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4.(목)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7. 4.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과 장	김세신 ☏ 02-360-6651
	담 당 자	김필수 ☏ 02-360-6659
	￭ 총 4 쪽(붙임 포함 2쪽)

국민권익위, 경기도 오산시장 행동강령 위반 확인

남북긴장 상황에 연가내 관용차량으로 1박2일 골프모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경기도 오산시장이 평일에 연가를 내고 1박2일 골프모임(전남 담양군 소재 골프장)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행동강령 위반신고를 접수받아 조사한 결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오산시에 통보했다.

특히, 연가일인 3월 29일은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는 등 남북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시기였으며, 이날 시장 수행 등 행사에 참여한 2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공무와 관련 없는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 등을 오산시에 요구한 상태이다.

○ 국민권익위가 지난 달 경기도 오산시에 대해 실시한 조사의 세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오산시장은 3월 29일(금) 연가를 내고 30일(토)까지 1박2일로 오산시 체육회에서 주관한 임원 단합대회(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 또한, 오산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공무와 상관 없는 체육회 임원 단합대회에 시장수행 등을 위해 출장여비를 신청하여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오산시장과 오산시 공무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오산시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 현행 법령에는 경기도 오산시장과 같이 선출직 공무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규정이 없어 징계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26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남북긴장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가를 내고 1박2일 골프모임에 참석하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민권익위는 건전하고 청렴한 지방자치단체 풍토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조사·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붙임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규정

2. 공무원 행동강령 관련 규정

<붙임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ㆍ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2>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2471호)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