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6.30.(일) 10:00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6. 28.
	담당부서	국민신문고과
	과 장	민성심 ☏ 02-360-2741
	담당자	김영희 ☏ 02-360-2751
	￭ 총 4 쪽(첨부 2쪽 포함)

사교육 문제, 국민이 개선한다 !

권익위․교육부․다음(daum) 공동,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정책토론 개최

○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교육정책 총괄부처인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사교육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온라인 대토론회를 시작한다.

○ 국민들은 그 동안 사교육 문제에 대해 가져왔던 생각들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아고라 특별페이지(agora.media.daum.net)를 통해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 이번 토론은 교육정책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와 학부모·학생 등 국민 대표패널들을 초빙하여 진행되고, 정책자료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 7월 1일부터 26일까지 4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정책토론은 ▲우리나라 사교육 실태 및 문제점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제언 ▲선행학습 실태와 문제점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제언 등 최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사교육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세부주제를 선정해 진행되며, 7월 8일부터는 정책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일반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 등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연관 민원과 종합 분석하여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되고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 사교육 경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온라인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와 생산적인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왔으며, 지난 해 ‘영유아 지원정책’, ‘청년일자리 문제’, ‘주거정책’분야에 이어, 올 4월에는 ‘불량식품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토론을 진행하였고, 지난달 16일에는 국민들이 손쉽게 정책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국민신문고 정책토론」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개통했다.

【붙임】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참고자료

【붙임】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참고자료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참고자료

□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최적의 정책토론 인프라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로 구분·이용토록 구성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화면 】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메뉴 구성 ]

구 분	상정내용	진행방식	안건상정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정책포럼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국민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행정청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프로세스

□ 정책토론 진행절차

① 이슈파인딩

- 민원·언론동향, 민간포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이슈 발굴

② 안건선정

-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토론안건 확정

③ 토론진행

- 관계부처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 구성

- 안건에 따라 댓글달기, 찬반 투표, 설문조사 등 기법 적용

④ 사후관리

- 토론결과에 대한 대국민 피드백(국민신문고 게시, 언론보도 등)

- 필요 시 고충민원, 제도개선, 국민제안과 연계

- 민원동향과 종합분석을 통해 관계부처 정책자료 제공

□ 정책토론 참여 안내

○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 정책토론 Click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접속  → 국민신문고 Click

- 다음(www.daum.net), 또는 미디어다음(agora.media.daum.net) 접속  → 아고라 이슈 토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