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22(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7. 22(월)
	담당부서	국민신문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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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이송미 ☏ 02-360-2748
	￭ 총 4 쪽

국민신문고 2분기 27만3천건 접수…처리 평균 4.8일

◈ 준수율 100% 달성 기관

￭ 중앙행정기관(17개) : 국토부·안행부·대검찰청·병무청·공정위·보훈처·외교부·소방방재청·산자부·산림청·금융위·중기청·여성부·통계청·기상청·방사청·행복청

￭  시도교육청(12개) : 인천·경북·대구·대전·전북·충남·강원·전남·충북·울산·세종·제주교육청

기한내 회신비율 99.8%…국토부 등 29개 기관은 준수율 100%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온라인 범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올해 2분기에 접수‧처리된 민원은 총 27만 3천여 건으로 집계됐으며, 해당 민원들을 처리하는데 든 기간은 건당 평균 4.8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민원을 접수받은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전국 시·도 교육청(산하 교육지원청 포함)의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기간 내에 민원을 회신한 비율은 전체의 99.8%로, 거의 대부분 기간내에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민원처리기간은「민원사무처리법」에 단순 질의‧상담은 7일, 법령 질의는 14일, 기타 고충민원은 7일(실지조사기간 제외)로 규정되어  있다.
* 개별법령에 규정된 민원처리기간은 해당 규정에 의함.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회신한 민원건수의 비율

❍ 중앙행정기관 중 민원처리기간을 100% 준수한 기관은 안행부·검찰청 등 17개 기관으로 나타났고, 99% 이상 준수한 기관은 경찰청·국세청 등 20개 기관이며, 준수율이 가장 낮은 부처는 방송통신위원회(90.5%)로 나타났다.

교육청 중에서는 경북·대구 등 12개 교육청이 처리기간을  100% 준수하였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다소 미흡한 98.9%로 조사되었다.

* 현재 40개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산하 교육지원청 포함)의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합 서비스되고 있으며, 권익위는 각 기관의 민원처리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 있음.

❍ 한편 올해 2분기에 민원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중앙부처의 경우 경찰청(6만건)·국토교통부(2만8천건)의 순이며 교육청의 경우 경기도교육청(5천건)·서울시교육청(2천8백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주기적 점검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잘 준수하고 있으나, 미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및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준수율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분기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점검」외에 매년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오고 있다.

붙 임 :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13년 2분기)

【붙 임】

2013년 2분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구분	기관명	총 처리건수	기간 내 처리건수	처리기간 준수율
중앙행정기관	매우 우수 (17개 기관)	국토교통부	27,908	27,899	100.0%
		안전행정부	10,716	10,713	100.0%
		대검찰청	10,189	10,189	100.0%
		병무청	9,992	9,992	100.0%
		공정거래위원회	6,042	6,039	100.0%
		국가보훈처	4,685	4,685	100.0%
		외교부	3,362	3,361	100.0%
		소방방재청	3,154	3,154	100.0%
		산업통상자원부	2,345	2,344	100.0%
		산림청	2,232	2,231	100.0%
		금융위원회	2,005	2,004	100.0%
		중소기업청	1,204	1,204	100.0%
		여성가족부	1,020	1,020	100.0%
		통계청	665	665	100.0%
		기상청	348	348	100.0%
		방위사업청	269	269	100.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13	113	100.0%
	우수 (20개 기관)	경찰청	60,254	60,200	99.9%
		국세청	14,267	14,252	99.9%
		국방부	14,214	14,205	99.9%
		교육부	4,665	4,661	99.9%
		법무부	4,497	4,494	99.9%
		조달청	3,291	3,289	99.9%
		문화체육관광부	1,848	1,846	99.9%
		식품의약품안전처	7,170	7,157	99.8%
		기획재정부	1,382	1,380	99.8%
		통일부	466	465	99.8%
		미래창조과학부	15,218	15,175	99.7%
		고용노동부	17,941	17,870	99.6%
		농림축산식품부	2,373	2,360	99.5%
		문화재청	751	747	99.5%
		관세청	645	642	99.5%
		농촌진흥청	397	395	99.5%
		환경부	5,126	5,092	99.3%
		해양경찰청	275	273	99.3%
		특허청	1,283	1,273	99.2%
		보건복지부	8,842	8,763	99.1%
	보통	해양수산부	8,018	7,870	98.2%
	미흡	법제처	462	452	97.8%
		방송통신위원회	714	646	90.5%
		중앙행정기관 소계(40)	260,348	259,737	99.8%
교육청	매우 우수 (12개 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863	863	100.0%
		경상북도교육청	608	608	100.0%
		대구광역시교육청	488	488	100.0%
		대전광역시교육청	356	356	100.0%
		전라북도교육청	330	330	100.0%
		충청남도교육청	324	324	100.0%
		강원도교육청	270	270	100.0%
		전라남도교육청	221	221	100.0%
		충청북도교육청	174	174	100.0%
		울산광역시교육청	160	160	100.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96	96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82	82	100.0%
	우수 (4개 기관)	경기도교육청	5,081	5,073	99.8%
		서울특별시교육청	2,840	2,834	99.8%
		경상남도교육청	445	444	99.8%
		광주광역시교육청	240	238	99.2%
	보통	부산광역시교육청	649	642	98.9%
		교육청 소계(17)	13,227	13,203	99.8%

※ 준수율이 동일할 경우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순으로 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