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9. 5.(목)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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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관련 민원 해결률 32% 처리기간 16일

권익위, 새 정부 출범이후 민생민원 546건 집계 분석 (2.25.∼7.31.)

○ 기초생활 보장이나 취약계층 생활 관련,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민원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10대 분야의 30개 항목의 민원에 대한 해결률이 32%로, 다른 분야의 민원보다 2배 가량 높은 해결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항목은 첨부 2 참조

○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부터 7월 말까지(2.25.∼7.31.) 민생과 관련한 민원으로 총 546건을 접수했으며, 이를 집계한 결과 이중 32%에 달하는 174건의 민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해결했으며, 이는 다른 분야의 민원이 17%의 해결률을 나타낸 것과 비교해 2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 일반적인 민원 처리의 기준 기간이 60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민생과 관련한 민원의 경우 처리기간이 대략 16일 정도인 것으로 집계돼  매우 신속하게 처리된 편이다.

- 분야별로는 취약계층 생활보호와 관련된 민원이 280건(51%)으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했으며, 기초생활 보장과 관련된 민원이 91건(17%), 경제약자의 재활과 관련한 민원이 46건(11%), 영세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요청 민원이 37건(7%) 순으로 집계됐다.

○ ▲ 기초생활수급자가 집에 전기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추위에 떨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주거복지 사업체와 연계하여 전기 및 수도설비 설치를 지원하도록 한 바 있으며, ▲ 아파트 경비직으로 근무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도록 관계 기관에 시정을 권고해 해결한 사례가 있었다.

구체적인 주요 해결사례는 다음과 같다.

분야별 주요해결사례

<기초생활 보장>

▹ 쉼터에서 자녀와 수급비로 겨우 살고 있는데 최근 감액된 수급비만 나오고 있어 자녀 치과치료도 해야 하는데 생활이 막막하다는 민원에 대해, 해당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합의하여 병원치료 및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체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통해 생활하고 있는데 집에 전기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추위에 떨고 있고 전기설비 설치 비용이 커 충당하기 힘들다는 민원에 대해,  주거 복지 사업체와 연계하여 전기 및 수도설비 설치를 지원하도록 합의

<취약계층 생활보호>

▹ 일정한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생활이 더욱 어렵다는 민원에 대해, 우선 납부가능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여 은행계좌 압류를 해지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하도록 합의

▹ 아파트 경비직으로 근무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산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는 민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

<경제 약자 재활>

▹ 운전 중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로 면허가 정지되어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택시 운전기사의 민원에 대해, 보행자의 과실이 확실한 경우 벌점을 감경해주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 벌점을 감경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처분청이 이를 수용

<가계부담 덜기>

▹ 본인 소유 토지 일부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피해가 크다는 민원에 대해, 민원 도로를 국유지로 이설하고 그 도로에 편입되는 신청인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조치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합의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는 민원에 대해, 법인세를 경정해주기로 처분청과 합의

<비정규직 사회보험>

▹ 일용직 용접사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별도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니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처분청에 조속히 환급해 줄 것을 권고하고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환급조치 되었음을 확인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인해 출국하도록 명받았지만 병환 중인 가족과 어린 자녀를 돌봐야하는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체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정상 출국 후 국민의 배우자인 점을 고려해 입국규제를 면제해 주도록 처분청과 합의

<긴급재난 구호>

▹ 아파트 절개지의 붕괴위험이 있으니 이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지자체에 아파트 내 위험지구를 정비하도록 의견표명하고, 소방방재청에 국비지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국방보훈>

▹ 군 목욕탕의 무료개방으로 인해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군은 목욕탕의 무료개방을 중지하고 신청인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기로 합의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민생과 관련한 민원들의 경우 현지조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최대한 다각도로 우선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별도 처리기준을 통해 개별 관리해 해결률을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고 1] 민생고충 처리 관련 통계(’13.2.25.∼7.31.)

[참고 2]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항목

[참고 1] 민생고충 처리 관련 통계(’13.2.25.∼7.31.)

○ 처리

(단위 : 건, %, 일)

접수‧처리	인용률	처리기간
546건	32%	15.7일

○ 처리 유형별

(단위 : 건)

처리	인용				심의안내	기각	각하	안내회신 등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해결
546	174	10	19	145	46	1	11	314

○ 분야별

(단위 : 건)

구 분 (10대 분야)	처리	인용				심의안내	기각	각하	안내회신 등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해결
합계(평균)	546	174	10	19	145	46	1	11	314
취약계층 생활보호	280	102	8	14	80	22	1	6	149
기초생활보장	91	22	-	-	22	4	-		65
경제약자재활	49	8	1	-	7	6	-	1	34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37	12	1	2	9	1	-	4	20
비정규직 사회보험	28	4	-	1	3	-	-	-	24
국방보훈	19	9	-	1	8	6	-	-	4
가계부담덜기	22	9	-	-	9	6	-	-	7
중증질환자 보호	9	0	-	-	-	-	-	-	9
긴급재난구호	6	5	-	1	4	-	-	-	1
다문화가족적응지원	5	3	-	--	3	1	-	-	1

[참고 2] 민생고충 10대 분야 30개 항목

10대 분야	30개 항목
기초생활 보장	①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②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취약계층 생활보호	③ 재해 근로자 치료 및 보상
	④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⑤ 비정규직․장애인․노약자 등 일자리
	⑥ 생계형 영세체납자 생계비 압류
	⑦ 국유지 거주민 등 보호
	⑧ 에너지(전기‧가스‧수도) 빈곤층 구제
	⑨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⑩ 재개발로 인한 영세민‧세입자 주거 보호
	⑪ 상‧하수도 요금 및 누수 피해
	⑫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지급
	⑬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⑭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보상
	⑮ 장애인‧노약자 등 치안 및 교통안전 대책
경제 약자 재활	⑯ 저신용자 대출 및 신용회복
	⑰ 생계형 운전자 면허 정지 처분 완화
	⑱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가계부담 덜기	⑲ 맞벌이부부‧워킹맘 보육
	⑳ 사유지 현황도로 재산권 및 통행권 피해 구제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소상공인 상가‧점포 도로점용
	영세 기업 공장등록 및 인‧허가
	영세 기업 과오납 세금 환급
	국방사업 참여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비정규직 사회보험	산재 및 고용 보험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다문화가족 출입국‧체류
중증질환자 보호	진료비‧간병비‧생계비
긴급재난 구호	재해 이재민 구호, 농작물 피해, 주택복구
국방보훈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 피해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