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31.(수)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8 안 전 행 정 부 홍보담당관실 (T) 02-2100-3378	자료배포	2013. 7. 31.
	담당부서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 안전행정부 민원제도과
	과장	권익위 110콜센터장 02-2110-6500
		안행부 민원제도과장 02-2100-3454
	담당자	권익위 110콜센터 이영택 02-2110-6502
		안행부 민원제도과 신동승 02-2100-3695
	￭ 총 5 쪽(붙임 1쪽 포함)

화상수화 민원상담, 전국 지자체(올해 말까지 6,257개소) 확대

청각언어장애인도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서 직접 민원상담 가능

	< 참 고 사 례 >
청각언어장애인 이○○(남, 52세)씨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씨는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오는 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바꾸기 위해 혼자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그런데 이씨를 맞은 담당 공무원은 수화를 알지 못해 연신 손사래만 쳤다. 비장애인에게는 별 일 아니지만 청각언어장애인 이씨는 통장 변경신청도 못한 채 밖으로 나와야만 했다.

○ 청각언어장애인이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행정기관에서 보호자 도움 없이 혼자 방문해도 민원을 직접 상담할 수 있게 된다.

청각언어장애인 276,332명('11년 복지부 통계), 한국농아인협회 약 50만명 추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에서는 정부 3.0 부처협업과제인 ‘민원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의 추진을 위해 안전행정부, 전국 각 지자체와 함께 주민센터, 보건소 등의 민원실에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

○ 이에 따라 '13년 6월 현재 4,096개인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제공기관이 올해 말까지 6,257개소 이상, 내년까지 8,857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올해 내로 각 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청각언어장애인 100인 이상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화상수화상담시설이 설치되고, '14년까지는 청각언어장애인 100인 이하 거주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에도 화상수화 상담시설이 생긴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공기업 및 민간기관도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참고로 지난 '12년 8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 대하여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시설 주관기관은 해당 시설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3조 및 27조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콜센터 수화상담사가 청각언어장애인과 주민센터 공무원간 민원상담 내용을 수화로 실시간 중계해주고 있다.

* 관련 사진 원본파일 별도 첨부

○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110콜센터에서는 청각장애인과 공공행정기관의 민원담당자가 서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웹카메라를 통한 3자간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서비스 이용 방법은 청각장애인이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장비가 설치된 공공기관을 방문해, 민원담당자와 함께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앞에 앉아 인터넷으로 110콜센터 홈페이지(www.110.go.kr)에 접속하면 110콜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민원인과 민원담당자간의 대화를 수화와 음성으로 통역해 주는 방식이다.

< 공공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 체계도 >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정부에 대한 궁금증이나 민원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110콜센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110콜센터)  통해 화상수화 민원상담 서비스에 접속하면 각종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이러한 110콜센터의 공공기관 화상수화 통역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정부예산 절감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기준(예시) : 8,857개소 × 수화통역사 1인 × 160만원 × 12월

2014년 기준 8,857개소의 초기 구축비용은 약 13억원(기관별 15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매년 공공기관에서 수화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게 되면 1,70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전 공공기관 확대 시 예산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 홍철호 110콜센터T/F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이 민원이나 진료를 위해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해도 수화 대화를 할 수 없어 겪는 불편이 근원적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농아인에게 공공기관에서 민원상담은 고사하고 접수조차 어려운 현실 >

(#사례1) 영화 “도가니”에서 농아인의 피해사례는 단순히 영화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농아인이 공항에서 변경된 출발시간 안내방송을 듣지 못해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새벽 40도 가까이 열이 오른 아이를 안고 응급실에 갔지만 수화통역사가 없어 진료가 어려웠습니다.

(#사례2) 농아인 이○○(남, 52세)씨는 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씨는 기초생활수급비가 들어오는 계좌를 다른 은행 계좌로 바꾸기 위해 혼자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이씨를 맞은 담당 공무원은 수화를 알지 못해 연신 손사래만 쳤다. 건청인에겐 아무 일도 아니지만 농아인인 이씨는 통장 변경신청도 못한 채 밖으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사례3) 농아인 세상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어린 아이가 우는 소리도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과 소통이 어려운 농아인이 28만 명이나 됩니다. 정부와 농아인간에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은 대화가 없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뜻입니다. 농아인이 어려운 일, 궁금한 일,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가 있다면……

< 청각장애인의 주민센터 방문 민원 처리 사례 >

청각장애인 혼자서, 언제나 민원상담 가능

제주시 이도2동 주민센터에 민원인이 찾아왔습니다. 민원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짓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담당 공무원은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 책상으로 민원인을 안내하고 110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110수화상담사와 수화통역을 통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행정기관을 방문하려면 며칠 전부터 수화통역사와 방문 날짜도 예약하고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110수화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혼자서 아무 때나 주민센터를 찾아갈 수 있게 되어 편하다고 말씀하셨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