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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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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없다고 이주자 택지공급 거부는 위법▪부당

“기준일 이전에 건축신고 마친 주거용 주택 소유자라면 사용승인 없이 거주했더라도 이주자택지 공급해야”

ㅇ ‘기준일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주거용 주택의 소유자가 보상계약체결일까지 사용승인없이 거주해왔다면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장이 화성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건축된 주택의 소유자인 박모씨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청구인 박모씨는 2003년 11월경 건축신고를 마치고 동탄면에 주거용 주택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채 2012년까지 거주하다가 주택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자 위 주택을 철거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장은 박씨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박씨의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거부하였다.

ㅇ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았고, ▲ 사용승인은 건축신고인이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 신고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며, ▲ ‘건축법상 미사용승인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제재’와 ‘토지보상법상의 이주대책’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이므로, 건축신고를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거주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ㅇ 참고로,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는 기준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까지 가옥을 계속하여 소유▪거주한 자가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경우, 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 1필지를 각 세대당 일정금액에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