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6. 30(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6. 28.(금)
	담당부서	권익개선정책국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김태응 ☏ 02-360-6634
	담 당	윤효석 ☏ 02-360-6630 윤수성 ☏ 02-360-6629
	￭ 총 4 쪽

시각장애 임산부를 위한 점자표기 산모수첩 추진

권익위,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제도개선 권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산모(아기)수첩 발급 ▷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 강화 ▷ 4대 사회보험 월보수액 변경신고방식 개선 ▷ 건강보험료 산정시 차량기준 개선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각장애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점자가 표기된 산모수첩을 만들어 배포한다.

시각장애 임산부는 그동안 점자 산모수첩이 없어 임신 중 주의사항이나 예방접종시기 등 중요한 내용을 주변 도움 없이는 읽을 수 없어 많은 불편이 있어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제기된 보건복지분야 민원 상담내용 중 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내용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마련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①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산모(아기)수첩 발급

임신 여성에게는 임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산모(아기)수첩이 발급되나 시각장애인 산모를 위한 산모(아기)수첩은 별도로 없어 시각장애인 산모는 임신중 주의사항, 소아예방접종표, 예방접종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알 수 없었다.

사례) 시각장애인 산모 A는 산부인과, 보건소에서 지급해주는 산모(아기)수첩에 기재된 출생기록, 예방접종일, 주의사항 등을 읽을 수 없어 불편하니 점자화된 시각장애인용 수첩 발급이 필요하다고 고충 호소(110콜센터 접수민원 ’13.3월)

국민권익위는 산모(아기)수첩에 임신중 주의사항, 출생기록란, 소아예방접종표, 예방접종 주의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점자로도 표시하는 방안을 권고하였다.

②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 강화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채권·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등 등기우편에 의한 통지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 6월에 A의 통장을 압류한 후 등기 발송한 압류통보서가 반송되었음에도 압류사실 통지를 위한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A는 7월말에서야 통장 압류사실을 인지(110콜센터 접수민원 ’12.7월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4대 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을 등기우편 외에도 문자, 이메일, 전화 등의 방식을 통해 병행 통지하도록 권고하였다.

③ 4대 사회보험 월보수액 변경신고방식 개선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고지·납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해 민원처리가 통합하여 이뤄지고 있으나 급여변동사항은 정보연계 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건강보험만 변경되고 나머지 3개 보험은 여전히 각 보험마다 별도 신고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다.

※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또는 팩스 신고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 팩스 신고

사례) 민원인 A는 급여조정으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보수변경을 정보연계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였고, 4대사회보험이 통합되어있어 한 번에 처리될 줄 알고 있었으나 확인해보니 다른 보험은 변경되어 있지 않아 일일이 따로 신청해야 해 불편했다며 통합 변경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110콜센터 접수민원 ’12.10월 )

국민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건강보험 외에 타 보험의 월보수액 변경신고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토록 권고하였다.

④ 건강보험료 산정시 차량기준 개선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부과기준 중 자동차점수가 차량가격과 상관없이 차량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차량가치가 거의 없는 낡은 중고차를 구입해도 배기량이 크면 보험료가 많이 청구되어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다.

<국민건강보험료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차종	배기량 등	3년 미만	3~5	6~8	9년 이상
			100%	80%	60%	40%
4	승용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사례) 민원인 A는 차량가액이 150만원인 99년식 2500cc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차량배기량이 높아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높게 부과되고 있어 단순히 배기량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 보다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 요청(110콜센터 접수민원 ’12.3월)

사례) 민원인 B는 3300cc 중고차를 500만원에 구입 후 보험료가 5만원 증가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문의결과 건강보험료가 배기량 기준으로 산정되어 배기량 1600cc 소형차(2천만원)보다 2만원 가량 더 부과된다는 답변을 받고, 차량가격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도록 개선 요청(110콜센터 접수민원 ’12.3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른 사회보장제도처럼 차량가액이 낮아지는 노후차량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익위는 장애인이나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약자의 눈높이에서 이들이 느끼는 소소한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