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1.(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9.1.(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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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7쪽

아태지역 10개 반부패기관 서울서 업무협의 회동

권익위, 9월 2~3일 반부패기관장 회의 및 반부패 우수사례 포럼 개최

□ 아시아와 태평양지역 9개국의 10개 반부패기구 기관장과 대표 30여명이 9월 2~3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반부패기관장회의(ACA포럼, 9.2)와 국제 반부패 우수사례 포럼(9.3)에 참석하기 위해 내한한다.

□ 아태지역에 소재한 반부패기관들의 원활한 정책교류와 업무협력을 위해 격년으로 개최되는 반부패기관장회의를 주관해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02년 포럼 출범 이래 줄곧 사무국역할을 맡아왔다.

7회차로 2일 서울 삼청각에서 이성보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번 반부패기관장회의에는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와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주 부패방지위원회,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홍콩 염정공서, 필리핀 옴부즈만 등 총 7개 회원기관이 참가하며, 특히 이번에 호주 법집행청렴위원회가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고 베트남 감찰원이 참관기관으로 참여함에 따라 아태지역 8개 국가 9개 반부패기구 대표 30여 명이 참석하게 된다.

○ 대표단에는 콘치타 모랄레스 필리핀 옴부즈만, 필립 모스 호주 법집행청렴위원회 위원장, 테레사 해밀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부방위 부위원장, 아드난 프라자 인도네시아 부방위 부위원장, 다또 자카리아 자파르 말레이시아 부방위 부위원장, 응우옌 반 딴 베트남 감찰원 부원장(참관) 등 장·차관급 인사 8명도 포함되어 있다.

○ 참석자들은 자국의 반부패 정책과 관련한 최신 동향을 서로 공유하며, 특히 특별토론시간(9.2. 10:50~11:50)에는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홍콩 염정공서가 ‘전형적인 뇌물이 아닌 선물과 금품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자국의 규제정책과 관행’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다른 참가국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한편 9월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는 아태지역 주요 반부패기구 대표단과 국내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 반부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반부패 우수사례 포럼이 반부패기관장회의와 연계하여 개최된다.

○ 이는 2009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됐던 제5차 반부패기관장회의에서 반부패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의지를 천명한 ‘서울선언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회원국 간의 반부패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이다.

○ 반부패기관장회의 참가기관인 8개국 9개 반부패 기구 대표단 30여 명외에도 동티모르 부방위 대표단, 국내 정부기관, 학계, 시민단체, 경제단체 인사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포럼에서는 특히 장관급 2명(한국, 필리핀), 차관급 3명(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7개 기관의 고위급 대표들이 발표자로 나서 자국의 반부패 정책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자의 질문에도 직접 응대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우리나라 측 연사로 발표할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역시 ‘한국의 반부패 정책 전략과 경험’을 주제로 박근혜 정부의 적극적인 반부패·청렴 정책 기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한국의 청렴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9.3. 13:45~14:30, 서울 로얄호텔)

또한, 해마다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 제도와 부패신고자 보호정책,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권익위가 펼치고 있는 주요 반부패 정책에 대해 실무적 경험을 곁들여 참가국들에게 상세히 소개한다.

○ 그 밖의 연사들도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인도네시아), 반부패 수사 및 신고자 보호(호주), 반부패·청렴 홍보(싱가포르), 반부패 아카데미(말레이시아), 윤리개발센터(홍콩), 청렴도 관리 프로그램(필리핀)을 주제로 자국의 반부패 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 권익위를 비롯한 아태 반부패기구 회원기관들은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반부패 정책의 확산을 통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차기 회의는 2015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첨부> 1. 회의 일정(9.2~3, 서울 삼청각, 권익위 청사, 서울로얄호텔)
2. "서울선언문“ 전문

반부패기관장 회의 일정

첨부 1

’13. 9. 2.(월), 삼청각(청천당)

