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8.(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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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한재현 ☏ 02-360-2803
	￭ 총 5 쪽 (첨부 2쪽 포함)

사립학교가 사용중인 공유지 대부료율, 국유지와 동일하게 해야

국민권익위, 포항시 등 전국 지자체에 대부료율 규정 정비 권고

○ 공유지가 초중고 사립학교의 학교용지로 사용될 경우 공익 목적의 사용으로 보아 대부료율을 2.5% 이상으로 낮게 조정하고, 그동안 과다 납부한 대부료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결정이 나왔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포항시를 포함한 2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공유지를 학교용지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2.5% 이상의 낮은 대부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지난 2012년 10월, 포항시에서 사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대표인 민원인은 감독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 운영을 위해 대부받아 사용 중인 국·공유지 8필지에 대해 현재 납부하고 있는 5%의 대부료율을 2.5%로 재계약하고 납부한 대부료를 환수하라는 감사결과를 처분받았다.

참고로, 이 법인이 대부 중인 공유지는 중·고등학교의 체육관, 가정실습동, 교문, 진입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유지 2필지는 고등학교의 실습동과 운동장으로 사용 중이다.

○ 이에 민원인은 대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2필지와 공유지 6필지에 대해 소관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포항시에 대부료율 조정과 과다납부한 금액 반환을 요청했다.

민원인의 요구해 대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을 사립학교의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부료율을 일반 대부용에 해당하는 5%에서 공공용에 해당하는 2.5%로 적용해 재계약하고,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8년분부터 2012년까지의 대부료 1천 6십여만원 중 과다 납부액 5백 3십여만원과 그 이자분 4십여만원을 민원인에게 반환했다.

그러나 해당 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포항시는 관련 조례에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1,000분의 25 이상’으로 대부료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에 지난 3월 민원을 제기했다.

○ 민원을 접수받은 국민권익위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전국 지자체의 실태를 파악했는데, 모든 지자체에서는「공유재산 관리조례」의 대부료율 규정에 포항시와 동일하게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참고로 규정 체계가 유사한 국유재산의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시행령」에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국민권익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을 통해 사립학교의 국·공유지 필지별 대부료율 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료를 면제하는 경우부터 최대 7.3%까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었고, 2.5%에서 5% 미만 사이가 약 5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그 소유 주체만 다를 뿐 성격에 차이가 없고 대부료율 부과 체계가 유사하며 ▲ 초·중등 사립학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교육을 위탁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교육활동은 공익에 기여하는 업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항의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포항시에 학교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 대부료율을 당초 5%에서 2.5%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치에 대해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유사민원의 예방과 사립학교 등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2.5% 이상의 낮은 대부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포항시와 전국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공공․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라는 모호한 조항을「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교육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에도 사립학교에 공교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도록 위탁하고 그 비용도 국고와 지방비에서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대부료율은 일반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이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사립학교 등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대부료율 규정이 명확히 정비되면, 대부료율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1. ○○재단의 공유지 대부현황

소재지	지목	대부면적	사용 용도	대부료율	2012 부과분
○○리 617-1	학교용지	543㎡	주차장	1,000/50	1,742,900원
○○리 621-7	학교용지	900㎡	배구장	1,000/50	4,386,610원
○○리 731-2	임야	1,516㎡	주차장, 체력단련실	1,000/50	6,905,380원
○○리 731-4	학교용지	337㎡	가정실습동	1,000/50	802,450원
○○리 731-5	학교용지	1,143㎡	실습장(미용 등)	1,000/50	4,788,550원
○○리 737-9	학교용지	2,214㎡	교문 및 진입로	1,000/50	478,610원

※ 6필지 중 5필지는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학교부지로 사용 중

2. 전국 사립학교(중고) 국공유지 대부료율 현황

구분	대부료율	건(필지별)
국유재산	면제	6
	1,000/10	3
	1,000/20	7
	1,000/23	8
	1,000/24	2
	1,000/25	88
	1,000/27	4
	1,000/30	3
	1,000/50	25
	1,000/55	1
	1,000/63	1
	1,000/66	1
	1,000/73	1
공유재산	면제	13
	1,000/10	2
	1,000/16	1
	1,000/20	2
	1,000/25	27
	1,000/30	1
	1,000/50	32

※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 통해 사립학교(중․고)가 학교용지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대부료율 적용 실태(2013. 4.말 기준)를 파악한바, 2.5% 이상 5.0% 미만 구간의 비율은 국유재산의 경우 63.3%(총 150건 중 95건), 공유재산의 경우 35.9%(총 78건 중 28건)임.

국유재산은 소관 행정기관이 다양(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등)하여 본 통계는 「국유재산법」을 적용받는 국유지에 대해서만 기재함.

3. 사립학교 대부 관련 국유재산 법령

법령	대상	해당 규정내용	적용 요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총괄 (일반재산)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000/25 이상 (감경)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구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사립학교법 의한 학교법인 별도 규정)	전액 감면 (대부료)
「하천법」제37조 제5항 (「소하천정비법」 동일)	하천	공용·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사립학교 별도 규정)	전액 감면 (점용료)
「도로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 (「농어촌도로정비법」 동일)	도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경우(사립학교 별도 규정)	전액 감면 (점용료)

4. 대부료율 유사성 비교

국유재산법 시행령		공유재산 관리조례(포항시 기준)
용도	대부료율	용도	대부료율
경작용	10/1,000 ↑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목적으로 사용	10/1,000 ↑
행정목적의 수행	25/1,000 ↑	공용·공공용으로 사용	25/1,000 ↑
주거용	20/1,000 ↑	취락구조개선사업, 주거용	25/1,000 ↑
공무원 후생목적	40/1,000 ↑	공무원 후생복지 목적	40/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