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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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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인접 주택 철도 진동 피해민원 해결

권익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올해내 진동저감 시설 설치토록 중재

○ 지난해 12월 개통된 경의선 철도구간 중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소재 홍대입구역 인근 굴착구간에서 열차통행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시달려온 인접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당초 공사 전 주민설명회 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충분한 굴착 깊이에서 철도가 운행되고 진동 방지장치가 다양하게 적용되므로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진동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경의선 개통 이후 민원인 거주 지역에 소음과 심각한 진동이 발생되어 주택과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이 심각해지자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지난 1월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 경의선 홍대입구역에서 문산방향 약 400m 구간은 철도가 지하 9m에서 통과하고 있으며 주변 주택·건물과는 약 6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 지역에 거주하는 민원인 A씨는 “철도 운행 시 집안의 가구들이 흔들려 정상적인 수면조차 취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먼저 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에 소음·진동 측정치에 대한 상호 불신을 없애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가 철도 소음·진동을 측정하도록 중재를 했다.

※ 권익위와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는 지난 해 8월 주요 분쟁대상 지역의 소음·진동 측정값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그 결과, 소음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진동은 건축물 실내 또는 부지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19일 오후 3시 용산구 동자동 소재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대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헌율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었다.

○ 세부 중재안은 ▲ 민원이 제기된 철도구간에 대한 진동을「소음·진동관리법」상 진동관리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진동 저감대책을 공단이 수립·시행하고 ▲ 세부대책으로 올해 7월말까지 진동저감 대책을 수립 후 올해 말까지 진동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 향후 시설 설치 효과를 검증하기로 하는 조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 참고로, 이번 조정방안은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와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마련되었고, 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는 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장이나 위원이 주재할 수 있으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정헌율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소음·진동 측정결과에 대한 민원인과 피신청기관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된 사례로, 향후 권익위는 이러한 중재의 확대를 통해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일조할 것”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