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17.(수)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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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1 쪽 (붙임 8 쪽 포함)

권익위, 태국 옴부즈만과 자국민 권익보호위해 협력 논의

기관간 연락책임관 지정 운영, 국민신문고·110콜센터 정책노하우 전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태국 옴부즈만(장관급 수석 옴부즈만 파닛 니티탄프라파, Mrs. Panit Nitithanprapas, Ombudsmen of the Kingdom of Thailand)과 협력해 상대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연락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키로 합의했다.

○ 국민권익위는 ‘11년 12월 체결한 두 기관간 업무협약의 이행안을 논의하기 위해 17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한 파닛 니티탄프라파 태국 수석옴부즈만과 시라차 짜런파닛 옴부즈만을 비롯한 15명의 태국 방문단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실무이행안을 이끌어냈다.

○ 이행안에 따라 우선, 상호 자국 거주 상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동신문고를 적극 운영하고, 우리나라의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국민신문고에 개설되어 있는 두 기관 공동 민원접수창구를 자국민과 상대국민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두 기관의 활발한 협력을 위하여 연락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하고, 권익위의 김상식 기획조정실장과 태국 옴부즈만의 차럼삭 짠타라팀 사무처장을 각각 연락책임관으로 지정했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사무처장과 태국 옴부즈만의 파닛 니티탄프라파 수석옴부즈만은 지난 14일 의정부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태국인의 고충해소를 위한 이동신문고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등 총 30여명의외국인이 임금체불, 사업주의 국민연금 미납행태 개선 요구 등의 민원을 상담했고, 권익위는 이러한 민원·제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한편, 이번에 방한한 태국 옴부즈만 일행은 15일부터 17일까지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처리시스템, 국민신문고,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등 옴부즈만 관련 주요 정책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국민권익위는 ▲ 고충민원 처리시스템과 관련해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다수인 관련 장기 미해결 민원을 해결한 사례와 ▲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국민신문고 구축 경과와 민원서비스 평가 정책, 민원정보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추진사항 등을 소개했다.

이밖에 ▲ 국민권익위가 운영중인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인 110콜센터의 수화상담서비스 운영 체계와 장비·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태국 옴부즈만은 장관급 기관으로 활발한 권익구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인 만큼, 태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양 기관간 MOU 협력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태국옴부즈만 방문에 따른 행사계획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태국옴부즈만 기관 소개 1부

4. 태국 수석옴부즈만, 옴부즈만 CVs

5. 한-태국 MOU 체결현황

<붙임1>

□ 태국 수석옴부즈만 방문에 따른 행사계획

○ 기  간 : 2013. 7. 14(일) ~ 7. 17(수)  * 7.14입국, 7.18출국

○ 방문단 : 15명

- 수석 옴부즈만 Mrs. Panit Nitithanprapas ※ 현 IOI 아시아지역 이사, AOA 회장

옴부즈만 Prof. Siracha Charoenpanij, 사무처장 Mr. Chalermsak Chantaratim, 민원조사 1, 2, 3 과장 등 15명

- 방문목적

· MOU 협력사항 이행, 한-태국 옴부즈만 합동 주한 태국인 대상 이동신문고 운영, 위원회 옴부즈만 주요정책 전수

○ 주요행사

- 7. 14. 13:30 한-태국 옴부즈만 합동 이동신문고 운영

* 태국 수석 옴부즈만 등 방문단 15명 전원 참석

* 사무처장, 고충민원심의관 등 7명

- 7. 15. 10:00  사무처장 접견 및 위원회 기능, 옴부즈만 주요정책 소개

14:00  국민신문고 소개Ⅰ

- 7. 16. 10:00  (실무팀) 110콜센터 소개

10:00  (옴부즈만) 강원도 고충처리옴부즈만 방문

- 7. 17. 11:00  한-태국 옴부즈만 MOU 이행 협력회의

14:00  국민신문고 소개Ⅱ

#참고 - 분야별 정책전수 내용

7월 15일(월)

‣ 위원회 조직 및 기능

‣ 고충민원조사 관련 주요정책

ㆍ국민신문고 소개Ⅰ(7.15. 14:00-17:00)

국민신문고 구축 경과

국민신문고 기능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평가

국민신문고 성과 및 발전방향

‣ 국민신문고 소개Ⅰ

7월 16일(화)

ㆍ110콜센터 소개(7.16. 10:00-16:00)

110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0콜센터 상담, 중계 데이터베이스 및 상담자료 관리

110콜센터 상담품질 평가체계 및 평가 관리

110콜센터 전산, 통신시설, 장비 및 소프트웨어 운영 및 관리

기관별 콜센터 및 전화상담 조직과의 연계 추진 및 운영

110콜센터 혁신사례(수화서비스) 소개

110콜센터 상담원 선발 및 후생, 교육훈련 내용

‣ 110콜센터 소개

7월 17일(수)

ㆍ국민신문고 소개Ⅱ(7.17. 14:00-16:30)

민원동향 분석 체계 구축 및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동향 분석 활용 및 주요사례

