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5(금)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7. 5.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 장	김 응 서 ☏ 02-360-6771
	담당자	진 영 경 ☏ 02-360-6773
	￭ 총 2쪽

비대상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 것에

행정청 귀책사유가 더 큰 경우 전액 회수처분은 부당

권익위 “훈련이력 조회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전액 회수처분은 부당 ”

ㅇ 고용노동부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한도 내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가 3회 수강한도를 넘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 발급됐다면 과거 훈련 이력 조회의무가 있는 행정청의 잘못이 더 크므로 수강생으로부터 훈련비 전액을 회수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내일배움카드 - 고용노동부에서 단시간근로자,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로 계좌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구직의욕 강화, 취업계획 수립,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능력 증진, 직장적응력 증진, 취업알선이라는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최근 3회 수강한도를 초과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대상자에게 훈련비용 전액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ㅇ 발급처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동부지청장은 A씨가 기존의 실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미 3회 수강하여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과정을 수강했다는 이유로 훈련비용 전액을 회수처분했으며, 이에 A씨는 기존의 훈련과 내일배움카드(계좌제 훈련)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카드를 발급받았다며 훈련비 전액 회수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ㅇ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는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은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청의 적극적인 안내, 협의, 개입 등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고 ▲ 실제로 A씨는 약 한 달에 걸쳐 취업 상담을 받았고 3회차 상담일에 지원사업 담당자와 공동서명하여 훈련계획서를 작성해 카드를 신청하였으며 ▲ 행정청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계좌제 훈련 이력을 조회하여 3회 이내일 경우만 카드를 발급해야 한다고 취업성공패키지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어 A씨가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급받은 것은 행정청의 귀책사유가 더 크기 때문에 A씨에게 훈련비 전액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 훈련한도에 관하여 정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3조가 다소 명확하지 않아 일반국민으로서는 기존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별개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