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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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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 사안 없으면서 비영리법인 허가 않으면 위법

중앙행심위 “설립허가기준 적합하면 허가해줘야” 행정심판

○ 행정기관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신청을 받은 후 거부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군 사격 피해 예방과 관련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기준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는데도 국방부장관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는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청구인 김모씨는 지난해 1월경 국방부장관에게 군 사격으로 인한 난청‧이명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했지만, 국방부장관이 허가여부를 결정해주지 않은채 처리를 지연하자 같은 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국민권익위는 그 해 11월 국방부장관에게 청구인의 법인 허가 신청을 즉시 심사해 결과를 통지토록 하라며 시정권고를 했지만, 이후에도 국방부장관은 허가 신청과 직접 관련 없는 이유를 들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계속 처리를 지연시킨 바 있다.

이에 김모씨는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에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다시 청구하게 됐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청구인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하였고, ▲ 국방부장관이 한 차례의 수정보완 요청후 더 이상 서류 보완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 국방부장관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관련법령의 설립허가 기준에 저촉되는 사안이 없다고 중앙행정심판위에 회신한 바도 있으며, ▲ 관련법령에 국방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면 설립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모두 고려할 때 국방부장관이 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해주지 않는 행위는 위법‧부당하며, 이에 국방부장관은 청구인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국방부장관은 청구인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1년 넘게 허가처리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국민의 민원을 권익위가 시정권고를 통해 1차 구제노력을 한 후에도 여의치 않자 의무적으로 따라야하는 행정심판 재결을 통해 거듭 구제한 사례이다. 민원처리와 행정심판이 둘 다 가능한 국민권익위가 두 역할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