국민신문고 빈발민원 분석 활용 및 주요사례

‣ 국민신문고 소개Ⅱ - 민원정보 분석

<붙임2>

태국 옴부즈만 방문단

	직위 Title	성명 Name
1	수석 옴부즈만 Chief Ombudsman	파닛 니티탄프라파 Mrs. Panit Nitithanprapas
2	옴부즈만 Ombudsman	시라차 짜런파닛 Prof. Siracha Charoenpanij
3	사무처장 Secretary-General	차럼삭 짠타라팀 Mr. Chalermsak Chantaratim
4	조사1과장 Director of Investigation Bureau 1	니티 위럳차웡 Mr. Niti Wirudchawong
5	조사2과장 Director of Investigation Bureau 2	타빈 인짬농 Mr. Tavin Inchamnong
6	조사3과장 Director of Investigation Bureau 3	쁘리다 와타야웡 Mr. Preeda Wattayawong
7	조기민원해결과장 Director of Intake and Early Resolutions Bureau	다나이 준팀 Mr. Danai Juntim
8	윤리특별조사과장 Director of Ethical and Special Investigation Bureau	와탄유 티파야몬타 Mr. Watanyoo Thippayamonta
9	정보기술과장 Director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ureau	콤콴 깐짜나쿤자라 Ms. Komkwan Kanchanakunjara
10	조기민원해결과 조사관 Senior Investigator of Intake and Early Resolutions Bureau	타나폰 타나와치라논 Mr. Tanaphon Tanawachiranon
11	조기민원해결과 조사관 Senior Investigator of Intake and Early Resolutions Bureau	앗차라번 피분솜붇 Mrs. Atcharabhorn Pibulsombuti
12	옴부즈만연구소 선임직원 Senior Academic of Institute of Ombudsman Studies	농눋 타닌 Mrs. Nongnuch Tanin
13	옴부즈만연구소 선임직원 Senior Academic of Institute of Ombudsman Studies	타사니 크레이디 Ms. Tassanee Klaydee
14	정보기술과 IT담당직원 IT Academic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ureau	위찬 콩사롣 Mr. Wichan Kongsaroch
15	행정과 행정업무담당 General Administration Officer, General Administration Bureau	깐야위 룹카쩐 Miss Kanyawee Roopkhajorn

<붙임3>

태국 옴부즈만 기관소개

□ 기관명 : Ombudsman of Thailand

□ 설립일자 : 1999년

□ 설립근거 : Constitution of Kingdom of Thailand

□ 조직

○ 수석 옴부즈만 1인, 옴부즈만 2인

- 5국 10개과 1센터 : 감사실, 법무국, 홍보국,  협력지원국, 옴부즈만 연구센터, 재무국, 기술전략국, 인사국, IT국, 6개 조사과 등

□ 주요 기능

○ 민원에 대한 조사

- 공무원이 위법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 공무원에 의한 행위나 부작위가 개인이나 일반 공공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함을 초래할 경우

- 법에 의해 조사하게 되어 있는 경우

○ 태국 옴부즈만기본법에 보장된 옴부즈만의 권한

- 헌법을 위반한 민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나 행정법원에 심리 요구

- 권한 밖의 사안은 가장 적절한 기관에서 처리토록 이송

- 관련 정부기관 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어떠한 증거자료나 답변을 요구

- 모든 정부조직의 수장부터 하급자, 법무장관실의 직원, 조사관, 개개인에게 필요시 조사 관련 증거자료나 증언 등을 요구

- 옴부즈만 조사에 관련된 증거물, 사료 등을 법원으로부터 요구

- 민원이 야기된 모든 지역에 사전 통보후 입장

※ 웹사이트 : www.ombudsman.go.th

<붙임4>

태국 수석 옴부즈만

□ 인적사항

○ 성    명 : Mrs. Panit Nitithanprapas

(파닛 니티탄프라파)

○ 1943년생

□ 학   력

○ Khonkaen University 명예 법학 박사

○ National Defence College 법학 석사

○ National Institute of Development Administration 개발행정학 석사

○ Sukhothai Thammathirat University 법학 학사

□ 주요 경력

○ 수상실 감사국장, 사무차관

○ 육상교통관리위원회 차관

○ 사회개발부 차관

○ 현 태국옴부즈만

태국 옴부즈만

□ 성  명 : Prof. Siracha Charoenpanij

(시라차 짜런파닛)

□ 학  력

○ 1974~1976 미국 툴레인 대학 법학박사

○ 1973~1974 미국 툴레인 대학 법학석사

○ 1967~1970 싸마쎗 대학 법학학사

○ 1963~1966 철라롱콘대학 교육학학사

□ 주요 경력

○ 2010~현재  옴부즈만

○ 2006~2010  옴부즈만사무소 사무총장

○ 2005~2006  수코타아 탐마티랏 개방대학 기획개발단과대 부학장

○ 2002~2004  수코타아 탐마티랏 개방대학 기획 부학장

○ 2000~2005  대학법 제정을 위한 실무그룹 단장

○ 1987~1989  수코타아 탐마티랏 개방대학 교육학과 과장

<붙임5>

□ 한-태국 옴부즈만 MOU 체결

구분	체결일자	체결기관	협력회의 & 해외이동신문고
옴부즈만 (3개국)	‘11. 12. 5. (3년간)	태국 옴부즈만	· ’12.5.16.방콕(MOU 이행회의) (박재영부위원장) · ’12.5.16.방콕 해외이동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