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3.(수)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7. 3.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 장	김태응 ☏ 02-360-6634
	담당자	임한나 ☏ 02-360-6636 박혜경 ☏ 02-360-6623
	￭총 8쪽

사전 공개정보 범위 확대․비공개기준 주기점검 의무화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국민 중심의 정보 사전공표 강화 ○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 확대 ○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접근성 강화(홈페이지 원클릭 서비스 등) ▶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세부기준의 정비 ○ 지침·조례상 비공개대상정보의 현실화 및 구체화 ○ 지침·조례의 현행성 주기적 점검 의무화(예시 : 1년) ▶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 및 부정행위 제재 ○ 국민이 선택한 방식으로의 공개 의무화 ○ 거짓 정보 공개, 정보 숨기기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내실화 ○ 정보공개심의회 의무 설치기관 확대 ○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의무화 ○ 정보공개심의회의 대면심의 활성화 ▶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확보 ○ 불복절차를 통해 발생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기준 마련

권익위 “전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제도 투명성·실효성 강화”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제도의 투명성·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인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청구 없이 사전적으로 또는 공개청구에 의해 사후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개선안에는 ①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표해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도록 하며, ② 비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관련 세부기준은 주기적으로 점검해 현행화할 수 있도록 하고, ③ 정보공개 담당자가 공개 방법을 임의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④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를 확대하고,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하며,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는 등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⑤ 고의적으로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행정심판 등을 통해 공개의무가 생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에 대해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① 지침·조례에 규정된 사전공표 대상 정보 범위의 협소성 및 접근 곤란성

○ 공공기관이 별도의 공개청구가 없어도 공표하기로 한 정보 목록에 정작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가 제외된 경우가 많았다.

※ (예시) 회계·재정, 감사결과 등 부패행위의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시험 기출문제 등과 같이 공개청구가 잦은 정보, 식품·위생, 의료 등 국민의 안전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등이 제외된 사례 있음

○ 또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표되어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거나, 사전공표 목록에 포함시켜 놓고도 실제로는 공표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었다.

< 실태조사 사례 >

▸ ○○부 홈페이지 사전공표정보 목록 중 장·차관 업무추진비, ○○평가대행자 등록현황, ○○지정현황 등 30여개의 정보는 바로가기 클릭 시 페이지 오류로 정보 접근 불가능(’13.4월)

▸ ○○도 사전공표 대상 정보(CCTV 설치현황, 향토기업현황 등)는 바로가기 클릭 시 해당 정보로 이동하지 않으며, 검색을 통해서도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없음(’13.3월)

② 지침·조례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세부기준의 미비

< 실태조사 사례 >

법률(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지침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A기관의 내부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8호의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문구를 삭제하여 비공개 범위를 법률에 비해 포괄적으로 규정

▸ ○○부훈령은 ‘○○ 포상 관련 자료’, ‘○○기업 지정 관련 자료’와 같이 포괄적으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자료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자의적·소극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음(’13.3월)

○ 법령·현실상 비공개대상이 아닌데도 지침·조례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거나 비공개대상정보를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지침·조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개해야 할 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의무는 있지만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정해야할 의무가 없어, 잘못된 규정이 시정되지 않거나 신규 정보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 실태조사 사례 >

▸ A기관(’07.09.12), B기관(’08.04.29.)은 내부지침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음

▸ A기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에 관한 허가 심사결과(업체명, 품목명, 허가번호, 등급, 허가심사요약서)를 공개하고 있으나, 내부지침에는 ‘○○ 인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③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편법운용 빈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비공개하는 관행이 있었다.

< 실태조사 사례 >

▸ ○○청은 △△기업 사내하청업체 취업규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해당 업체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결정(’13.5월)

▸ ‘홍보비·광고비 집행내역’은 비공개정보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10.2월)이 있은 이후에도 ○○시는 동일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를 거부(’13.4월)

▸ 시험(사시, CPA 등) 논술형 답안지를 본인에게 공개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판례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시험 논술형 답안지를 본인에게 비공개, 당사자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 공개받음(’13.5월)

또한,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축적된 행정소송 판례나 행정심판 재결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 불복건수가 매년 증가(’09년 3,298건, ’10년 3,680건, ’11년 4,266건)하고, 불복절차에서 인용되는 비율(3년 평균 29%)도 높음

