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8. 7.(수)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 도 자 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8 안 전 행 정 부 홍보담당관실 (T) 02-2100-3378 국 토 교 통 부 홍보담당관실 (T) 044-201-3067	자료배포	2013. 8. 7.
	담당부서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안전행정부 주민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 윤승욱
		안행부 주민과장 김명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황성규
	담당자	권익위 사무관 김영돈 02-360-6619
		안행부 주무관 유영관 02-2100-3997
		국토부 사무관 유신근 044-201-3844
	￭ 총 4 쪽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행위 차단, 세금탈루 방지 방안 마련

내년부터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인실명 기재·발급 의무화

	제도개선 주요내용
▶ 매도자 인감증명서에 매수자 실명 기재·발급 의무화 (｢인감증명법 시행령｣) ▶ 이전등록시 매수자 실명이 기재·발급된 인감증명서만 허용 (｢자동차등록규칙｣)

□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는(가칭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중고자동차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3개부처가 협업을 통해 중고자동차 미등록 불법전매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 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통해,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하고 있었다.

- 또한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종종 불법명의차량(속칭 ‘대포차’)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 (무등록매매업 행위의 불법사례) 신차 영업사원, 중고차 딜러, 카센터 업주 등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미등록 전매

	< ※ 미등록 전매 금지 >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2호) 매매업자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무등록 매매업행위 벌칙 >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중고차의 무등록매매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중고차 거래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중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관련법령 개정안은 2014. 1. 1.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는 중고자동차 거래시 매도하려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3개부처가 협업을 통해 마련한 이번 제도개선안은 중고차의 불법매매에 따른 세금탈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대포차발생 차단으로 국민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인감증명서 개정방안

참고 1		인감증명서 개정방안

현행

주민등록 번호									-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인
성명 (한자)	( )											인감
국적 (외국인)
(생 략)
부 동 산 매수자					성 명 (법인명)					“ 빈 칸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빈 칸 ”
					주 소 (법인소재지)					“ 빈 칸 ”
(생 략)
사용용도		자동차매도용 : 매수자 홍길동, 130704-0000000

개정

주민등록 번호									-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인
성명 (한자)	( )											인감
국적 (외국인)
(생 략)
□ 부 동 산 매수자 ■ 특정동산 매수자					성 명 (법인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30704-0000000
					주 소 (법인소재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7호
(생 략)
사용용도		“ 빈 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