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7. 30.(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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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0쪽

권익위,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최고 20억 원 보상금 지급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내달 1일부터 두 달 동안(2013. 8. 1.~9. 30.)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 받는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는 각종 연구비, 부담금, 기금, 출연금, 융자금, 지원금의 부정수급과 횡령․편취, 예산낭비 등의 비리를 말한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특별신고기간 중에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하신 분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한 비밀보장 등을 통해 보호하고, 최대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신고기간: 2013. 8. 1.~9. 30.(2개월) □ 신고상담: 전국 국번 없이 1398, 110 □ 신고접수 창구 ▸ 인터넷: http//1398.acrc.go.kr ▸ 팩스: (02)360-3551 ▸ 우편: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 직원이 직접 방문 후 신고상담․접수 □ 신고대상: 정부지원 보조금, 연구비, 부담금, 기금, 출연금, 융자금, 지원금의 부정수급, 횡령․편취, 예산낭비 등 부패행위

□ 국민권익위가 2008년 출범 이후 5년간 정부가 지원한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를 접수해 처리한 사례는 총 181건으로, 부패 적발금액은 총 489.2억 원에 달한다.

○ 산업분야별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의 발생빈도를 보면, 연구개발분야가 가장 많은 43건(46.3%)이고, 농수축산업분야가 33건(18.2%), 산업·일자리분야가 24건(13.2%) 순으로 접수되었다.

○ 또한 부패행위 수법의 경우에는 ‘비용 부풀리기’가 75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사업의 목적 외 사용’이 54건(29.8%), 무자격자가 보조금 수령이 39건(21.5%) 순으로 집계됐다.

- 가장 대표적인 ‘비용 부풀리기’ 사례는 보조사업자가 허위로 자부담을 한 것처럼 속이거나, 실제 보다 과다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허위 영수증 등을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 횡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특별신고기간 운영에 앞서 정부지원 보조금의 사용자인 보조사업자 등의 인식전환을 위해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유의․금지사항을 소개한 ‘정부지원 보조금 투명운영 길라잡이(리플릿)’를 제작해 1,300여 개 공공기관을 통해 배부하였고,  금년 7월부터는 정부지원 보조금과 관련해 부패가 자주 일어나는 대표적인 분야인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붙임 3: ‘정부지원 보조금 투명운영 길라잡이(리플릿)’ 참조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비리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보조사업 관계자들의 공모 등으로 발생하여 부패행위 신고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으나, 보조금은 엄연히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정부 예산인 만큼 보조사업자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부패감시자로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붙임 1: ‘정부지원 보조금 업무처리 흐름도’ 참조

※ 붙임 2: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현황 및 사례’ 참조

<붙임 1>

정부지원 보조금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단계		업무추진내용	비 고 (부패유형)

보조사업 신청 및 사업자 선정 (공무원,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공고(홍보) ❍ 보조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예산서 작성 제출 ❍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사업 목적, 예산의 적정성 등 심사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지원 사업 배제 ‣보조금 상한액, 자부담 비율 결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적격자 선정 ❍ 보조금의 집행방법, 범위 등 안내 ‣보조금 교부조건, 보조사업 수행지침 등 교육	① 기망형 ② 특혜형
보조사업 수행 /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자)		❍ 자부담 납입 ‣허위 자부담 및 자부담액 부풀리기 금지 ❍ 보조금의 건전한 회계집행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후 사용 ‣계좌이체․입금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한 집행 ‣현금사용, 간이계산서를 통한 허위집행 금지 ‣보조사업 내용 임의변경, 사적사용 금지	③ 사기형 (편취․횡령) ④재테크형 ⑤ 먹튀형
보조사업 관리․감독 (공무원)		❍ 보조금 투명한 집행 지도․감독 ‣보조사업 기간 내 집행 안내 ‣시설공사, 물품구입 등 계약 지원 ‣보조금의 지출증빙, 회계집행 절차 지도 ❍ 보조사업 진행상황 감독 ‣보조금 적기 교부 ‣보조사업 진척도 등의 현장 확인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 수시 검사	⑥ 공모․ 결탁형 ⑦ 직무 유기형
정산 및 사후관리 (공무원,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정산서 작성 제출 ‣보조금 적기 교부 ‣보조사업 진척도 등의 현장 확인 ❍ 보조사업 계획서와 보조금 집행내역 대조 ‣실제 자부담 내역 확인 ‣보조사업 목적 외 집행여부 확인 ‣보조금 잔액, 이자 등 정산실시 ‣보조금 부당집행 시 환수 등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 효용 증가 재산의 사후관리 ❍ 기타 보조사업에 부합한 사후 운영·유지 지원	⑥ 공모․ 결탁형 ⑦ 직무 유기형

