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2.(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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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1쪽 (붙임 8쪽 포함)

학생 70.7% “사교육 참여”, 사교육 원인 “출신대학 중요한 사회”

권익위-교육부 공동추진 “사교육 해법 대국민 온라인 토론 결과” 발표

◇ 사교육 참여율- 70.7%, 사교육 참여 학생의 72.8%가 선행학습 중

◇ 사교육 주요 원인 - ‘취업 등에 출신대학 중요(29%)’, ‘특목고, 대학입시에 점수 위주 학생 선발(25%)’

◇ 사교육 과목- 영어(33.3%), 수학(32.7%) 최다

◇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가계 부담된다’(62.9%)

○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교육의 주요원인으로 ‘취업 등에 출신대학이 중요하고(29%)’, ‘특목고, 대학입시 등 각종 입시에서 점수위주로 학생을 선발(25%)’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꼽았다.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과목은 ‘영어(33.3%)’와 ‘수학(32.7%)’이 대부분이었으며,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31.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또한, 사교육에 참여하는 응답자의 72.8%가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54.6%가 ‘학교진도보다 1〜3개월 정도 빠른 수준’으로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1학기〜1학년 정도 빠른 수준이 34.0%, ‘2학년 이상 빠르게’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는 5.0%였다.

○ 학교 시험문제 중 선행학습을 해야만 풀 수 있는 내용에서 시험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22.2%나 되었고, 주로 수학(44.9%)과 영어(24.6%)과목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같은 내용은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7월 8일부터 7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함께 실시한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로, 설문조사는 학생과 학부모 등 총 9,086명의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  설문조사외에 권익위가 교육부, 다음 커뮤니케이션과 공동으로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실시한 온라인 정책토론에서는  ▲ 사교육과 선행학습의 실태와 문제점 ▲ 사교육 경감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정책적 제안 등 사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네티즌 의견들이 수렴됐다.

▲ 학교교육과정 내실화, 교과서 난이도 개편 등 공교육이 제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 사교육 수요를 낮추어야 하며 ▲ 특목고, 대입수능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시제도 개선 ▲ 학력위주가 아닌 능력중심의 사회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사교육 문제점과 선행학습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되었고, ▲ 방과후 학교,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개선의견들도 활발히 논의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수렴된 다양한 국민 의견들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미디어 다음을 통해 공개했으며, 앞으로 주무부처인 교육부에도 제공해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 시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 3.0시대를 맞아 온라인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정부 각 기관에서도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 각 정책 단계에 온라인 정책토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정책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과 소통·협력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교육 경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 결과 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참고로, 권익위는 2006년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정책토론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연구기관과 민간포털(Daum, Naver 등), 관계기관 SNS 연계 등 참여 채널을 확대해 대국민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여 왔으며, 영유아 지원정책, 청년 일자리 문제, 주거분야 현안, 불량식품 근절 방안에 대한 온라인 기획토론을 실시해 토론결과와 민원동향 등을 종합 분석한 자료를 관계부처들에 제공해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반영토록 해 왔다.

【붙임】1. 설문조사 결과

2. 정책포럼 주요 의견

【붙임1】설문조사 결과

□ 응답자 현황

구분	학생	학부모	교사	일반국민	합계
참여인원	4,030명	3,412명	1,428명	216명	9,086명
참여비율	44.4%	37.5%	15.7%	2.4%	100.0%

□ 문항별 조사결과

❍ 응답자의 70.7%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사교육 유형은 학원(53.7%), 학습지(21.1%), 개인과외(11.3%) 순임

❍ 사교육을 받는 이유로는 “학교수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서(31.9%)”와 “선행학습을 하기 위해서(19.4%)”라는 응답이 많았음

❍ 사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갖기 위해서(25.3%)”와 “학교수업만으로 충분하기 때문(18.7%)”이라고 응답

❍ 사교육을 받고 있는 과목은 영어(33.3%)와 수학(32.7%)이 가장 많으며, 응답자의 70%이상이 사교육이 성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72.8%가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을 하고 있으며, 학교진도보다 1〜3개월 정도 빠른 경우가 54.6%, 2학년 또는 2학년 이상 앞서서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도 5.0%로 나타남

❍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학교수업을 받는데 유리할 것 같아서(42.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수업과 시험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쫒아가기 어려워서“라는 응답도 24.4%임

❍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과목은 수학(41.4%)과 영어(31.9%)가 대부분임

❍ 22.2%가 선행학습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학교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수학(44.9%)과목에서 가장 많이 발생

【붙임2】정책포럼 주요의견

[ 전문가 패널 1 ]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가국가 중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취약하고 어려운 문제를 대할 때 느끼는 자신감, 동기 부여 능력, 흥미도 등에서 골고루 낮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선행교육으로 멍든 교실에서 선행교육을 받지 않는 아이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제도가 절실해졌습니다. 제도적으로 우선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을 통한 공교육 선행교육 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특별법’은 학교 내에서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각종 시험, 학교입시 및 대학별 고사를 개선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 전문가 패널 2 ]

