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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2723 (F) 02-360-3520	자료배포	2013. 9. 16.
	담당부서	공익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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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이종윤 ☏ 02-360-3770
	￭ 총 13쪽(붙임 10쪽 포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17일 국무회의 의결

권익위, 공익신고로 받은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길 열어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공익침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되게 됐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면서 이를 신고한 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어 신고자가 불리한 행정처분(예. 복무연장처분 등)을 받는 경우에도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며, 국민 다수의 건강 및 안전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 신고도 공익신고로 인정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 지난 2011. 9. 30.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및 공정한 경쟁과 관련된 민간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2년여 가까이 법이 시행되면서 운영 과정에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못하고 방사선에 과다 피폭되는 작업환경을 산업기능요원이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한 결과, 해당 기업은 산업기능요원 종사 지정업체 등록을 취소당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신고한 산업기능요원은 자신의 신고로 인해 회사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생산이 아닌 기획 분야에서 근무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부득이 ｢병역법｣ 위반사실이 드러나 ‘440일 복무연장 처분’을 받게 되었다.

- 현행법으로는 이 신고자가 받은 복무연장 처분이 자신의 용기있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면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책임감면의 범위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신고 대상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이외에도 정부가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만큼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는 학교급식 및 위험물안전관리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거나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 법률을 추가하였다.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발표(‘13.2.21.)

- ‘생활 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선정

○ 개정안에는 위의 산업기능요원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리한 행정처분도 책임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 신고자 보호 확대를 위해 공익신고 대상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국민 다수와 관련되거나 내부신고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법률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 법률에 추가하였다.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공익침해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도 마련하였다.

이 밖에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된 경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보완하고, 직장 내 공익신고자 보호 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인의 감독책임을 강화하는 양벌규정 및 신고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추후 국회에서도 원만히 통과되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 1. 주요 개정 내용.
2.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목록.  끝.

붙임 1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기업의 의무 및 지원 신설 (안 제3조제2항･제3항)

- 공익침해행위 예방과 확산방지 및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의무와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협조를 신설

② 실태조사 근거 마련 (안 제4조제2항･제3항)

-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정책수립을 통한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익신고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

③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 (안 제9조제5항)

-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 확산방지를 위해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제품의 회수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가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④ 책임감면 범위 확대 (안 제14조제2항)

- 공익신고로 발견된 위법행위를 이유로 공익신고자가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위원회가 처분의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한층 강화

	관련 사례
□ 군복무 대체근무를 하던 산업기능요원이 방사선 과다피폭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환경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등에 신고하여 관련법 위반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가 회사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병역법 위반으로 ‘440일 연장처분’을 받았으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책임감면 요구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공익신고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음

⑤ 신분공개경위확인 등의 법적근거 마련 (안 제12조, 제14조)

- 공익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한 경위를 확인하거나,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⑥ 이행강제금 등 도입 (안 제21조의2)

-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한 자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우선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함

⑦ 포상금 제도 도입 (안 제26조의2)

- 공익의 증진 등에 기여하였으나 보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공익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현행 법 제26조제1항)

⑧ 양벌규정 도입 (안 제30조의2)

-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인 등의 감독책임 강화를 위해 법인의 대표자,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

⑨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규정체계 변경 및 대상 확대 (안 별표)

-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을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상향조정하는 한편, 현행 180개의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에 학교급식법, 공중위생관리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추가하여 280개로 확대함