시간	회의 일정
09:00~09:05	개 회 Opening of the meeting
09:05~09:15	참석자 소개 Introduction of participants
09:15~09:30	6차 회의 결과 보고 Report on conclusions of the 6th meeting of the ACA Forum
	신규회원 가입 승인(호주 법집행청렴위원회) Approval of new ACA membership
09:30~10:30	기관별 최근 반부패 정책 추진 현황 발표 Recent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members & observers
10:30~10:50	커피 브레이크 Coffee break
10:50~11:50	주제 토론 : “전형적인 뇌물을 제외한 선물 및 금품 제공 관련 정책과 관행” Open discussion on "policies and practices on gifts & gratuities excluding typical forms of bribery" * 주제발표 : 인도네시아, 홍콩
11:50~12:00	차기 회의 개최 제안(말레이시아) Proposal to host the next meeting
	폐 회 Closing remarks

국제 반부패 우수사례 포럼 일정

’13. 9. 3.(화), 서울로얄호텔 그랜드볼룸(3층)

일 시	행사 내용	발표자
09:00~09:05	환 영 사 Welcome speech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09:05~09:50	1. 인도네시아 : G20 반부패행동계획 및 반부패기구의 독립성 보장 G20 Anti-Corruption Action Plan & Jakarta Statement on Principles for Anti-Corruption Agencies	인도네시아 부방위 부위원장 Adnan Pandu Praja
09:50~10:35	2. 호주 : 반부패 수사 및 신고자 보호 Investigation of corruption cases &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호주 NSW주 부방위 부위원장 Theresa Hamilton
10:35~10:50	커피 브레이크
10:50~11:35	3. 싱가포르 : 반부패․청렴 홍보 CPIB's public education & preventive efforts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부국장 Seow Lian Ang
11:35~12:20	4. 말레이시아 : 반부패아카데미(MACA) Anti-corruption training: Malaysian Anti-Corruption Academy	말레이시아 부방위 부위원장 Hon Dato' Hj Zakaria Jaffar
12:20~13:45	오 찬
13:45~14:30	5. 한국 : 반부패 정책 전략과 경험 Korea's anti-corruption strategies & experiences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14:30~15:15	6. 홍콩 : 홍콩윤리개발센터(HKEDC)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홍콩 염정공서 수사국장 Ricky Yau
15:15~15:30	커피 브레이크
15:30~16:15	7. 필리핀 : 청렴도 관리 프로그램 Improving Public Service Integrity: The Integrity Management Program	필리핀 옴부즈만 Conchita Carpio Morales
16:15~16:20	폐 회 사 Farewell speech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성보
16:20~16:25	기념사진 촬영

“서울선언문”

첨부 2

반부패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선언문

Seoul Statement: Commitment to strengthened cooperation
for capacity building of anti-corruption agencies

대한민국 서울

2009년 9월 15일

우리 아태지역 반부패기구 대표들은「제5차 반부패기관장 회의(ACA Forum)」에 참석하여 “반부패 역량 강화를 위한 회원국 상호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9년 9월 15일 서울에 모였다.

우리는 부패가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장애를 초래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위협하는 글로벌 이슈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부패의 예방․적발․수사․제재를 위한 회원국들의 부단하고 다각적인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내며,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적․다자적 협력 활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부패방지 및 통제에 있어 기술지원이 각국의 역량강화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한 UN 반부패 협약의 정신을 지지하며, 부패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반부패기구의 역할 확대 및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며,  반부패기관 간 협력 증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였다.

우리는 회원국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Technical assistance and training)

회원국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정책의 개발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최대한 협력한다.

각 회원국의 우수 반부패 시책에 대한 교육․훈련을 상호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각 회원국은 각자가 추진해 온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의 효과성, 효율성을 평가하여 ACA 포럼을 통해 공유한다.

정보의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Sharing of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회원국 간 부패 예방 및 통제 정책 추진 경험과 주요 시책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한다.

특히 호주의 “공공부문 부패취약도 연구(Profiling the Public Sector)”, 홍콩의 “윤리개발센터 (Ethics Development Centre)”, 인도네시아의 “멀티미디어 교육․홍보”, 한국의 “청렴도측정”, 말레이시아의 “반부패교육원(Anti-Corruption Academy)” 등이 유용한 반부패 정책수단임을 인정하는 바, 이러한 우수 정책사례의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2010년에「ACA 포럼」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각 회원국은 동 홈페이지를 통해 반부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국제사회 공동대응(Partnership and coordination)

UN 반부패협약의 이행 및 APEC 반부패·투명성 T/F, ADB/OECD 아태 반부패 이니셔티브 등 국제적·지역적 반부패 논의에 있어서 회원국 간 입장을 조율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