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19.(금) 13:30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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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3 쪽

제천시 봉양읍 인근 마을 진출입로 직선화

권익위, 철도 복선화 사업과정에서 재설치예정인 교량 설계변경토록 중재

○ ‘11년 7월 시작된 중앙선 철도 복선화사업에 따라 ’17년 완공 예정인 마을 진출입로의 급경사와 회전반경 문제로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보례마을 등 약 350여세대 850여명이 거주하는 인근 4개 마을 주민의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해결한다.

○ 해당 4개 마을 주민들은 읍내와 마을을 드나들기 위해 현재 인근의 철길을 횡단한 후 경사가 13.17%나 되는 급경사의  군도를 이용하고 있는 상태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11년부터 중앙선 원주～제천간 복선전철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 진출입로 일부를 폐쇄하는 대신 경사를 7.6%로 낮추고 철길을 교량으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 하지만, 주민들은 공단의 설계안대로 도로가 만들어지더라도 다른 도로에 비해서는 여전히 경사가 급하고, 회전반경이 30m에 불과한 U자형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과 불편은 크게 개선되지 않으니 직선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도로가 준공된 후 관리책임을 지게되는 제천시 역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계안은 위험하고 관리하는데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 하지만 공단측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진출입로를 직선화할 경우 부득이 인근에 고가 형태로 높게 설치되어 있는 국도 38호선을 넘어가는 형태로 개설해야 하는데, 이 역시 도로의 급경사를 피할 수 없고,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 지난 6월 U자형 도로를 직선화해달라는 내용의 마을주민 40여명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관계기관과 민원인의 입장을 조율하여 19일 오후 1시 30분 제천시 봉양읍사무소에서 민원인 대표와 이동춘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장, 최명현 충청북도 제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조정안을 이끌어 냈다.

○ 조정안에 따라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로 끝부분을 구 국도 38호선에 연결해 도로를 직선화시키고 ▲ 제천시는 해당도로가 준공된 후 공단측이 요구시 유지관리를 맡고 ▲ 모양을 개선한 설계변경안이 마련되면 설치공법 및 경사 등에 대한 제반사항은 주민들과 제천시가 같이 논의해 설치키로 했다.

공단은 도로의 경사도를 낮추고 모양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 참고로, 이번 조정방안은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마련되었고,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는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이나 위원이 주재할 수 있으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  현장조정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재한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오랜 기간 동안 교통사고의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던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등 인근 마을 주민 모두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