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5.(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7. 15.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과 장	윤승욱 ☏ 02-360-6611
	담 당 자	김영돈 ☏ 02-360-6619
	총 4 쪽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해야 건축물 사용승인 받는다

국민권익위,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편수취함 설치 방안 마련

	우편수취함 설치 방안 주요내용
▶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용 또는 사무용 건축물 등에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 의무를 건축허가 요건에 포함

□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주거용 또는 사무용건축물 등에 규격우편수취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우편집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우편물 표면의 개인정보 노출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커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편수취함 설치 의무를 건축허가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현행 ｢우편법｣은 3층 이상의 고층건물에 대해 우편수취함 설치를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건축법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 그래서 건축물에 우편수취함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우편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잦으며, 건축물 사용승인 후에 우편수취함을 새로 설치하는 것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련한 민원도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민원 사례
▪ 고층건물에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수취함 설치비용을 두고 건축주와 세입자간 분쟁('13.1. 민원) ▪ 원룸, 오피스텔 등은 대부분 우편수취함이 비규격으로 너무 작아 선거 공보물, 백화점 쇼핑책자, 학습지 등 대형우편물 투입이 곤란(◊◊우체국) ▪ 우편수취함이 없는 상가건물 세입자 ○○씨는 우편물이 항상 바닥에 놓여 있어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비가 오면 우편물이 다 젖는다고 민원 제기(▹▹우체국) ▪ 공동주택 우편수취함 설치방법이 제각각이어서 집배원이 종종 우편물을 잘못 넣어 민원 발생(▵▵우체국)

※ 우편물 관련 민원: (2010년) 440건 → (2011년) 1,127건 → (2012년) 1,130건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권익위의 이번 개선 권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세부검토를 거쳐 본격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향후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우편물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규정

<별지>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규정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7-39호>

우편법시행규칙 제132조에 의거 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12. 31.

우정사업본부장

1. 우편수취함 규격

형 별		몸 체			우 편 물 투 함 구
		가 로	세 로	깊 이	가 로	세 로	몸체바닥에서 투함구 밑선까지
고층건물	A형	25㎝이상	16㎝이상	32㎝이상	23㎝이상	4.5㎝	10㎝이상
	B형	32㎝이상	25㎝이상	16㎝이상	30㎝이상	4.5㎝	19㎝이상
개인주택용 (권장)	A형	25㎝이상	35㎝이상	16㎝이상	23㎝이상	5㎝	28㎝이상
	B형	30㎝이상	40㎝이상	20㎝이상	23㎝이상	5㎝	33㎝이상

주1) 설치장소에 따라 A, B형 선택사용

2. 구조 및 재질

가. 스텐레스, 강판, FRP 등 우편물 보호(화재, 침수, 충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색상, 디자인, 재질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우편물 투함구는 우편물을 쉽게 넣을 수 있어야 하고, 개폐문은 우편물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며, 우편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고층건물 우편수취함 설치방법

가. 우편수취함과 반송함은 동일 장소에 설치하되, 여러개의 우편수취함을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 그 중 오른쪽 최상단 수취함 1개를 반송함으로 별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우편수취함은 아파트의 층․호수 배열처럼 아래부터 최초 낮은 층의 번호부터 시작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름차순으로 하되 공간이 부족한 경우 줄을 위로 바꾸어 다음 호수가 위치하도록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설치 모양(예시) : 공간이 넓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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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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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고층

<설치 모양(예시) : 공간이 좁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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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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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고층

4. 외부표시사항

가. 공동주택 및 건물용 우편수취함에는 “동호수”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 반송함은 전면 중앙부분(동호수 기재장소)에 “우편물 반송함”이라고 표시한다.

나. 개인주택용 우편수취함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편수취함”(또는 “우편함”)의 문구와 주소를 표시하고, 가급적 성명 또는 상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다.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할집배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5. 시 행 일 : 2008 1월 1일

6. 본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정보통신부 고시 제 1999—97 호(‘99.11.22.)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