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월) 정오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3. 7. 1.
	담당부서	고충처리국 국방보훈민원과
	과 장	임 원 택 ☏ 02-360-3711
	담당자	문 무 철 ☏ 02-360-3714
	￭ 총 7 쪽(본문 4쪽)

군 자해사망자 ‘순직’, 아직도 하늘에 별 따기

‘자해사망자도 순직 가능’ 군 훈령 개정후에도 육군 30명중 단 1명 순직처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제도개선 권고로 지난해 7월 1일부로 국방부의「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이 개정·시행되어 건군 이후 최초로 군 복무 중 자해로 사망하더라도 공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면 ‘순직’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아직도 군 복무 중 자해사망자가 순직을 인정받는 수치는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해 자해사망자도 순직이 가능하도록 국방부의 전공사상자 처리훈령이 개정된 이후 시행 1년간(‘12.7.1~’13.6.7)의 육해공군 순직 처리현황을 국민권익위가 분석한 결과 자해로 사망해 각 군에서 순직심사를 받은 사망자는 총 41명이었으며, 심사결과 이 중 순직처리된 경우는 겨우 4명으로, 9.7%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1명중 대부분인 총 30명의 자해사망자가 육군소속이었지만, 육군은 이중 단 1명만을 순직처리해줌으로써 육·해·공군중 가장 낮은 순직처리율(3%)을 기록했다.

공군이 9명중 2명(22%)의 자해사망자를, 해군은 2명중 1명(50%)의 자해사망자를 순직처리한 것과 비교하면 육군의 자해사망자 순직처리율은 공군과 해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 이와 별도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순직권고했던 47명(‘06년 10월 이전 사망자)과 국민권익위 및 국가인권위 등 관계기관이 순직권고했던 4명(‘06년 10월 이후 사망자)에 대하여

- 개정 훈령에 따른 재심사에서의 순직처리율은 지난 1년간 최초 심사에서의 순직처리율보다는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 군의문사위가 순직권고했던 47명의 자해사망자 중 27명(57%), 권익위와 인권위 등이 순직권고한 자해사망자 4명 중 2명(50%)이 순직 처리되었다.

- 여기서도 육군의 순직처리율을 보면 타군의 순직처리율(해군 100%, 공군 100%)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심사	심사 결과		비고 (순직비율)
			순직	일반사망
군의문사위가 순직권고한 사망자의 재심 (06.10.1 이전 사망자)	소 계	47	27	20	57%
	육 군	38	18	20	47%
	해 군	8	8	0	100%
	공 군	1	1	0	100%
권익위와 인권위가 순직 권고한 사망자의 재심 (06.10.1 이후 사망자)	소 계	4	2	2	50%
	육 군	3	1(권익위)	2(인권위)	33%
	해 군	0	0	0	-
	공 군	1	1(조사본부)	0	100%

○ 국민권익위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와 권익위, 인권위 등 권위있는 국가기관이 순직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육군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로, 자해사망 병사의 수가 타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초 심사(원심)를 담당한 육군본부에서 그대로 재심까지 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군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는 각군 본부의 상급기관인 국방부가 맡도록 하고,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도 외부 민간인사를 절반이상(50%) 참여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 이와 별도로, 국민권익위는 자해사망자도 순직처리가 가능해진 지난 1년간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총 82건의 민원을 접수했고, 이중 군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故 김훈 중위를 포함해 구타, 폭언, 가혹행위, 심한 업무 스트레스,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자해사망한 총 18명의 병사에 대해 순직처리토록 별도 권고한 바 있다.

- 참고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한 유가족들의 인수 거부로 군병원 영안실에 안치된 시체가 23구, 군 보급대대 영안실에 안치된 유골이 146구에 이르며, 이 중 5구를 제외한 141구가 모두 육군 소속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육해공군중 육군의 순직인정 처리 비율이 유독 낮은 것에 대해 심사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권익위는 헌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인에 대한 합당한 보상 및 예우가 지속적으로 확대·강화되기를 바라며, 군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욱 충실히 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초석을 다지는 일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참고 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처리현황

참고 2. (각 군) 순직처리 현황

참고 3. 국민권익위에 접수(’12.7.1∼’13.6.24.)된 군 사망자 민원중 ‘순직처리’ 시정권고 사례

[참고자료1]

국민권익위원회 군 사망자 민원 처리현황

○ 접수 및 조사·처리 현황

<표1. 국민권익위원회 접수·처리 현황>

(’12. 7. 1.∼’13. 6. 24.)

