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2.(화) 정오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7. 2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 장	서재식 ☏ 02-360-6561
	담 당 자	강미영 ☏ 02-360-6567
	총 4 쪽

저소득 체납자 무분별한 예금 압류 금지 근거 마련

권익위, 압류과정에서 사회취약계층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무차별적 금융재산 압류 및 추심 행위 제한

◈ 사회취약계층의 사회복지급여 압류금지 실효성 확보

◈ 압류 및 예금지급정지 조치시 고지 강화로 구제기회 확대

◈ 압류 및 추심결과 통지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 사회취약계층 체납자에 대한 무분별한 예금 압류를 금지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생계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압류과정에서의 사회취약계층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곳에 권고했다.

□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정부 지원금이나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예금액의 경우 채권압류를 금지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나 사실상 무분별한 예금 압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동안 관련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 국민신문고 압류 민원 : ’10년 1,775건 → ’11년 2,281건 → ’12년 2,221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압류 민원 : ’10년～’12년 656건

	사 례
ㆍ A씨는 ○○구청에서 통장이 압류되었음을 통지 받고, 기초생활수급급여(35만원), 기초노령연금(7만원) 및 겨울철난방비(5만원)가 압류된 사실을 확인, 생계유지를 위해 압류해제 요청(국민신문고 1AA-1212-058686 ’12. 12. 18.) ㆍ B씨는 기초생활수급급여 17만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시에서 세금을 체납했다는 이유로 수급급여를 압류했다며 압류해제 요청(국민신문고 1AA-1206-010048, ’12. 6. 20.)

□ 체납자나 채무자(이하 체납자 등)의 경우, 최저한도 생활 유지 보장을 목적으로 150만원 이하의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예금 등은 압류금지 채권*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된다.

* 압류금지채권: 체납자 등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 등(「국세징수법」제31조, 「민사집행법」제246조)

○ 그러나, 체납자 등의 금융재산을 공공기관이 조회할 수 없어 최저생계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무차별적으로 예금통장을 압류하는 등 과다압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 례
ㆍ ○○보험료 체납시 ○○보험공단은 체납자가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0개 주요 금융기관에 일괄적으로 체납액 총액을 각각의 금융기관에 압류 요청하고 있으며, 한편 금융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압류 요청시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을 조회할 수 없는 사유로 150만원 미만의 예금이라도 일단 압류(2013. 2. 19. 권익위 실태조사, ○○은행)

○ 한편, 체납자 등이 보호대상인 예금의 압류를 해제하려면 全 금융기관에 입금된 예금 잔액이 총 150만원 미만임을 입증해 법원에 ‘압류금지범위변경’(압류해제)를 신청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全 금융기관의 잔액 증명을 다 발급받기가 어렵고, 압류해제까지 1-2개월이나 소요되어 채권압류 금지 제도의 실효성이 낮았다.

□ 기초생활수급액 등 사회복지급여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다른 예금액과 한 통장에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대상에서 벗어나 통장 자체가 압류되었다.

※ 기초생활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다른 금원(금액)과 섞이면 통장 전체에 압류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음(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결정)

○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복지급여 중 일부에만 적용되었을 뿐더러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이용자도 극히 적었다.

※ 서울시 일부 자치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5% 내외만이 압류방지전용통장 개설(2012년 기준)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다․초과압류 금지, 압류방지전용 통장제도의 확대, 압류시 이의제기 절차 고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급여의 압류금지와 관련하여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급여 외 다른 수급금의 압류를 막는 근거를 마련하고, ▲ 압류방지 전용통장제도의 확대, ▲ 압류가 이미 진행된 경우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압류금지 채권임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였다.

○ 한편, 공공기관이 체납자 등의 금융재산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압류하거나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 체납자가 보유중인 예금계좌의 체납액 범위내에서 압류를 하고, ▲ 압류통지시 이의절차 등을 체납자에게 고지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 금융재산 압류 제한 및 수급급여 압류금지 실효성 확보 등을 통해 사회취약계층 보호가 일층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