<붙임 2>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현황 및 사례

1.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현황

(단위: 건, %, 기간: 2008～2012)

구분		총합계	연구 개발	농수축산업	산업 일자리	사회 복지	문화 체육	사회보험급여	기타
총합계		181	43 (23.7)	33 (18.2)	24 (13.2)	19 (10.5)	19 (10.5)	10 (5.5)	33 (18.2)
민간인	부풀리기	75 (100)	12 (16.0)	12 (16.0)	14 (18.7)	7 (9.3)	8 (10.7)	8 (10.7)	14 (18.74)
	목적외사용	54 (100)	25 (46.3)	5 (9.3)	2 (3.7)	8 (14.8)	10 (18.5)	-	4 (7.4)
	무자격자수령	39 (100)	6 (15.4)	11 (28.2)	8 (20.5)	3 (7.7)	1 (2.6)	1 (2.6)	9 (23.1)
공직자연루		13 (100)	-	5 (38.5)	-	1 (7.7)	-	1 (7.7)	6 (46.2)

2.		정부지원 보조금 관련 부패행위 사례

(유형 1) 보조사업 허위 신청 (기망형)

○ 보조사업 신청 자격을 위조, 자부담을 부담할 능력 없이 신청

○ 이미 개발된 기술, 타사의 개발기술을 일부 변경하거나 단순 기능·사양만 추가해 신기술인 것처럼 꾸며 편취하는 행위

☞ 피신고자 A는 이미 연구기술이 이루어졌는데도 2007～2008 기간 중 「복합소재개발」을 한다면서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존에  발급받은 ‘성능검정합격증’을 위조하고 기자재 구입 영수증 등을 허위 작성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1억 8천 5백만 원을 편취

○ 보조사업계획에 없는 비목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보조사업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에 집행하는 행위

(유형 2) 보조사업자 특혜선정 (특혜형)

○ 단기 공고,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절차 생략 후 특혜 선정행위

☞ ○○군은 ｢농촌체험마을 조성｣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 공고, 사업자 선정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군수의 친형이 실질적 대표로 운영하는 △△조합법인을 사업자로 선정 후 보조금 5억 원 지원

○ 보조사업 신청자격 또는 자부담 능력이 없는 개인·단체 선정행위

○ 특정인·이익단체의 영향력 및 알선·청탁에 따른 특혜 선정

○ 보조사업 계획서, 사업타당성, 소요예산 등에 대한 세부 검토 없이 수년간 특정인·단체에 대해 유사·중복 지원행위

○ 기타 특정인·이익단체의 영향력 및 알선·청탁에 따른 특혜 선정행위

(유형 3) 보조금의 편취, 횡령 (사기형)

○ 자부담을 하지 않거나 자부담 금액 부풀리기 행위

☞ ▽▽농산영농조합 대표는 2009. ♨♨군의 약용식물 가공유통센터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없이 보조금 일부만을 사용하고 가공유통센터를 완공하였음에도, 보조금 12억 원, 자부담 8억 원 등 총 사업비 20억 상당을 부담한 것처럼 정산서를 제출하여 편취

○ 허위의 근로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건비, 물품비, 공사비 등을 과다 계상하여 편취하는 행위

☞ ▒▒(주) 대표는 ◎◎관리원으로부터 2003.～2009. 기간 중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저공해 엔진개발’등 6건의 국책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경유 등 재료비를 부풀리거나 연구과제와 무관하게 일반제품 생산에 지출된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약 77억 4백만 원 상당의 연구개발비를 편취

