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21.(일) 오전 10시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7. 19.
	담당부서	국민신문고과
	과 장	민성심 ☏ 02-360-2741
	담당자	김영희 ☏ 02-360-2751
	￭ 총 6 쪽(첨부 3쪽 포함)

28만명 다녀간 ‘국민신문고’ 사교육 경감 온라인 토론회(7.1~7.26)

☞ “중1, 중3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사교육은 전국 몇 위권입니다. 아들은 영어와 수학학원비 55만원, 딸은 영어학원비 31만원인데 이 정도는 다른 집에 비하면 적은 겁니다. 자식들 처지지 않게 뒷바라지 하느라 힘든 부모님들이 숨 쉬고 사는 세상이 왔음 합니다.”

☞ 선생님들조차 ‘학원에서 배우니까’ 하면서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으며,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선행을 하지 않으면 쫓아갈 수 조차 없게 교과 과정 수준을 올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입학 후 한 달이 지나자마자 중간고사 준비를 위하여 한 달 전부터 공부를 시켜야 했고 중간고사가 끝남과 동시에 수행평가 기간이어서 그 또한 정신없이 준비해야 했고 수행이 끝나기도 전에 기말고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이들 꿈을 가지고 진로탐색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숨을 쉴 시간조차 주지 않네요.

☞ 사교육을 경감하려면 우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행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현장에서 지도하는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사교육이 공교육이 나태하니까 활성화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학교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확실히 가르치시고 모르는 문제는 다 가져와서 물어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교무실 가서 여쭤보고 이해하고 옵니다. 이해가지 않는 것은 선생님께 따로 요청해서 여쭤보면 흔쾌히 가르쳐주시기도 하고요.

☞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입니다. 하우스 푸어에 사교육비까지 맞물리고 노후대비는 생각도 못하는 소시민으로서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경쟁을 위한 배움이 아니라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고학력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취업의 창구들이 많아져야 성적을 올리기 위한 사교육들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자녀를 둔 직장 맘입니다. 학교에서 책임지고 아이들을 교육 뿐 아니라 보육도 해준다면 퇴근시간에 맞춰 학원으로 시간 때우기 식의 뺑뺑이는 안 태우겠지요. 공교육의 장인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채워 주셔야 맘 편히 일 할 수도 있고, 사교육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니 출산율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20일만에 4,200건 의견 게시, 설문조사 7,400명 응답…26일까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 1일부터 교육부와 공동으로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교육 문제에 대한 온라인 정책토론방이 개설 20일만에 전체 조회수 28만회를 넘기는 등 토론 열기가 뜨겁다.

○ 국민권익위가 교육부,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교육정책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를 패널로 초빙하여 국민신문고와 다음(Daum) 아고라 토론방에서 같이 진행하는 이번 온라인 사교육 토론방에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교육의 실태와 공교육의 현실, 학력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면서 19일 현재 4,200여건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 이중 경기도의 한 중학생이 사교육이 이렇게 크게 확대된 원인에 대해 학생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지적한 게시물은 542건의 댓글과 34,146건의 조회수를 기록하였으며, 교사가 꿈이었고 현재 학원강사를 하고 있는 한 참여자가 “공교육, 이렇게 달라지면 저부터 학원강사 그만둡니다”라고 제목으로 올린 글은 조회수 50,210건, 192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하였다.

게시물이나 댓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학생 당사자는 물론이고, 학부모, 학원관계자, 교사, 일반국민 등 매우 다양하다.

○ 또한, 8일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행되는 설문조사에는 19일 현재 학생, 학부모 등 약 7,400명의 국민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했으며, 지난 주 부터는 사교육 문제의 핵심 키워드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선행학습’ 문제를 주제로 열띤 찬반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으로 사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었으며, 국민들이 사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정부가 깊이 인식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토론을 통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민간 협력관계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을 입안하려는 직접적인 소통 방식으로 잘 활용할 것이다”고 밝혔다.

○ 이번 정책토론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다음 아고라 이슈 토론방(agora.media.daum.net)를 통해 26일까지 계속되며, 정부는 양 토론방에 제시된 의견들을 설문조사 결과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연관 민원과 함께 종합 분석해 사교육 경감 대책 수립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붙임 1】사교육 경감방안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개요

【붙임 2】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소개자료

【붙임 1】사교육 경감방안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개요

사교육 경감방안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개요

□ 추진배경

○ 교육은 우리사회 전 계층, 전 연령과 관련된 대국민 관심이슈이며, 사교육비는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

* 2012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 : 약 19조원으로 추정 (통계청, ‘13.2)

* '12년 국민신문고 접수 '교육' 키워드 민원 66,482건 '사교육' 키워드 민원 841건

○ 최근 선행교육 규제 관련 법률안 발의로 이해관계자 집단간 의견 차이

*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 발의

○ 사교육 부담을 낮추고 누구에게나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 간․국민과 정부 간 소통 필요

□ 토론개요

	< 개 요 >
		`
○ 기 간 : ‘13. 7. 1 ~’13. 7. 26 ※ 설문조사(7.8 ~ ) ○ 제 목 : “사교육 경감 방안 모색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 방 식 : 온라인 정책토론(국민신문고, Daum), 설문조사(국민신문고) ○ 주 관 : 권익위, 교육부, Daum 공동주관 * 교육분야 전문가 패널, 학부모 등 국민대표 패널 참여

□ 진행상황(7.19 현재)

○ 참여글(국민신문고, daum) : 4,273건 / 설문응답(국민신문고) : 7,428명

○ 조회수(국민신문고, daum) : 288,308회

< 권익위 주관 온라인 기획 정책토론 사례** >

□청년 일자리 창출(‘12.5) : 설문(275명), 참여글(1925건), 조회수(약 10만회)

□교육분야 4대 현안(‘12.8) : 설문(1,170명), 참여글(2,765건), 조회수(약 20만회)

□주거분야 현안(‘12.11) : 설문(1,311명), 참여글(6,083건), 조회수(약 59만회)

** 토론기간 전체 참여 현황

【붙임 2】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소개자료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소개자료

□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최적의 정책토론 인프라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로 구분·이용토록 구성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화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메뉴 구성】

구 분	상정내용	진행방식	안건상정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정책포럼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국민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행정청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프로세스】

□ 정책토론 진행절차

① 이슈파인딩

- 민원·언론동향, 민간포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이슈 발굴

② 안건선정

-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토론안건 확정

③ 토론진행

- 관계부처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 구성

- 안건에 따라 댓글달기, 찬반 투표, 설문조사 등 기법 적용

④ 사후관리

- 토론결과에 대한 대국민 피드백(국민신문고 게시, 언론보도 등)

- 필요 시 고충민원, 제도개선, 국민제안과 연계

- 민원동향과 종합분석을 통해 관계부처 정책자료 제공

□ 정책토론 참여 안내

○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 정책토론 Click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접속 → 국민신문고 Click → 정책토론 Click

- 다음(www.daum.net), 또는 미디어다음(agora.media.daum.net) 접속  → 아고라 이슈 토론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