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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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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우이동 軍 부대 인근 주민 거주불편 20년만에 해결

권익위, “민간인 주거지 9m거리의 군 숙소를 부대 내로 이전 ” 중재

○ 군 부대 숙소가 주거지에서 9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아 생활에 불편을 겪던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주민들이 20년만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 이곳은 1992년 군 부대와 연접한 곳에 4층 높이의 빌라가 지어지며 빌라와 부대가 서로 관측이 가능해져 지난 20년간 마찰을 빚어온 곳으로, 최근 군 부대 공사 과정에서 공사소음, 비산먼지, 경관훼손,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빌라 거주 지역민 66명이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군 부대 숙소를 부대 안쪽으로 이전하고, 경계철조망을 담장으로 변경해달라는 입장이지만, 군은 설계변경 및 예산확보 후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1일 오후 3시 우이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지역민들과 관계기관인 군 부대, 강북구,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정헌율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군부대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부대숙소를 이전하고, 철조망을 담장으로 변경하도록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국민권익위가 마련한 중재안의 세부내용은 ▲ 군은 기존 병영시설을 부대 내로 이전하고 ▲ 부대 내 노후 전주 및 저압선로를 지중화하며 ▲ 민원인 주거지와 부대 사이에 설치된 노후된 철조망 울타리를 담장으로 변경 설치키로 했다.

또한 ▲ 나무를 심어 외부에서 부대가 잘 들여다보지 않도록 해 군의 작전성을 높이고 ▲ 강북구는 군 부대와 직접 협의가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앞으로 군과 주민간 대화를 중재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 둘레길을 보수해 지역주민 편익을 증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 민원을 중재한 정헌율 상임위원은 “20년간 군 부대로 불편을 겪어온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군 작전 및 국립공원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방부, 강북구,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원만히 결실을 보게되어 기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