구분	접수	조사 대상	조사·처리 완료								진행중
			인용				불인용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해결	계	기각	취하	심의안내
건수	82	56	23	18	3	2	5	1	3	1	28

※ 조사 비대상 : 군 의문사위에 접수되지 않은 ’06. 10. 1. 이전 사망자

건군(建軍) 이후 사망구분이 ‘자살’인 사망자: 약 13,000명으로 추산, 향후 관련법규 개정을 통해 조사 범위 확대(포함) 필요

○ 제4소위(군사소위) ‘순직 인정’ 심의·의결 기준

구 분	심의·의결 기준
시정권고	￭ 구타, 폭언, 가혹행위, 업무스트레스 등의 정도가 극심한 경우 ￭ 지휘관 등이 관리·감독 의무를 심히 해태한 경우
의견표명	￭ 구타, 폭언, 가혹행위, 업무스트레스 등이 존재하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입대 전, 또는 입대 초기 정신과적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지휘관 등이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심의안내, 기각	￭ 군 사망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 예: 범죄 행위 후 처벌 두려움 등 ￭ 입대 전, 또는 입대 초기 정신과적 문제 등이 발생하여 군에서 적극적인 치료, 관리 조치를 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참고】 국가배상 판결(일부 인용) 또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된 경우 - 원칙적으로 법원 및 국가보훈처의 판단 근거를 기초로 인용, 불인용 여부 심의 · 순직 권고를 위해서는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되어야하므로 이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통해 판단

[참고자료2]

(각 군) 순직처리 현황

○ (육·해·공군) 순직 처리현황

<표2. 육·해·공군 순직 처리 현황>

(’12. 7. 1.∼’13. 6. 7.)

구 분		심사	심사 결과		비고 (순직비율)
			순직	일반사망
총계	총 계	92	33	59	36%
	육 군	71	20	51	28%
	해 군	10	9	1	90%
	공 군	11	4	7	36%
’06. 10. 1.이전 사망자(재심) *군의문사위 ‘순직권고’ 건	소 계	47	27	20	57%
	육 군	38	18	20	47%
	해 군	8	8	0	100%
	공 군	1	1	0	100%
’06. 10. 1.이후 사망자(재심) *권익위 등 권고 건	소 계	4	2	2	50%
	육 군	3	1(권익위)	2(인권위)	33%
	해 군	0	0	0
	공 군	1	1(조사본부)	0	100%
’12. 7. 1.이후 사망자(원심)	소 계	41	4	37	9.7%
	육 군	30	1	29	3%
	해 군	2	1	1	50%
	공 군	9	2	7	22%

【참고】국가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 심사현황

(’12. 7. 1.∼’13. 5. 27.)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전·의경	경 비 교도대	공 익 근 무	비고
계	114	85	13	4	8	3	1
해 당	67	53	10	1	2	1		59%
비해당	47	32	3	3	6	2	1	41%

※ 군 의문사위 ‘순직권고’ 25명, 국가배상소송 승소자 10명 모두 요건 ‘해당’ 결정

【참고자료3】
권익위에 접수(‘12.7.1~’13.6.24.)된 군 사망자 민원 중 ‘순직처리’시정권고 사례
ㅇ 시정권고
연번	군사망자	처리일자	주요내용	재심사 결과
1	김0	2012.08.06	자살로 예단, 현장 격투흔 등 타살정황 무시한 군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사망원인 불분명(JSA내 GP에서 총기 사망)	보 류
2	허00	2012.11.19	선임병들의 구타, 폭언, 질책 등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총기사망	순 직
3	신00	2013.01.09	상급자의 구타, 가혹행위 및 병영내 성추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열차에 투신사망	심사 대기중
4	김00	2013.01.15.	상급자의 폭언과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
5	박00	2013.01.22	상급자의 구타, 폭언과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
6	전00	2013.01.22	상하급자의 구타, 가혹행위, 집단따돌림, 지휘관의 관리감독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류탄 자폭사망	〃
7	안0	2013.02.18	업무 과로 및 스트레스, 욕설, 폭언 등 가혹행위,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총기 사망	〃
8	김00	2013.02.18	상급자의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
9	김00	2013.02.25	모욕, 부당한징계,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
10	박00	2013.03.11	상급자의 폭언과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악화, 총기사망	〃
11	배00	2013.03.18	군 지휘관들의 관리 감독소홀 및 정신과 치료 등의조치를소홀히 하여 목매어 사망	〃
12	도00	2013.04.09	상급자의구타,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총기사망	〃
13	한00	2013.04.15	선임병의 폭행, 가혹행위 및 부적절한 징계, 성과제 외박 제한 등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총기사망	〃
14	김00	2013.05.07	상급자의 폭행, 폭언, 욕설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
15	오00	2013.05.07	상급자의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총기 사망	〃
16	조00	2013.05.13	군 지휘관들의 관리감독 소홀, 상급자들의 구타, 욕설, 질책 등의 가혹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총기사망	〃
17	안00	2013.06.03	상급자의 욕설,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목매어 사망	〃
18	송00	2013.06.10	상급자의 구타, 가혹행위, 군 지휘관의 관리감독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총기사망	〃
ㅇ 기각, 심의안내
연번	군사망자	처리일자	주요내용	비 고
1	추00	2012.11.05	경계근무 중 초소를 이탈하여 상급자를 살해 또는 위협할목적으로 장전된 총을 휴대하고 내무반에 들어가 상급자와 격투 중 총기사망
2	김00	2013.2.20.	현역 대령 신분으로 업무 과로 및 진급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총기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