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23.(화) 정오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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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정가영 ☏ 02-360-6645
	￭ 총 9 쪽

술자리서 들은 부패사건 신고해 3,000여만원 보상금 받아

권익위, 정부보조금 편취 등 신고자 8명에게 1억 7천여만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부패행위 신고자 8명에게 총 1억 7천4백여만원의 신고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지급하는 보상금은 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결과 법원의 판결 등을 거쳐 환수된 부패수익금 10억여원에 대한 보상금이다.

○ 보상금이 지급되는 8건중 6건은 정부보조금과 관련된 비리를 신고한 내용으로, 인건비나 물품비등을 부풀리거나 협력업체와의 공모를 통한 편취 등 전통적인 방법에서 나아가 이미 개발된 기술을 일부 변경하거나 단순 기능사양만 추가했으면서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편취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의 비리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 사례 1. 술자리에서 우연히 들은 부패사건 신고로 3천여만원 보상금 받은 사례

김모씨는 지난해 4월경 A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던 중 옆자리의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6천∼7천만원을 벌었다”고 큰소리로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술에 취한 척하며 들어보니 A시의 B지역 공사에서 A시를 속여서 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하고 있었다. 다음날 김모씨는 이렇게 들은 이야기를 권익위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은 권익위 조사관은 A시에서 발주한 공사내역 중 B지역 이름으로 된 공사가 있음을 확인한 후 A시의 자료확인을 거쳐 공사현장 관급자재 납품업체와 공모하여 조작한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

검찰 수사결과 비리가 드러나 업체관계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부당이득금 등 1억8천여만원이 환수되면서 신고자는 3천1백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 사례 2 : 이미 개발된 기술에 단순 기능만 추가해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보조금을 편취 사례

○○연구개발업체는 정부보조금을 타내 이미 연구개발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지원 여부 심사때 중복성 여부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과제명칭을 바꾸고, 기개발된 기술용어를 다르게 표현하는가 하면, 국책과제 수행 실적에 기수행한 과제를 누락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다른 과제인 것처럼 속여 약 7억여원의 보조금을 편취하였다.

검찰수사결과 업체관계자는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되었고,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9백여만원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늘어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개발 등 정부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잘못 지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보조금과 관련한 부패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 1. 보조금 관련 부패신고 이첩건수 및 유형별 현황(‘02∼’13. 6월)

2. 연도별 부패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현황

3.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4.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붙임1] 보조금 관련 부패신고 이첩건수 및 유형별 현황 (‘02∼’13. 6월)

< 정부보조금 관련 부패신고 이첩건수 (‘02∼‘13. 6월) >

(단위 : 건)

< 정부보조금 이첩사건 유형별 현황 (‘02∼‘13. 6월) >

(단위 : 건)

* 산업 : 업체 기술개발등 관련 보조금, 사회복지 : 복지시설등 관련 보조금, 보상 : 토지보상 등

[붙임2] 연도별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보상금				포상금			합계
	건수	예산액	보상대상가액	지급액	건수	예산액	지급액	건수	지급액
합계	205	6,723,000	55,795,960	5,767,679	57	710,000	448,500	262	6,216,179
02년	1	400,000	7,430	743	-	-	-	1	743
03년	2	400,000	1,114,962	73,744	-	-	-	2	73,744
04년	5	300,000	1,609,321	98,298	-	-	-	5	98,298
05년	17	400,000	3,669,620	268,868	-	-	-	17	268,868
06년	19	335,000	1,037,070	84,654	3	100,000	35,000	22	119,654
07년	26	288,000	2,049,584	277,340	8	50,000	50,000	34	327,340
08년	18	200,000	2,149,407	328,175	6	100,000	100,000	24	428,175
09년	20	300,000	5,811,771	642,146	6	100,000	77,500	26	719,646
10년	23	600,000	4,505,568	603,641	10	100,000	59,000	33	662,641
11년	12	900,000	18,834,014	1,499,401	5	100,000	25,000	17	1,524,401
12년	40	1,100,000	11,131,731	1,400,444	14	80,000	80,000	54	1,480,444
13년	22	1,500,000	3,875,482	490,225	5	80,000	22,000	27	512,225

※ ‘06년부터(’05.12.30 이후) 보상금 기준액 2배 상향 조정, 포상금은 ‘05. 7. 21.부터 시행

※ 보상금 평균 27,998천원(최고 405,021천원), 포상금 평균 7,868천원(최고 50,000천원)

[붙임3] 신고자 보상금 제도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소개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행위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

[붙임4]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

□ 포상금의 지급

○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68조 제1항)

□ 포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1조)

○ 권익위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 일반기준

1. 영 제7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포상금의 감액 등은 법령상 보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기준으로 신분‧금전적 처분, 제도개선 기여, 공공기관 손실방지, 금품수수 자진신고,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