○ 보조사업 실적을 부풀리거나 보조금을 허위 정산하여 편취하는 행위

☞ ♧♧상담센터 소장은 2004.～2008. 기간 중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 및 집단상담 클리닉의 목적으로 매년 정부지원 보조금 수 천만 원 을 교부받은 후 상담사의 상담일지, 강의시간을 부풀린 사업실적보고서를 부풀려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7천 5백만 원 편취

(유형 4) 보조금으로 사적 재산형성 (재테크형)

○ 보조금을 채무변제, 부동산 구입 등 사적 용도로 집행하는 행위

☞ 피신고자는 2010.～2011. 기간 중  (재)◆◆지원단으로부터 “해양플랜트 기술개발“의 연구과제 수행 목적으로 약 36억  원 상당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은 후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개인 채무 및 대출금 상환,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체납세금 납부, 임금지급 등의 용도로 18억 9,711만 원 상당을 사적으로 소비하는 등 횡령

(유형 5) 보조사업 고의 부도 후 도주행위 (먹튀형)

○ 보조금을 집행한 기업을 고의로 도산시켜 보조사업 중단 또는 환수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행위

☞ 영농조합법인 대표 Q는 2008.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5억 2천만 원, 자부담 4억 7천만 원의 계 사업비 9억 9천만 원으로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한다면서 모 시공업체와 공모하여 허위의 공사계약서, 준공서류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 등 수법으로 5억 2천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후 사실상 폐업하여 보조금의 환수 곤란한 상태 야기

○ 보조사업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을 임의 담보제공, 처분하는 행위

☞ ◆◆대학 교수는 ♥♥부에서 발주한 인체유해물질(PCBs) 해체 관련 연구과제 수행 후 수 톤에 이르는 고철과 구리 강선, 규소강판 등의 시험장비를 4,5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한 후 연구에 참여 한 업체에 무상 기증한 것처럼 가장하여 횡령

(유형 6) 보조사업자에게 편의제공 후 금품수수 행위 (공모․결탁형)

- 공무원이 보조사업자에게 편의, 특혜제공 후 금품수수 행위

☞ ♣♣군 축산담당 공무원은 각종 농․축산 관련 국고 보조금 약 4억 2천만 원을 자신과 친한 특정인에게 편중적으로 지원하고, 보조금 정산 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승인하는 등 보조사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업무를 배임하였고, 보조사업자는 약 9천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

(유형 7) 공무원이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검사(정산) 사후 관리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 (직무유기형)

○ 보조사업 진척도, 현장실사 없이 보조금 교부행위

☞ ▦▦군은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정부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 이장 A는 자부담 1천만 원을 실제 부담하지 않았고, 보조사업 목적 외로 5백만 상당의 두릅나무를 자신의 농지에 식재하고, 공사비 2천만 원을 부풀려 계상하는 등 총 51백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노인회장 B는 두릅나무 구입비 2백만 원, 오미자 구입비 12백만 원을 부풀리는 등 총 17백만 원을 부풀린 후 편취하였으나, 감독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마을이장 A가 대신해 촬영하여 제출한 사진 등으로 준공 확인

☞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군 화훼수출생산단지육성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하우스 파이프 설치 개수와 인건비를 부풀리고, 자동개폐기 설치공사 대신해 저가의 환풍기 설치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4억 2천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 과정에서 ◇◇군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은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현지 확인점검표를 부당하게 작성

○ 보조사업계획서와 집행내역, 통장 출금일자와 경비 지출일자,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의 대조 없이 정산을 승인하는 행위

- 간이계산서, 개인카드전표 등을 보조금 집행의 증빙자료로 부당하게 승인하거나,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수익, 이자, 세금 등 정산 미실시

○ 보조금의 회계계정과 보조사업자의 자체 사업계정 혼합사용 금지,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신용카드 발급,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보조금 편취, 횡령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고발, 환수조치 미실시

○ 보조사업 취득한 재산관리상태, 보조사업의 유지여부 등 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