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12.(금)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2699	자료배포	2013. 7. 12. (금)
	담당부서	이동신문고팀
	팀 장	박 성 수 ☏ 02-360-2791
	담당자	이 경 복 ☏ 02-360-2920
	￭ 총 4 쪽 (붙임 2 쪽 포함)

국민권익위, 충청북도 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17일 청주시청·18일 증평군청·19일 제천시청에서

고충민원, 부패·공익신고, 행정심판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7일 청주시청, 18일 증평군청, 19일 제천시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10개 분야로 편성하여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심판 접수 상담, 공공분야 예산 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민간단체·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 음성, 괴산, 진천, 충주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행정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또한 개별 민원상담과는 별도로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3개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원주～제천간 전철복선 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U자형 주포과선교가 경사와 회전반경이 심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직선화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중재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올해 6월까지 19개 시·군·구 지역과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족, 시각장애인, 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 대상 8개 지역 등 27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 하였으며, 12월까지 전국 50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1.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계획

2. U자형 주포과선교 직선화 요구 민원현장 방문

<붙임 1>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계획

□ 7월 이동신문고 운영

장소	청주시청 2층 대회의실	증평군청 증평읍사무소 2층 대회의실	제천시청 5층 대회의실
일시	7. 17(수) 10:00∼17:00	7. 18(목) 10:00∼16:00	7. 19(금) 10:00∼16:00

□ 2013년 년간 운영 일정

월별	권역	운영 지역		비고
계		36개 지방자치단체
1월	충남	3	보령시(23), 서산시(24), 태안군(25)
2월	부산·울산	3	울산 울주군(20)·남구(21), 부산 기장군(22)
3월	전남	4	여수시(19), 순천시(20), 광양시(21), 구례군(22)
4월	경북	3	봉화군(24), 안동시(25), 의성군(26)
5월	경기	3	양평군(22), 남양주시(23), 양주시(24)
6월	경남	3	의령군(19), 진주시(20), 거창군(21)
7월	충북	3	청주시(17), 증평군(18), 제천시(19)
8월			미실시(하계휴가, 을지연습)
9월	전남	4	신안군(24), 진도군(25), 강진군(26), 완도군(27)
10월	경북	4	영양군(22), 청송군(23), 영덕군(24), 울진군(25)
11월	전북	3	순창군(20), 남원시(21), 장수군(22)
12월	강원	3	춘천시(18), 횡성군(19), 원주시(20)
'14.1월	충남	3	논산시(22), 계룡시(23), 금산군(24)

<붙임 2>

U자형 주포과선교 직선화 요구 민원현장 방문

□ 민원 개요

○ 신 청 인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3개마을 주민 42명

대표자 장평리 이장, 보례마을 반장

○ 피신청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천시장

○ 민원요지

- 중앙선 원주∼제천 간 전철복선화사업과 관련하여 보례마을 등 3개 마을을 연결하는 기존 군도 9호선을 폐쇄하고 우회도로로 U자형 주포과선교를 가설할 예정인바,

- 주포과선교는 종단경사와 회전반경이 심해 도로 안전사고 위험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구조이므로 이를 직선으로 변경해 줄 것

○ 고충민원 접수

- `13. 6. 17.일 U자형 주포과선교 선형변경 요구 접수

□ 조정계획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제천시장, 한국철도시설공단(강원본부장),마을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현장 조정회의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