붙임 2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	「가축전염병 예방법」
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	「개인정보 보호법」
6	.	「개항질서법」
7	.	「건강검진기본법」
8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9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0	.	「건설기계관리법」
11	.	「건설기술관리법」
12	.	「건설산업기본법」
13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4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15	.	「건축법」
16	.	「건축사법」
17	.	「검역법」
1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	「경륜ㆍ경정법」
20	.	「경비업법」
21	.	「계량에 관한 법률」
22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23	.	「고속국도법」
24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5	.	「고용보험법」
26	.	「골재채취법」
27	.	「공연법」
28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9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30	.	「공중위생관리법」
31	.	「관광진흥법」
32	.	「광산보안법」
33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34	.	「교통안전법」
3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6	.	「국가기술자격법」
37	.	「국민건강 증진법」
38	.	「국민건강보험법」
39	.	「국민영양관리법」
40	.	「국민체육진흥법」
41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2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4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	「궤도운송법」
45	.	「근로복지기본법」
46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7	.	「금융지주회사법」
48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49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0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51	.	「내수면어업법」
52	.	「노인복지법」
5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5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55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6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57	.	「농약관리법」
58	.	「농어촌도로 정비법」
59	.	「농어촌정비법」
60	.	「농업기계화 촉진법」
61	.	「농지법」
62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63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4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5	.	「대기환경보전법」
6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7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68	.	「대외무역법」
69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70	.	「도로교통법」
71	.	「도로법」
72	.	「도선법」
73	.	「도시가스사업법」
74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75	.	「도시철도법」
76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7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8	.	「동물보호법」
7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80	.	「말산업 육성법」
81	.	「먹는물관리법」
82	.	「모자보건법」
83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4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85	.	「문화재보호법」
86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87	.	「물류정책기본법」
88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9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90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91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92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93	.	「보험업법」
94	.	「복권 및 복권기금법」
95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96	.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97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98	.	「비료관리법」
99	.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0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1	.	「사료관리법」
102	.	「사방사업법」
103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04	.	「사회복지사업법」
105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06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107	.	「산림보호법」
108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9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10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11	.	「산업디자인진흥법」
112	.	「산업안전보건법」
11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4	.	「산업표준화법」
115	.	「산지관리법」
116	.	「상표법」
117	.	「상호저축은행법」
118	.	「새마을금고법」
119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20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122	.	「석면안전관리법」
12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24	.	「선박안전법」
125	.	「소금산업 진흥법」
126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27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128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9	.	「소방시설공사업법」
130	.	「소비자 기본법」
131	.	「소하천정비법」
132	.	「송유관 안전관리법」
133	.	「수난구호법」
134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35	.	「수도법」
136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137	.	「수산업법」
138	.	「수산자원관리법」
139	.	「수상레저안전법」
140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141	.	「습지보전법」
142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43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4	.	「식물방역법」
145	.	「식물신품종 보호법」
146	.	「식품산업진흥법」
147	.	「식품안전기본법」
148	.	「식품위생법」
149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150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51	.	「아동복지법」
152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53	.	「아이돌봄 지원법」
154	.	「악취방지법」
155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156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7	.	「약사법」
158	.	「양곡관리법」
159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60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161	.	「어선법」
162	.	「어장관리법」
163	.	「어촌ㆍ어항법」
16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16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66	.	「여신전문금융업법」
167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68	.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169	.	「영유아보육법」
17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71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172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173	.	「외국환 거래법」
174	.	「외식산업 진흥법」
175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176	.	「원자력안전법」
177	.	「위생사에 관한 법률」
178	.	「위험물 안전관리법」
179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80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181	.	「유아교육법」
182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83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184	.	「은행법」
185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8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87	.	「의료기기법」
188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89	.	「의료법」
190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191	.	「인삼산업법」
192	.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93	.	「임대주택법」
19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195	.	「입양특례법」
196	.	「자격기본법」
197	.	「자동차관리법」
198	.	「자연공원법」
199		「자연재해대책법」
200	.	「자연환경보전법」
20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
203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204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205	.	「장애인복지법」
20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7	.	「재해구호법」
208	.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9	.	「전기공사업법」
210	.	「전기사업법」
211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212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13	.	「전기통신사업법」
214	.	「전력기술관리법」
215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16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17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8	.	「정보통신공사업법」
219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2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1	.	「정신보건법」
222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22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24	.	「제품안전기본법」
225	.	「종자산업법」
226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27	.	「주택법」
22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29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30	.	「지역보건법」
231	.	「지진재해대책법」
232	.	「지하수법」
233	.	「직업안정법」
234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5	.	「집단에너지사업법」
236	.	「철도사업법」
237	.	「철도안전법」
238	.	「청소년 보호법」
239	.	「청소년활동 진흥법」
24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41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42	.	「초지법」
243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244	.	「축산물 위생관리법」
245	.	「축산법」
246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47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248	.	「토양환경보전법」
249	.	「폐기물관리법」
250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251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2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253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5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55	.	「하수도법」
256	.	「하천법」
257	.	「학교급식법」
258	.	「학교보건법」
259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60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61	.	「한국마사회법」
262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63	.	「항공법」
264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265	.	「항로표지법」
266	.	「항만법」
267	.	「항만운송사업법」
268	.	「해사안전법」
269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0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1	.	「해양환경 관리법」
272	.	「해운법」
273	.	「혈액관리법」
27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75	.	「화장품법」
276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77	.	「환경보건법」
278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79	.	「환경영향평가법」
280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