○ 공개대상 정보의 원본을 공개하지 않고 임의로 수정·가공해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를 보유하면서도 미보유로 처리하여 정보를 숨기고 공개를 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 정보 미보유를 사유로 한 비공개 비율이 과도하게 높고(최근 3년 평균 46%),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07년 41% → ’09년 45% → ’11년 47%)

< 실태조사 사례 >

▸ ○○시는 △△ 설치비에 대한 시민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6억 2천만원으로 공개하였으나, ○○재단이 시의회 의원에게 제출한 금액은 이보다 2억원 이상 많음(’13.4월)

▸ A기관 전국 지방청에 △△사용량(’99~’09)을 공개청구한 결과, 서울청은 25ℓ, 경기청은 정보미보유, 나머지는 사용안함이라 밝혔으나, 이후 A기관이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사용량은 ’09년에만 2136.9ℓ(’13.4월)

▸ A기관은 ‘화환 발송 내역’ 공개청구에 대해 미보유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된 정보목록에는 각종 기념회 및 유관단체에 보낸 화환 비용지급 요청 공문이 다수 있음(’13.4월)

▸ C기관은 ‘○○ 정보’ 공개청구에 대해 미보유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으나, 행정심판 진행 과정에서 정보 보유사실이 밝혀짐(’13.5월)

< 실태조사 사례 >

▸ 국민이 사본·출력물의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여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대학교총장이 열람·시청의 방법으로만 정보를 공개하였고, 행정심판을 거쳐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받기까지 5개월 이상이 소요(’13.5월)

○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방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다.

④ 형식적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공기관이 많아 정보공개결정의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여부, 이의신청 등을 심의·결정하는 기관으로서, 5~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위원장을 제외한 1/2 이상은 외부전문가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의무가 면제(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각급 학교)되어 심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서는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도 기관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음

○ 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내린 결정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것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일관된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대면이 아닌 서면으로만 개최하는 등 정보공개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에서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전체 이의신청건수 대비 이의신청을 사유로 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건수의 비율은 3년 평균(’09~’11) 37%에 불과

※ 정보공개심의회의 78.3%는 서면심의로 개최(’11.7월 경실련), 서면심의로 개최할 경우 위원들 각각의 의견을 서면으로 취합하여 다수결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13.3월 권익위 실태조사)

⑤ 정보공개 불복절차의 실효성 미비

○ 행정심판 의무이행재결* 등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불복절차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보공개청구자가 불필요한 불복절차를 반복적으로 거치는 등 시간·비용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의무이행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함(행정심판법 제49조제2항)

< 실태조사 사례 >

▸ ‘○○원가 공개’에 대한 중앙행심위의 정보공개 이행재결(’12.10.)에도 불구하고 ○○공사 공개 거부(’13.4월)

▸ ○○공사가 ‘○○ 특별퇴직금’을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재결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자는 행심위에 별도의 의무이행심판 인용재결 이행신청을 청구(’13.4월)

▸ ‘홍보비·광고비 집행내역’은 비공개정보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시가 해당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자 법원은 정보공개청구자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13.4월)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각 기관 내부지침·조례상 사전공표 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전적·능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원클릭 서비스를 제공하여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 공공기관 부채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공공사업 관련 세부원가 내역

▪ 각종 시험 기출문제(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 필기시험 기출문제, 소방시설관리사 2차시험 기출문제)

▪ 위험물질 사용업소 명단, 위생의무 위반 업소 명단, 의료법 위반 병·의원 명단, 학원·교습소 명단

○ 둘째, 각 기관 내부지침·조례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가 법령과 현실에 부합하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의무적으로 주기적인 점검·재정비(예 : 연 1회)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토록 했으며, 이러한 주기적 점검 의무의 이행 여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평가·감독할 수 있게 하도록 권고하였다.

○ 셋째, 법률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인이 택한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임의로 정보를 수정·가공하여 원본과 다른 정보를 공개하거나 보유하는 정보를 고의적으로 미보유로 처리하여 공개를 회피할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넷째, 정보공개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보공개결정에 있어서의 전문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반드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지침을 통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여 대면심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권고했다.

○ 마지막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통해 정보공개에 관한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담당자, 책임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불복절차 결과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공공기관별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항목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줄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부패를 예방하고 행정낭비를 없앨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이므로,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어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정책과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보장 등을 통해 한층 더 신뢰받는 정부로 나아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