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27.(목)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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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간소화 권고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심사자료 받는 등 장애인 불편 경감 안 마련

◈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 관련 자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도 확대

◈ 부양가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장애등록 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 지원 방안 마련

◈ 정신장애·지적장애·뇌병변장애 중 고령, 만성으로 기능 회복이 어려운 의무재판정 대상자의 경우 재판정 주기 완화

□ 장애인이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의무재판정 심사를 받을 때 필요한 등록·심사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에 등록했다가 의무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모두 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 4~6회이상 방문해야 하는 고충이 있고, 장애상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3년 주기로 재판정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 동급 판정 시에는 재판정을 면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권고하였다.

※ 장애인등록 관련 민원  2010년 2,605건, 2011년 2,520건, 2012년 2,060건

□ 현행 법규에 따라 일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의료기관에 외래로 접수하여 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동의서, 장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후 진료기록 등을 대행해 발급받는 서비스)를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가 많아 불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중증장애인중 일부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고 있는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를 동행이 필요한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 관련 자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등 관련 법령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 정신장애·지적장애·뇌병변장애인 중 고령이거나, 만성장애 등 장기장애, 고착 중증장애(더 이상 좋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진단)의 진단을 받은 경우 현행 보통 2년인 재판정 주기를 늘이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 현재는 지적장애·뇌병변장애 등 일부 기존 장애 중 장애의 만성, 고착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의무재판정(보통 2년 주기)을 받아야 해 이동과 비용 문제로 인한 불편이 있었다.

[참고] 장애 유형별 의무재판정 주기

- 장애인 등록 후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주기적 재판정 시행

장애유형	판정 주기	장애유형	판정 주기
정신	2년	간	2년
신장	2년	장루․요루	3년
심장	2년	간질	3년
호흡기	2년	평형	2년

※ 장루․요루장애 중 정상적으로 배설하도록 복원하는 수술이 불가능한 종류는 재판정에서 제외

※ 최초 판정을 포함하여 연속 3회 동급 판정 시 재판정을 면할 수 있음

※ 뇌병변․지적․자폐장애를 6세 미만에 판정받은 경우는 12세 미만에서 1회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18세 미만에서 한 번 더 재판정함

□ 이외에, 몸이 불편하고 마땅히 도와줄 가족이 없어 장애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등록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장애인의 ‘동의서’만으로 장애심사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을 수 있게 되고, 등록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장애등록 절차와 관련된 중증, 만성장애인들의 고충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장애 등록·심사 민원 사례(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2013.)

[참고 2] 장애등록 심사제도

[참고 3] 현행 장애인 등록 절차

[참고 4] 장애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직접확보서비tm)

[참고 1] 장애 등록·심사 민원 사례(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2013.)

< 장애인 등록 불편 민원 >

▪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 구비 서류를 떼러 아픈 몸을 이끌고 동사무소, 병원, 국민연금공단 등을 다녀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장애등급 심사기관에서 관련 기관에 서류를 직접 요청해서 받거나, 전산화를 통해 서류발급 등이 자동으로 이뤄질 것을 요청 (충청남도 장애인정책과 제안, 장애인 윤00, 2013. 3. )

< 장애 재진단 고충 사례 >

▪ 금@@(여, 39세 영천시 완산동)은 만2세에 소아마비가 발생하여 1999. 5. 장애2급 판정을 받고, ’07년 10월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음. 장애연금제와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재진단을 받아야 하나, 하지마비로 누워있어 보호자 혼자 차량에 탑승시키기도 어렵고(몸무게 90Kg 이상), 1시간이상 차량을 타고 병원까지 가기에도 매우 곤란하여 미루다가, 보호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 다니는 딸은 휴가를 내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재진단을 받아 지체장애 1급(영구재판정 제외)을 받음

< 의료기관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관련 서류 제출 거부 사례 >

▪ 장애 재판정 대상자의 자료 보완 통보에 따라 공단에서 보완자료를 직접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병원측에서 본인 및 보호자만 사본 자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해당 장애인 딸이 서울에 있는 병원까지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제출 하였으며, 약국 처방 내역으로 증상 인정이 되지 않아 자료 보완 통보를 받음. 딸은 “기존 장애인이 재판정을 받는 건데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고 고충 호소 (국민연금공단, 문경지사, 2013. 4.)

< 가족부재 등 장애등록 절차 지원이 없어 장애인 미등록 사례>

▪ 이@@(남, 51세, 성주군 금수면)은 주거 상태가 아주 열악한 상황으로 쓰레기를 집안에 그대로 방치하고 지내는 가구로, 정신질환 등 사회성이 떨어져 정상 근로가 어렵고 장애 등이 의심되나 가족부재 등으로 병원 진료가 어려워 장애등록을 할 수 없음

▪ 유00(여. 55세, 부여군 부여읍)은 지적장애이면서 기초수급자 가족으로 자녀 3명중 2명이 지적장애 2급·3급, 큰아들은 게임중독, 남편은 1일 노동으로 생활하고 있음. 주부로서 살림을 못하고 집을 치우지도 못함. 의료기관 진료 및 장애 등록을 위하여는 정기적 진료 시 이동지원 등 도움이 필요

<만성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 의무재판정 대상이 된 사례>

▪ 정신장애와 지적장애 복합장애인 김00의 경우, 1999년 재판정 불필요 판정을 받음, 2010년 조정신청 당시 담당의사가 “호전가능성 희박하다”고 진단하였으나, 재판정기록 난에는 2년 후로 기록하여 재판정 대상이 됨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2013. 4.)

[참고 2] 장애등록 심사제도

❍ 장애인복지시책의 확대와 함께 등록 장애인이 급증하면서, 의사와  브로커 개입 등 장애인 등록 과정의 문제가 제기되어 2007. 4.부터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록심사제도를 도입함.

- 2011. 3. 31. 이전은 일선 병･의원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공단에서 재심사

- 2011. 4. 1.부터 1급~6급 장애인에 대하여 의료기관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서만 제시하고, 모든 장애인의 신규등록, 등급조정, 등급재산증 등 모든 경우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위탁 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참조

[참고 3] 현행 장애인 등록 절차

❍ 지자체는 장애진단서 등 심사사류를 접수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심사를 의뢰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 심사 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처리기관인 지자체에 통지하면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에게 장애판정 결과를 통지

( 보건복지부, 201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

처리기관

(시군구,읍면동)

청 구 인

장애진단

의료기관

공단 장애심사센터

(지역본부)

공단 지사

장애 심사 요청

보완자료

진단결과

송부

자문회의

진단의뢰

등록

신청

장애진단

결과통보

장애심사 지원서비스, 직접진단 요구

심사

완료

심사 결정

신청인 통지

결정서

접수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장애진단서 등 심사서류접수

처리기관 통지

자료보완

(직접진단)

자료보완

직접진단 요청

보완

자료 발급

동의

․

직접

진단

실시

장애인

등록

완료

신청서 접수

진료기록

발급

온라인 심사요청

심사의뢰 접수

심사 접수

심사자료 발급
요청․송부

(동의서 첨부)

보완자료발급 동의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 실시

[참고 4] 장애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직접확보사업)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를 중증장애인 등 실제로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중 자료보완이 필요한 일부 장애인에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2013년 장애심사 건의 약 5%를 심사자료 발급 대상서비스 제공)

- 현재「의료법」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외래로 접수하여 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동의서, 장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만 진료기록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음

- 의료법 상 근거가 미흡하여 행정력이 과다 소요됨에 따라 제한적으로 시행

※ 등급 심사 자료 : 장애 판정을 위해 6개월~1년 이상 진료기록, 검사자료, 진단서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