 등 운영방식 개선

국가보훈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협조하여 호국･보훈의 달(6월)을 전후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전 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국가유공자는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민원인 F는 나라사랑신문에 난 무료건강검진 안내를 뒤늦게 보고 신청하려 하였으나 이미 선착순 마감이 되었다며 불만을 호소(110콜센터 접수민원 ’12.5.10)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보훈처는 홈페이지에 무료건강검진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최근 1년간 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토록 해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⑤ 나라사랑신문 수신처 변경방식 다양화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발행하는 보훈관련 소식지인 나라사랑신문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우편으로 무료 발송되고 있으나 수신처 변경을 전화로만 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신처 변경을 전화 외에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권고했으며, 보훈처가 수용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민원이 반복해서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소소하다는 이유로 도외시 된 불편들이 보훈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해결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