□사교육을 경감하려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는 정책과 제도에서 사교육 유발 요인 해소, 둘째는 잘못된 사교육에 대한 규제, 셋째는 학부모 의식 변화 노력입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 대학의 서열화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사회가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능력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 나고, 직업 간의 차별이 없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사교육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장기적인 변화는 중요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인 변화 노력과 사교육 경감 노력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개별 학교 수준의 정책 및 제도를 바로잡고, 학교 밖 사교육 시장의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에 대한 규제 등 선행학습 관련 단기 대책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학부모 패널 ]

□사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최근 ‘멘토맘’이라는 신조어로 엄마가 스승이 되어야 한다고 외치는 이도 많아졌고, 또 실제 실천하는 사례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가 초등 고학년에 올라가면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그 분야의 전공자일 때 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내 자녀가 공교육에서 배워 오는 것만으로 모든 학습이 된다면 방과 후 학습이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부모가 나서야 하는데, 자녀를 직접 지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맞벌이를 해야 하고, 주말까지 근무해야 하는 부모는 사교육에라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선행학습을 하게 되는 원인을 학부모의 경쟁이나 무지 때문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부모 의식 변화를 주장하는데, 사실 학부모도 지나친 선행학습이 오히려 해가 되며, 이로 인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저하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사회가 개인의 능력을 무시한 채 획일화와 경쟁만을 부추기는 사회적 모순부터 잡아,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시키지 않는 한 선행학습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 국민의 소리

□좋은 대학을 나와야 취업을 할 수 있는 학벌 위주의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다면 내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부모들의 교육열은 사교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과 행․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합니다. 현장에서 지도하는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방과후 특강의 다양화, 방과후 수업료의 정부지원 등이 이루어지면 사교육비는 당연히 줄어들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수학 개념공부 시키기보다 중간고사부터 수능 문제집으로 문제를 내고 있더군요. 공립교사들이 가르칠 능력이 있는지 점검부터 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들이 왜 사교육을 시켜야 하는지 근본 원인부터 찾아보세요.

□법으로 규제해 주세요. 사교육금지법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사교육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방과후 학습을 활성화한다면 사교육이 다소 경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교에선 선생님이 '이거 학원에서 다 배우지?'하며 대충 설명하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막상 학원을 안다니던 아이들도 선생님의 무성의한 수업에 학원을 찾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 인식도 바뀌어야하고 좀 더 자신의 수업에 성의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지만 두 아이를 모두 비싼 학원으로 보낼 수가 없어 방과후 수업을 시켰는데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론 안심이 되지만 학습효과는 학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덜고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과후를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고액과외, 과도한 수업료의 고액학원은 제도권내의 통제로 들어왔으면 합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맞벌이부부의 경우, 요즘과 같은 여러 유혹이 있는 환경 속에서 방과후에 아이를 공부시키며 관리해줄 곳은 또 학원이라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매체의 발달과 사회 안전이 불안전한 요즘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학습 및 관리를 위해선 건전한 학원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시키고 교과서 위주로 시험을 내고 교과과목을 위주로 하면 사교육이 근절된다고 본다.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실 수를 늘리고 선생님 1인당 담당학생수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활동은 교사들이 정규수업 후 다시 강의를 하는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방과후 활동도 외부강사들에게 내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우리 부부의 특성상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이러한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해 주더군요. 한꺼번에 사교육을 줄일 수 없겠지만 학교에서 질 좋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면 사교육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독일의 대학평준화정책은 아주 정평이 나있습니다. 대학평준화정책은 학생들의 적성과 자질을 계발시켜주는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대학을 평준화해야합니다.

□사교육 경감 대책과 고용정책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사교육 열풍이 불고 고학력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고용시장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학력 학벌을 중시하고 인재 등용시 무슨 학교 나왔나 하는데 관심을 두니 경쟁이 심해져 그렇습니다. 따라서 학력 학벌 보다는 능력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등학교를 나와서도 능력만 있다면 최고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기대해 봅니다.

□대학입학 전형이 단순화되어야 합니다. 전형방식이 너무 복잡하고 종류가 많아서 소외계층 불이익이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입전형방식을 강의하는 사교육마저 활개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과서 수준과 난이도가 학년에 비해 높고 학기당 두 번씩 보는 시험은 교과서만 보기엔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학습지나 학원에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방과후학교가 있지만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질이 낮은 수업을 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학교의 교육과정이 너무 어렵고 초등 수학 부터도 1학년 때부터 선행을 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렵다.

□사교육이 공교육 보완기능을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사교육 시장이 법과 제도의 틀에서 건강하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이 좀 더 다양해지고 질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교사 육성이 필요하다 생각 됩니다.

