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22.(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7. 22.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과 장	김안태 ☏ 02-360-6681
	담 당 자	하홍순 ☏ 02-360-6677
	￭ 총 10쪽(본문 4쪽 포함)

지자체 미징수 ‘재건축 등 사용료’ 1,630억원 넘어

권익위 조사결과 담당자 소홀, 부서간 협조 부족 주원인 드러나

□ 전국 주요 시․구청 등 기초자치단체들이 관내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수천억원의 세원이 탈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에는 당장 부과가 시급한 것만도 최소 110건에 1,631억원에 달하는 등 국․공유지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부패사건의 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실을 통해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2012년 2월 동법 제32조 제6항이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공유지의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8년 6개월 기간 동안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였다.

□ 이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중에서 용도폐지되는 도로․공원․녹지로서 사용료나 점용료의 부과대상인 곳은 모두 323개소에 달하고, 현재 미착공 상태로 향후 공사가 시작되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대상도 197건에 사용료가 1,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에서 2009년 연말까지 준공되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청산되는 등으로 부과대상이 소멸되어 사실상 부과 및 징수가 불가능한 곳도 12건으로, 사용료가 58억원으로 판단되었다.

※ (참고 1) 시․도별 제출자료 분석

이번 제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국․공유지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료 등 부과조치를 한 곳은 서울 서초구청의 3건, 260억원과 부산 해운대구청의 3건 1억 5,600만원 등 모두 7건에 262억 6,2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 3건 모두 현재 공사중으로 향후 6,7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추가 부과 예정

※ (참고 2) 서울 서초구청의 부과 사례

□ 참고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부지내 국․공유재산인 정비기반시설은 「국유재산법」제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용 행정재산으로서 재개발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를 사용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도로의 경우처럼 도로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점용 등 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개별법에서 구체적으로 점용허가 절차 등이 규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점용료나 사용료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의 구분없이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은 동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로 도로의 점용이나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이 의제된다하더라도 동조 제6항에 따라 “수수료 등”만 면제하도록 되어있어 사용료 등은 면제될 수 없었음에도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으로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수수료 등”에 사용료는 포함될 수도 없다고 분명하게 판단하여 사용료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2.24. 선고 2010두22252)

※ (참고 3) 관련 법령 참조

□ 이처럼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과해야 하는데도  지자체들이 사용료를 거의 부과하지 못한 이유로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시행 인가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사용료 등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다수 담당자들은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의 점용이나 사용의 경우 점용료 및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면제되는 수수료 등에 사용료도 포함된 것으로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서간 업무협조체계의 미확립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재개발과 등의 사업시행 인가 부서와 용도폐지 이후 사용료 등의 부과를 담당하는 재무과 등의 부서가 서로 구분되어 있어 상호 업무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3건의 사용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 서울 서초구청과 부산 해운대구청도 관할 내의 대상 전체에 대해 부과한 것이 아니라 소관 부서에 따라 일부 공원․도로 등에만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 이외에도 일부 구청의 경우 상당한 액수의 사용료 등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 등으로 기관장 및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 공유지인 이들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사용료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인데도 세원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이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한 신고사항을 감사원에 이첩해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참고 1]  시․도별 제출자료 분석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총대상	사용료 부과대상 등 건수						사용료 부과대상 등 금액
		계	기부과	미착공	공사중	* ‘10년 이후 준공	**부과 불가	계	기부과	미착공	공사중	* ‘10년 이후 준공	**부과 불가
전국	323	326	7	197	54	56	12	360,675	26,262	165,431	97,383	65,719	5,880
서울	149	149	4	74	34	34	3	281,609	26,106	111,145	93,468	48,239	2,651
부산	62	65	3	43	11	7	1	17,114	156	11,133	1,832	3,697	296
대구	22	22		11	4	1	6	5,566		2,074	1,056	383	2,053
인천	34	34		32	1	1		19,425		19,180	215	30
광주	5	5		4	1			1,954		1,556	398
대전	6	6		5	1			4,844		4,526	318
울산	4	4		1		3		1,612		2		1,610
경기	26	26		15		9	2	24,114		11,522		11,712	880
강원	2	2		2				47		47
경남	7	7		5	1	1		1,054		995	11	48
전북	2	2		1	1			139		54	85
충남	4	4		4				3,197		3,197
판단		* ‘10년 이후 준공 : 2010년 또는 이후 준공으로서 사용료 등 부과시 일부라도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 부과 불가 : 2009년 또는 이전에 준공되어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해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 경북, 전남, 충북, 제주, 세종시는 제출자료 중 해당사항이 없었음.

[참고 2] 서울 서초구청 사용료 부과 사례

가.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관련 공원에 대해 81억원 부과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 사업부지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7,665㎡의 사용에 대하여 실제 착공시점인 2006. 1. 1.부터 준공인가 시점인 2008. 12. 16.까지 기간의 사용료 81억원을 2009. 5. 12. 해당 조합에 부과하여 징수한 사실이 있음

나.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관련 공원에 대해 169억원 부과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13,606㎡의 사용에 대해 2006. 3. 7.부터 2009. 7. 15.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169억 5,000만원을 부과

* 부과 후 조합소유 예금 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따른 상고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임

다. 반포 미주아파트 재건축 관련 녹지에 대해 대부료 10억원 부과

반포 미주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녹지 1,540㎡의 일부 사용과 관련하여 실제 착공시점인 2008. 8. 18.부터 준공인가 시점인 2011. 9. 9.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대부료 9억 5,0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

라. 방배2-6구역 재건축 관련 도로에 대해 점용료 33억원 부과(예정)

방배2-6구역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부지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6,245㎡(시유도로 893㎡, 구유도로 5,352㎡)에 대해 착공시점인 2011. 7. 22.부터 준공 예정일인 2012. 11. 2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료 33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부과하였어야 하나 미부과 상태로 있다 위원회에서 확인에 나서자 자체 부과 예정임을 통보

[참고 3]  관련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공공기관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34조(사용료의 면제)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공공용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 도로법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3.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2.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13.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설 2005. 3. 18. 법률 제7392호)

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이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 조례에 의하여 당해 인·허가 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 동일자로 시행이후)

제32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⑥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부칙

제7조(국유지ㆍ공유지 사용 및 점용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