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8.18.(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 2013. 8. 18.(일) 10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2723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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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 신고 사건  ‘국민건강 위협’ 분야 최다 (32%, 868건)

건강분야 신고중  44.3%(384건)는 혐의 적발(징역 3건, 벌금 272건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지난 2011.9.30.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달 31일 현재까지 접수된 공익침해사건을 집계한 결과 총 2,720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건강분야가 868건(32%)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 건강분야 공익침해행위 신고 868건(32%), 환경분야 318건(15%), 소비자 이익 분야 271건(10%) 순

또한, 신고사건으로 인해 지급된 보상금 역시 건강분야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분야가 가장 많아 총 77건에 대해 8천3백만 원(79%)이 지급됐다.

※ 건강분야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인한 보상금 77건(8천 3백만원, 79%). 환경분야 22건(1천 2백만 원,11.4%), 소비자 이익 분야 등 3건(1천 만, 9.6%)

○ 건강분야와 관련해 접수된 공익침해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약사 분야(약국)가 434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무면허 시술 등)분야는 220건(25.4%), 식품분야는 214건(24.6%) 순이었다.

○ 건강분야와 관련해 접수된 공익침해행위 중 수사기관 등이 혐의를 적발한 건이 384건(44.3)이고, 진행(조사)중인 사건이 288건(33.1%), 무혐의가 196건(22.6%)으로 나타났다.

- 혐의가 적발된 384건을 살펴보면 징역 3건, 벌금 272건, 기소유예 10건, 자격(업무)정지 5건, 시정조치 94건 등이다.

○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이 건강분야 공익신고가 많이 접수된 이유로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났던 불법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간과되지 않고 공익침해행위의 신고로 드러난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 청소년의 문신 시술 유인 행위, ▲ 비만치료를 위해 카복시 등 무자격 시술 행위, ▲ 피부숍에서 반영구 화장술(눈썹 문신, 아이라인 등) 시술 행위,  ▲ 무자격 성형시술 행위, ▲ 암환자를 현혹한 항아리 뜸, 사혈 등 시술 행위, ▲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행위, ▲ 암 치료를 빙자한 어간류(명태간 기름), 유황오리, 키토산 식품 등 고가 판매 행위 등이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불법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져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공익신고 분야별 이첩․송부사건 접수현황 (2013.7.31. 기준)

(단위: 건)

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기타
2,720	868	396	318	271	87	780
100%	32%	15%	12%	10%	3%	28%

▢ 건강분야 이첩․송부사건 처리현황 (2013.7.31. 기준)

(단위: 건)

구분	계 (비율,%)	의료분야				약사분야		식품분야
		소계	의료	한의원	치과	소계	약국	소계	식품
계	868 (100%)	220	164	17	39	434	434	214	214
적발	384 (44.3%)	136	112	9	15	167	167	81	81
무혐의	196 (22.6%)	73	41	8	24	63	63	60	60
진행중	288 (33.1%)	11	11	0	0	204	204	73	73

▢ 공익신고사건 보상금 지급현황(2013.7.31. 누계 기준)

(단위: 천원)

계		의약분야		식품분야
벌과금 (수입액)	보상금 (지급액)	벌과금 (수입액)	보상금 (지급액)	벌과금 (수입액)	보상금 (지급액)
414,740	82,848	327,520	65,404	87,220	17,444

※ 보상금 지급 건수 비중: 의약분야  58건(79%), 식품분야 19건(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