□요즘 초등․중등 교과서를 보면 수준도 높고 양도 방대합니다. 수준을 조금씩 낮추지 않을 거라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과목별로 전문 교사가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배우면 학원에 보낼 일이 없을 겁니다.

□학교공교육에서 사교육을 껴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비싸지 않은 사교육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사교육경감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교육을 받은 이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에게 맞추어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원을 돌아다닐 동안 공립학교 교사들은 무엇을 할까요? 공문과 학교 업무를 처리합니다. 국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만들고, 방과후교사 급여도 계산하고, 교육비지원 받는 학생을 매월 마감하고, 각종 단체에서 학교에 요청하는 홍보물을 뿌리고 이를 거둡니다. 이런 업무를 하느라 돌아다니다 보니 하교 후 아이들을 교실에 남겨두는 게 부담되기도 합니다.

□초등교사로 학교에 들어와서 느낀 점은 '아! 내가 어쩔 수 없구나'하는 한탄입니다. 차라리 공문을 담당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퇴근시간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게 훨씬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수업은 1~3시에 끝나더라도 4~5명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교실에서 보충지도도 받고, 선생님이랑 놀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명, 한명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을 뺑뺑이 돌리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 엄마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으로 해 보겠다고 학원을 안 다니고 있는데 이번 기말시험을 보고 학원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시험 범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시험을 치르고 수업내용도 선생님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시험조차 어렵게 내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더 하라는 뜻 같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회의 어느 부분들이 선행학습을 주도하고 있는지.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는 눈 가리고 아옹을 그만해야 합니다. 갈수록 진화하는 사교육 옆에는 입시정책도 당당하게 그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외고나 특목고를 안가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간다고 학원들과 과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작 학교공부보다 학원 쪽집게 선생님을 찾아가는 실정이 너무 답답합니다. 모든 대회를 몽땅 없애고 학교 공부 위주로 시험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과 영어를 학원에서 선행시키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말로는 공교육을 믿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초등학교 1학년에서 글을 읽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합니다. 또한 그동안 글을 가르치지 않은 부모는 무관심하고 능력없는 부모라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학원이나 선행학습이 불필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바로 학교에서 교과과정을 정석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이가 한글을 깨우치고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미리 배우고 왔다고 하더라도 가나다라, ABCD, 1234부터 원칙대로 학교에서는 그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학원의 창업 기준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몰리는 방과 후 수업 과목을 좀 더 늘리고 한 과목당 교실을 더 늘려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아이들 수를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교육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선행학습 때문입니다. 선행학습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학교시험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 유리한 이유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곧바로 시험을 치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곧바로 치지 않고, 늦게 친다면 사교육이 상당히 감소할 것입니다.

□사교육이나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교육과정의 진도에 있다고 봅니다.

□공교육에서 시험을 치룰 시에 선행문제의 출제를 철저히 배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초등 삼학년을 둔 학부모입니다. 선행학습을 못 하게 하자면서 교과서는 왜 그리 어렵게들 만드는지? 구구단을 외워야 구구단 문제를 풀 수 있는 수학교과서에는 구구단 표 하나 없습니다. 처음 받은 영어교과서에는 영어 알파벳표도 찾아 볼 수가 없네요. 이건 뭐 알아서 다들 집에서 외워오거나 아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러니 선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행을 하지 않아도 자신감으로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주길 기대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위주로 시험을 본다면 선행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회사의 임금이 학력의 차별없이 지불된다면 어떨까요?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의 연계가 쉬워진다면 대학교에 갈려는 경쟁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수능이 없어지고 여러가지 개성있는 대학입학 시험으로 바뀌면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중3, 중1, 초3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난번 아이들이 시험을 보았는데 도무지 중3 아이들이 학원에서 선행하지 않고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된 것으로 압니다. 선행금지법이라는 말이 무색한상황이지요. 저희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안 보내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안타깝게도 학원으로 빙빙 돌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수학은 '선행학습의 강조'로 사교육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논리적 사고의 바탕을 키워준다는 잇점도 있지만 필요이상으로 너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잘 안해 줍니다. 수학인데.. 교과서를 각자 읽고 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이제 막 수학을 시작한 초등학생 경우, 원래 수학은 혼자 교과서 보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선행교육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나요?

□예전에는 학력고사가 겨울에 치러져서 고등학교 공부가 3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시비중이 60%가 넘는데 수시로 학교 들어가는 원서는 여름에 제출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3년이 아니라 2.5년이 되는 것이지요. 하여 문제되는 것이 수학!!! 수능을 보려면 적어도 2년에 끝내야 하는데 그 양이 방대한 거지요! 그래서 중학교로 내려옵니다. 그럼 또 중학과정은 초등학교로 내려오게 되지요.

□사교육이, 선행이 나쁘다고 하시는 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교육이 정상적인데 사교육이 발전하는 것인지, 정말 공교육 현실에서 선행이 전혀 필요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지, 정확히 현장을 보시고 사교육과 선행이 나쁘다고 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